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에 걸린 ‘개조심’과 ‘내부통제’ 무엇이 다를까?
‘내부통제’란 무엇일까?
내부통제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프로세스입니다. 내부통제는 조직의 자산을 보호하고, 재무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법규를 준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합니다.
내부통제는 조직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다르게 설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내부통제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소가 포함됩니다. 위험 식별 및 평가, 위험 관리, 통제 활동, 통제 활동의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부통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지향하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프로세스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주로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내부통제’
내부통제라는 용어는 기업에서 주로 사용되며, 지방자치 시대의 행정기관은 기업과는 목적과 기능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금융계의 비리로 인해 은행권 등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 또한 구성원들의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도입해야겠지요. 하지만, ‘내부통제’라는 용어는 경영진 또는 자치단체장 입장에서의 목표달성 및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지방자치 30년을 넘기고 있는 지금 ‘내부통제’라는 어감도 별로인 프로그램을 굳이 ‘교육가족’, ‘교육공동체’를 강조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도입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대 놓고 ‘내부통제’하는 대전광역시 교육청
그런데, 대전광역시교육청이 감사원 등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다며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대문(홈페이지)에 걸어두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이니 직무감찰, 행동준칙 같은 좋은 말도 있고, 아니면 감사실이나 시민감사관 시스템 등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추진 가능할 텐데, 왜 굳이 소속 교육공무원들도 부담스러워할 상명하달식의 권위적 조직에서나 써왔을 법한 ‘내부통제’라는 용어를 버젓이 기관 대문(홈페이지)에 걸어놓았을까요?
긍정적으로 보면,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최근 수년간 청렴도 평가에서 항상 하위권을 맴돌아 이를 타개하려는 목적에서 3선 연임에 걸린 설동호 교육감이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 눈치 보지 않고, 강력한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렴도평가 만년 하위권을 탈피하고 반부패 청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일환이라면 교육공무원들이 주도하고 참여하지 않고서는 부정부패 없는 교육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는 점에서 시교육청이 ‘내부통제’라는 용어를 대문에 걸어둔 것에 대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문에 걸린 ‘개조심’과 ‘내부통제’ 무엇이 다를까?
어릴적 친구 집을 방문할 때 대문 앞에 ‘개조심’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괜히 인상 찡그리면서 그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대문(홈페이지)에 걸려있는 ‘내부통제’를 교육청 소속 1만명의 교육공무원들과 150만 대전시민들이 드나들면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대전광역시교육청 설동호 교육감님은 평소 ‘교육가족’, ‘교육공동체’를 유별나게 강조하실 만큼, 실제 태도와 자세 교육행정에서도 교육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학생, 시민 등 교육가족과 교육공동체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자하신 교육감님께서 대문에 ‘내부통제’라는 문구를 달아놓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특히 교육공무원들이 하는 행정 하나하나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한다면, 어릴적 필자의 친구집 대문 앞에 매달아 놓은 ‘개조심’처럼 당사자인 교육공무원들과 시민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면 ‘내부통제’보다는 다른 방법 찾아야…
대전광역시교육청이 내부통제시스템을 도입한 이유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굳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도 부담스러워할 ‘내부통제’ 프로세스 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행정학을 전공한 필자가 이해하기로는 ‘내부통제’ 이외에도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들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전광역시교육청이 반부패 청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일환이라면 더더욱 내부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조건인 만큼, 다른 용어로 수정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설동호 교육감님이 강조하시는 ‘교육가족’, ‘교육공동체’의 필수조건은 ‘공감’입니다. 특히 교육행정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이며,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교육행정의 목표를 달성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교육의 질을 통해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런점에서 돌아가는 길이 아닌 선택의 문제라면, ‘내부통제’보다는 다른 방법 찾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