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포스팅일 수 있겠는데, 오늘은 운크타드(UNCTAD)의 우리나라에 대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변경을 한 것에 대한 명암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운크타드(UNCTAD)는 UN무역개발회의의 영어약자입니다.
언젠가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필자가 어릴적에는 그냥 UN무역개발회의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어느날 운전 중에 라디오를 켜 놓았는데, 라디오에서 운크타드(UNCTAD)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진행자의 소리를 듣곤, 이게 뭐지하는 호기심에 찾아봤더니 필자가 어릴 적에 알고 있었던 UN기구더군요.
운크타드(UNCTAD)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가속화를 위한 무역확대를 목적으로 설치된 국제연합 총회 상설기구입니다. 1964년 창설된 이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통상증진을 위한 정부 간 협의를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운크타드(UNCTAD)는 현재 194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크타드(UNCTAD)에는 4개의 그룹, 즉 <그룹B, 선진국>, <그룹A,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그룹C, 중남미>, <그룹D, 러시와와 동유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2021년 7월,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
가장 최근 운크타드(UNCTAD)가 우리나라에서 주목을 받았던 것은 지난 2021년 7월,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무역개발이사회에서 195개국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우리나라를 그룹 A의A 개발도상국에서 그룹 B의B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1964년 운크타드(UNCTAD) 창설이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선진국이니 개발도상국이니 하는 정의에 대한 궁금증 해소
어렸을 때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선진국이니 개발도상국이니 하는 정의를 누가 하는지 궁금했었는데, 의문이 풀린 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그 이전까지는 개발도상국가니하는 용어를 교과서나 언론에서 들었을 때도 궁금은 했지만 무심하게 넘어갔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수출입규모 세계 7,8위, GDP규모 세계 13위, 국방력 세계 5위 등의 지표를 생각해 보면,, 운크타드(UNCTAD)의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은 당연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운크타드(UNCTAD)의 선진국으로의 지위변경의 명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하지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된다고 해서, 개개인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운크타드(UNCTAD)의 선진국으로의 지위변경에 따른 명암은 분명하네요. 당장은 긍정적인 측면 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긍정적인 측면
먼저, 긍정적인 측면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됨으로써 운크타드(UNCTAD) 내에서 의결권이 증가되고, 개도국이나 후진국에 대한 지원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 그만큼 우리나라의 영향력과 역할은 커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당장 개발도상국으로 누렸던 그동안의 지위나 특혜는 모두 잃게 됩니다. 이를테면 각종 UN기구 등으로부터 지원받던 각종 투자 및 제도, 프로그램이 중단됨으로써 정부의 직접부담이 그만큼 증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됨에 따라, 운크타드(UNCTAD) 차원에서 개도국이나 후진국 등에 지원하는 각종 투자 및 개발프로젝트 등의 사업에 우리나라가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부담은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즉, 지위변경에 따른 우리나라의 역할과 부담은 커진다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