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의원(충남공주‧부여‧청양)이 지난 10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인들의 막말이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결에 대해 반성은커녕, 당사자와 국민의 힘에서도 또다시 막말로 사법부의 판결을 편하하고 이념전쟁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막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막말발언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막발은 과거나 현재나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해 처먹는다”는 둥 “징글징글하다”는 둥 정치인들의 막말은 때와 장소, 대상을 가리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공업용 미싱으로 입을 박아야 한다’, ‘등신외교’, ‘육X할 놈’, ‘개X놈’이라고 말해 엄청난 파장이 초래한 바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 사망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세장에서 ‘돈 받고 목숨 끊은 사람’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바 도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4월이 되면, 4.3 제주항쟁에 대해 이념의 굴레를 씌우는 막말이 난무하고, 5월이 되면 항상 나오는 ‘북한군 개입’ 등의 5.18 망언은 연례행사처럼 매년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정치인들의 막말을 펌프질 하는 곳은 언론과 정치권(정당)
이런 막말을 부추기는 데는 언론도 공범입니다. 정치인들의 막말을 법적 소송 걱정 없이 ‘받아쓰기’ 하기 쉽고, 자극적 제목을 달면 기사 조회수가 쑥 쑥 올라가니까, 소위 ‘따옴표 저널리즘’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언론이 막말을 퍼다 나르기 쉬우니 또다시 정치인들은 '막말정치'로 지지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게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막말 정치인과 함량미달 기자와 언론이 협작 하여 구태정치를 고착화시키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막말정치'에 대해 규제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SNS정치’, '막말정치'를 넘어 이제는 버젓이 길거리 ‘‘플래카드 정치’까지 나오고 있는 지경입니다. 결국 오늘날 '막말정치'의 공범자가 바로 정치권, 기자, 언론, 포털, 사법부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의식 수준은 유권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미국의 행정학과 프리드릭슨은 ‘정치인의 의식수준은 유권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막말을 하는 정치인이나 그 막말에 반응하는 유권자들이나, 그 막말을 전달하는 언론 및 포털 모두 그 수준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작금의 '막말정치'가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말 정치인들에게 자정작용이 먹힐까요? 자극적 '막말정치' 멘트로 먹고사는 기자와 언론에게 기자정신이니 언론윤리가 통할까요? 정치인들의 자극적인 막말에 사이다라고 반응하는 유권자들에게 성숙한 시민의식이 먹힐까요?
유권자들이 먼저 정치인들의 ‘막말정치’에 대해 분노해야
정치인들은 국민을 대표하고 대리합니다. 아울러 정치적 영향력이 그 어떤 직종보다 크기 때문에 정치인들 스스로 태도와 자세,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매월 수천만 원의 세비를 국민혈세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도 법령에 기반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정치인은 막말로써 ‘정치 혐오’, 나아가 ‘정치 무관심’을 유발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우리 국민들 스스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먼저 '막말정치'를 하는 정치인에 대해 오히려 분노하고 혐오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막말정치'에 대한 규제나 징계는커녕, 이번 정진석 의원 사례처럼 오히려 부추기는 경향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공천 규칙에 대해서도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나름 의미가 큽니다.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한 정치권 차원의 자정작용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처벌 또한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의 '막말정치'는 나비효과가 되어 사회갈등과 정치불신, 혐오를 부추기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여 민주주의의 퇴보를 초래합니다.
정치인들 ‘막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걸 깨달으면 이미 늦습니다. ‘막말정치’를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에 보답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대표하고 대리합니다. 아울러 정치적 영향력이 그 어떤 직종보다 크기 때문에 정치인들 스스로 태도와 자세,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매월 수천만원의 세비를 국민혈세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도 법령에 기반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점에서 정치인들의 '막말정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렇게하려면 정치권에서부터 제도적인 근절장치 등을 만들어 근절노력을 해야 합니다.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더욱더 강화해 막말 정치인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정당별로는 상습적인 막말 의원에 대해서는 공천을 배제하는 등의 당내 공천규정을 강화하고 의무화해야 합니다.
언론이나 유권자들 또한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막말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치인들의 '막말정치' 근절을 위해 자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뒤 따라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