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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과 같이 공무 수행 사인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수행사인>이라 함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공공기관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개인, 법인 단체,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 부문에서 파견 나온 사람, 공무상 심의 평가를 하는 개인, 법인 단체를 말합니다.
<공무수행사인>은 신고 제출 의무인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과 제한 금지 행위인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무수행 사인과 함께 일하는 공직자는 이를 공무수행 사인에게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행위 기준별 가족의 범위는 위 그림과 같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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