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채무가 1조 원을 돌파한다고 해서 당장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감소가 이어지고, 경기침해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 어려움이 쓰나미처럼 몰아닥친다면 대전시의 살림은 더욱더 궁핍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표>대전광역시 연도별 채무현황
2022년 말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의 채무는 총 1조 43억 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69만 5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1년도 8,476억 원 보다 1,567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문제는 향후 베이스볼 드림파크, 국가산업단지 조성, 서남부권 종합스포츠타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등의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이 본격화되면, 향후 대전시의 재정부담은 더욱더 가중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장우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약한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대전시의 채무는 더욱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시 재정운용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정부의 R&D예산 삭감(5조2천억 원)도 당장 대덕특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대전시의 세수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지난 2021년도 대덕특구의 총 연구개발비용은 12조 원으로 당시 정부의 R&D 예산 27.4조와 비교 시 43.8%나 됩니다. 정부 전체 R&D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대전에 입지 하고 있는 정부 출연기관을 비롯 각종 연구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R&D예산 대폭 삭감은 결국,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지역경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정부의 역대급 세수감소로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지방교부세도 대폭 감소 예상
2022년도 국세수입이 정부가 예상했던 400조 5천억 원보다 59조 1천억 원 덜 들어올 것으로 추산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각종 부자감세로 법인세와 양도세가 대폭 삭감되었으며, 적대적 대중국 외교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으로 부가세와 소득세 감소로 이어진 것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문제는 정부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대전시를 포함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정부의 세수결손(-59조 1천억 원)으로 인해 지방으로 내려 보내야 할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23조 원을 못 내려 보낼 상황입니다.
2023년도 지방교부세의 경우 지난 2022년도 81조 보다 15.4% 적은 63조 7천억 원을 편성했으나, 이마저도 모두 내려 보내지 못하고 11조 6천억 원이 줄어들고, 지방교부세처럼 정부가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교육교부금도 11조 원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 대전시를 비롯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의존이 큰 지방자치단체는 당장 계획한 사업추진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더 큰 문제는 2024년도 정부의 세입환경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이런 흐름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대전시의 재정부담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 2023~2024년 정부의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증감추이
문제는 2024년도, 지방교부세 8.5조 감소
최근 공개된 2024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내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가 올해보다 8조 5천억 원 줄어들고,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육교부금 역시 6조 9천억 원 줄었습니다. 2022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면 11.3%와 9.1%가 각각 줄어든 셈입니다.
원인은 올해보다 내년도 국세수입이 10.1%(36조 3천억 원) 줄었기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이 각각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지방재정 2024년도에 빙하기가 온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족세수분에 대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세감소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세부확보 노력보다는 기금활용 및 지방체 발생 권장
대규모 세수결손 문제 해결방안으로, 정부는 세부확보를 위한 노력보다는 8월 말 기준으로 22조 7천억 원에 이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비율을 기존 60%에서 70~90%로 상향조정을 통해 부족 세수를 충당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권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지방채 발행 대상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여 투자성 또는 재해예방, 복구사업 지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부족세수를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역대급 세수감소’라는 사고는 정부가 치고, 세수감소 곳간을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을 빼내 쓰고 빚내서 알아서 충당하라는 무책임한 협박이나 다름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안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채무발행을 통해 부족 세수를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충당하게 된다면, 결국 대전시를 비롯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 공약사업 예산만도 55조 5,437억 원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 지방자치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은 5대 분야 87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만도 55조 5,437억 원(국비 18조 5천억 원, 시비 4조 원, 민자 등 33조 8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이자,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높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약속한 공약사업비 총 55조 원은 역대 대전시장이었던 박성효, 염홍철, 권선택, 허태정 대전시장의 10조 내외의 공약사업비의 5배에 달하는 규모로, 1천억 이상 사업만도 17건, 50조 원에 달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대부부의 공약이 토목건설 공약과 민자사업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어,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각종 갈등은 물론 환경파괴 논란 등 이런저런 논쟁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총 55조 원에 달하는 공약사업 추진예산은 당장 대전광역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미래세대에게 커다란 재정적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큽니다.
건전재정 등의 채무관리방안 적극 모색해야
대전시의 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채무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각종 공약사업 추진 및 토목건설 사업은 자칫 그동안 시가 유지해 왔던 건전재정운용 원칙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도한 채무발행 부담은 시민의 세수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미래세대의 재정적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 본청의 채무 뿐만 아니라, 산하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 등의 통합부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