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공기업3

2024년 공공기관 지정현황 및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의미 과학·기술출연연 22개소 공공기관 지정 해제 윤석열 정부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22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는 등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현황에 대해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2024년에는 총 327개 기관(2023년 대비 20개 감소, 아래 표 참조)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2024년도 공공기관 총 327개(2023년 대비 20개 기관 감소) 구 분 ‘23년 ‘24년 증감 신규 해제 변경 ① 공기업 32 32 - - - - ▪시장형 13 14 +1 - - +1 ▪준시장형 19 18 △1 - - △1 ② 준정부기관 55 55 - - - - ▪기금관리형 11 12 +.. 2024. 2. 1.
대한민국 공기업 현황 알기쉽게 정리 1. 공기업 유형 / 총 4개 유형우리나라 국가공기업은 유형별로 총 4개로 ①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② 준정부기관, ③ 기타공공기관 등으로 구분된다. 이런 유형별 구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자세한 적용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 별도로 첨부하고자 한다. 2. 2014년도 대한민국 공기업 현황 / 총 304개유형별 우리나라 공기업의 총 수는 304개(2014년 1월 1일 기준)로 전년대비 9개가 증가한 수치이다.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이 30개, 준정부기관이 87개, 기타공공기관이 총 187개로 나타나고 있다. 3. 지방정부 공기업 현황(2013년 1월 1일 기준) / 총 423개국가의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설립되고 .. 2014. 7. 8.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1. 지방공기업 현황 및 인사청문제도 도입의 배경- 2013년 기준 지방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 현황 / 총 423개 + 직접경영사업(254개), 간접경영사업(137개), 출연출자법인(32개) 등 + 2000년 총 234개에 비해 두배가량 증가된 수치 + 특히, 지난 1월 출연출자기관설립에 관한법률 통과로 각종법인 우후죽순 증가예상-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의 인사수요 발생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음 + 측근, 선거공신 등에 대한 전문성이나 직종구분 없이 낙하산식 인사가 난무하고 있음 + 공무원 인사숨통 목적에서도 고위직 관료공무원들의 산하기관으로 대거 자리이동 - 공기업 부실 및 지방자치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안 모색할 때- 특히 인사 당사자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인.. 2014. 5. 3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