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은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표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건국대 최배근 교수님 께서 방송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그래프 및 도표와 함께 알기쉽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1. 윤석열 정부의 가계경제 성적
2021년도 4분기 가계소득(가구평균 실질 가처분소득)은 364만7천 원이었는데 2023년도 4분기 358만 2천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임금 노동자 평균 실질 월수입의 경우도, 2021년 4분기 360만 원에서 2023년도의 경우 355만 원으로 오히려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가구 평균 실질 순자산은 가계자산에서 부패를 뺀 것인데, 순자산 마자도 2021년도의 경우 4억441만 원에서 2023년도 3억9,091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결국 소득과 순자산이 감소하니 소비지출도 41조 원에서 38조원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3개월 이상된 다중채무를 가진 개인사업자의 연체액도 2021년도 10조 원에서 2023년도 22조 원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앞으로 다중채무자와 금액은 더욱더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계소득 및 지출이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상위 10%조차도 소득과 지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4분기 971만 원이던 상위 10%의 실질 가처분소득이 2023년 3분기 914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상위 10%의 소득이 감소하는 것 뿐만아니라, 지출마저도 2021년도 4분기 96.1만 원에서 2023년도 4분기 88.1만 원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 윤석열 정부의 대외경제 성적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2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해 보면, 문재인 정부 22개월 동안 889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46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355억 달러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대중국 무역수지가 문재인 정부(22개월 기준)의 625억 달러 흑자에서 윤석열 정부 247억 달러 적자를 기록해, 총 872억 달러나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수출액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1,629억 달러였던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1,248억 달러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윤석열 정부의 기업 및 생산 모습의 변화
대규모 수출액의 감소는 결국 대기업을 포함 중소기업 모두가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당장 기업들의 설비투자지수를 보면, 2015년 100으로 해서 이제 지수화한 건데 2021년 122.7로 대략 23% 증가하던 것이 2023년 119.7로 감소했습니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의 수출과 투자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기업(유가증권 상장기업 대상)들의 영업이익도 2021년 1월에서 9월기준 144.8조 원에서 2023년 같은기간 94.7조 원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산업분야별로는 건설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 광공업 등 모든분야에서 영업이익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4. GDP규모 2년 연속 2018년 이전 수준으로 후퇴
윤석열 정부 이후 대내외 경제가 추락하면서,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게 GDP 경제규모도 2023년 1조7,131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2018년 1조7,252억 달러 수준보다 낮은 성적입니다.
특히 2022년~23년 환율이 1,292~1,305.4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2009년 환율이 1,276.4원 보다도 높습니다. 금융위기 때보다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환율이 더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환율 안정용 달러매각’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는 6분기 기준으로 95.8억 달러를 집행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같은 기간 491.6억 달러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환율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비해 5배나 많은 외환보유액을 계속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환율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우리나라 대내외 경제 체질이 악화되면서, 과거에는 비교가 되지 않았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대만과 1인당 GDP가 비교당하는 상황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