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1 우리나라 반부패 제도 살펴보기 우리나라는 1997～98년 ‘IMF 위기’ 이후 부패와 정경유착이 경제위기를 촉발한 요인이었다는 IMF와 세계은행의 진단이 ‘새로운 통념’으로 정착하면서,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영역, 경제영역 등 시민사회 전반에 만연해있는 부패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2년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180개 국가중에 31위, OECD 38개 국가중에서도 22위로 과거에 비해 개선된 지표를 보이고 있으나,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에 비해서는 여전히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2000년대 이후부터 부패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정부차원의 반부패.. 2023. 5.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