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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현안 모음

정부의 R&D예산 대규모 삭감은 대덕특구의 위기이자 대전의 위기

by goldcham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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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특구 일대

 

대덕특구란?

 
대덕특구(Daejeon Technopark)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연구개발특구를 일컫는 말입니다. 1973년 12월 10일 대덕연구단지로 설립되었으며,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기존의 대덕연구단지와 유성구, 대덕구 주변 지역을 통합한 '연구개발특구'로 전환되었습니다.
 
대덕특구는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등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최첨단 연구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덕특구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첨단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대전의 백년지대계 먹거리를 만드는데도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은 누가 뭐래도 과학도시입니다.

 
대전은 누가 뭐래도 과학도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각종 공공 및 민간 연구소가 밀집한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학도시입니다.
 
대덕특구 등의 입주기관만도 2021년 기준 2,461개이며, 대덕특구내 기업의 매출규모도 21.4조로, 2021년도 대전광역시 GRDP 46조 원의 절반가까이 됩니다. 대덕특구의 총 고용인원 또한 86,000명으로 대전지역 고용 및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연합뉴스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이란?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은 2021년 확정된 사업으로 대덕특구 출범 50주년을 맞아 글로벌 과학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과학기술과 산업 간 융합을 통해 미래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 및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과제로는 글로벌 과학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과학기술과 산업 간 융합을 강화하여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냅니다. 아울러 대전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첫 삽을 뜨기도 전에 R&D예산 삭감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R&D예산 5조2천억원의 삭감으로 말미암아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은 첫 삽을 뜨기도 전에 과학기술계를 비롯 대전지역사회 여기저기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대전지역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덕특구는 국내 과학기술의 중심지로서, 많은 첨단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R&D예산 삭감으로 인해 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면, 대전지역의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R&D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감소도 우려됩니다. R&D예산 삭감으로 인해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가 감소하면, R&D 인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대전지역의 청년실업 문제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덕특구의 연구 인프라 확충과 유지 보수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R&D예산 삭감으로 인해 대덕특구의 연구 시설과 장비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연구 환경이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대전특구의 경쟁력, 과학수도 대전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K-켄달스퀘어 조성 예산 0원

 
K-켄달스퀘어 조성은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의 핵심이 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계 뿐만이 아니라 대전지역사회의 기대 또한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4년도 K-켄달스퀘어 조성 예산을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K-켄달스퀘어는 미국 보스턴의 <켄달스퀘어>를 본딴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대덕특구를 방문하여 직접 <대덕특구 혁신클러스터> 계획을 발표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K-켄달스퀘어 조성을 통해 대덕특구를 글로벌 첨단 과학기술 허브로 만들겠다"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K-켄달스퀘어는 기존의 대덕특구 내 각종 연구집적 공간에 첨단기업, 금융, 법률, 회계 등의 사업지원서비스를 집적시켜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통해 <신성장동력 산업>이나 <미래전략기술> 등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 핵심 골자입니다.
 
그러나 정부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으면서, K-켄달스퀘어 조성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눈치만 보는 이장우 대전시장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R&D예산 대규모 삭감과 K-켄달스퀘어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눈치를 너무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장우 시장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덕특구를 방문했을 당시, 윤 대통령과 함께 K-켄달스퀘어 조성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이후에 이장우 대전시장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덕특구 재창조사업을 통해 백년지대계 대전의 경쟁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점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150만 대전시민을 대표해서라도 정부의 관련 결정에 대해 의미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규모 R&D예산 삭감과 K-켄달스퀘어 조성 예산 미반영은 대덕특구와 과학수도 대전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인식을 분명히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입장표명과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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