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不正腐敗, corruption)란?
부정부패는 사회 구성원이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패로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부패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 남용>
부패는 권한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이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부패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공공의 이익을 침해
<사적 이익 추구>
부패는 부패 행위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
이렇듯이 부패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패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뇌물 수수>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대가로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행위
<횡령>
공무원이 자신이 관리하는 공공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권력 남용>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공금 유용>
공무원이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특혜 제공>
공무원이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부패는 사회에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패는 공공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경제 발전을 저해하며, 사회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부정부패는 사회에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총 37조로 조사되었습니다. 7년후인 2017년 다시 조사했을때 60조로 추산된바 있습니다.
이후 한국투명성기구에서 지난 2019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으로 73조원이라고 밝힌바도 있습니다.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GDP의 5~1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100조 내외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규모이며, 이는 국가의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크게 경제적비용, 사회적비용, 정치적비용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비용>
부정부패는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 재정을 손실시킵니다. 부정부패로 인해 공공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거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어 경제 성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부패로 인해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국가 재정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
부정부패는 공공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부정부패로 인해 국민들은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이는 사회 갈등과 불안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부패는 청렴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정치적 비용>
부정부패는 민주 정치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부정부패로 인해 공직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유지하게 되면, 이는 민주 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부정부패는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부정부패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부패문제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책임은 없을까요?
미국의 행정학자인 프리드릭슨은 “위임대리 받은 그 어떤 정부도 해당지역 유권자(주민)들보다 더 나은 수준일리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부정부패문제에 대해 우리 주민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개인 및 개별조직 스스로 부패문화를 해소하기 위해 온몸주의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