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024년도 예산 656조 9천억 원, 2005년 이후 최저 수준
윤석열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 규모를 총지출 656조 9천억 원으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8조 2천억 원 증가했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은 2.8%로 이는 정부가 재정 통계를 정비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표> 연도별 국가예산 및 R&D 예산 현황
2024년도 과학기술 관련 R&D 예산을 올해보다 5.2조, 16.6%나 감축
문제는 전체 12개 분야 가운데 내년에 중앙정부 예산이 감소하는 분야는 사실상 R&D가 유일합니다.
R&D 분야 내년 예산은 25조 9천억 원으로, 올해 31조 1천억 원에서 5조 2천억 원이나 줄었다. 감소율이 무려 16.6% 나 됩니다.
우리나라 R&D 예산은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명목으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시기에도 증가를 멈추지 않았었는데, R&D 예산이 전년보다 감소하기는 1991년 이후 무려 33년 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별로 역할도 없을 것 같은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1.2% 증액시켜, 증가율이 19.5%나 됩니다. 또한 기반시설 관련 SOC분야 예산도 1.1% 증가되어 전년대비 4.6%나 증액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대 과기원, 포항공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학생회 규탄 성명 발표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 당장, 4대 과학기술원과 이공계 대학(원) 생들이(원) 정부를 규탄하는 공동논평을 발표하는 등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과기원 등 이공계 연구중심대학들과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의 학부·대학원 총학생회는 28일 "R&D 예산 삭감은 연구 환경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연구 몰입 환경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과학 기술 분야 R&D 예산 삭감을 재고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과학기술노동조합도 ‘R&D 예산 삭감은 국가 파괴행위’ 규탄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이하 과기연전 노조)도 정부의 R&D 예산 삭감 계획에 대해 ‘국가 파괴행위’라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연구 예산 삭감이 이뤄지면 연구사업 중단은 물론 미래 과학기술을 책임질 인재 양성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과기연전 노조는 28일 성명을 내고 “내년 주요 사업 예산과 올해 하반기 기관운영비 삭감으로 대다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연구시설 가동을 멈추거나 고의로 전기요금을 연체해야 하는 좀비 연구기관마저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당시, 과학기술인과 함께 세계 5대 과학강국으로 만들 것을 약속
2022년 대선당시 윤석열 후보는 연구환경부터 과학기술 시스템의 담대한 변화를 약속했었습니다. 특히 연구자, 개발자, 기업현장, 전문가, 행정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정에 과학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장기연구사업을 신설하여,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장기연구 사업의 경우 꾸준한 연구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책연구기관에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관리시스템을 성과관리에 불리한 도전적 과제도 인정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구관리시스템을 과감하게 바꾸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10년 이상의 장기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인과 함께 세계 5대 과학강국으로 만들 것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속에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모자랄 판에, 윤석열 정부는 R&D 시스템의 비효율과 R&D 카르텔을 문제 삼아 R&D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영상>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대회 개회식 축사 장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 달 전에도 R&D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정부의 R&D 예산이 올해 30조 원을 넘어섰다"며 R&D 분야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과학기술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정부는 대선당시 과학기술 공약과 달리, R&D 예산 삭감 결정을 하면서 단 한번도 현장과 소통하지 않고 정부 맘대로 전형적인 톱다운 방식으로 예산삭감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번 2024년 정부의 R&D 예산 삭감 핑계로 제시했던 비효율과 낭비요인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계에서는 R&D 예산 삭감으로 접근할게 아니라, R&D 과정의 비효율과 낭비 요인 등을 걷어내고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