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검찰개혁2 검사의 나라, 최근 1년간 검찰청 징계 및 문제점 오늘 포스팅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지난 5월 17일 펴낸 를 근거로 최근 1년간 검찰청 징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검사징계법 제2조의 제2호 제3호에 따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처분한 검사들은 총 6명입니다. 하지만 징계받아야 할 검사들이 어디 이들 6명 뿐이겠습니까? 심지어 징계처분받은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마땅히 징계해야 할 검사에 대해 제대로 처분하지 않고 봐주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검사의 나라, 최근 1년간의 검찰청의 행태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검찰청 징계가 적정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법무부 징계처분 결과는 공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반면에 대검찰청의 징계청구 .. 2023. 6. 30. 그랜저검사와 벤츠검사 &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우리사회는 소수의 독재자나 권력자들이 다스리는 단계를 벗어나 다수가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사회로 바뀌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소수 엘리트들이 카르텔을 만들어서 권력과 부를 나누어 가지려는 경향이 아주 강한 사회입니다. 이를테면 지연,혈연,학연 등의 ‘인연과 연고를 자산’으로 삼는 연고주의 문화와 ‘돈이면 안되는 것이 없다’는 잘못된 인식, 그리고 오늘날 각자도생해야 하는 사회적 특성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문화와 풍토가 결국 부정부패가 우리사회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 등의 유교문화권 국가들이 높은 경제력에 비해 청렴도가 낮게 평가받고 있는 이유로도 진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2023. 5.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