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긴 장마와 폭우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미국 유럽 등의 경우 최고기온 48도의 폭염으로 상상 이상의 피해가 나타나는 등 지구촌 곳곳이 이상기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 단 200년 만에 1.09°C 상승
최근 지구의 온도는 단 200여 년 만에 1.09°C가 올랐다고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사용을 촉진시켜, 지구 역사상 유례없는 기온 상승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런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은 극지방의 빙하를 빠르게 녹이고(빙하 유실속도, 1990년대 대비 2010년대가 6배 상승) 있으며, 해수면 상승 속도 또한 1901~1971년 기간 대비 세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북극의 경우 빙하유실 면적만도 대한민국 국토 면적(10만 km²)의(10만km²) 약 21.8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무디스, 온실가스 감축 실패할 경우, 전 세계 GDP의 25% 손실 경고
최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지방의 낮 최고기온이 19일째 섭씨 43도를 넘어섰으며, 이는 약 50년 전인 1974년의 18일 연속 섭씨 43도 이상 최고기온 기록을 넘어선 역대 최장기 폭염지속 기록이라고 합니다. 지난 7월 18일 오후 2시 피닉스 국제공항의 기온이 섭씨 47도까지 치솟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구온난화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외신에서는 기후위기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 손실을 가져와 이대로 둘 경우 2100년까지 세계경제 활동의 1/6이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할 경우 전 세계GDP의 25%에 달하는 손실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상기온과 이상기상의 빈도수 증가는 노동생산성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
지난 2021년 폭염관련 1,000억 달러의 생산성 손실을 주장했던 미국의 Adrienne Arsht-Rockefeller Foundation Resilience Center의 책임자인 Kathy Baughman McLeod는 “폭염으로 인해 노동자의 생각이 느려지고, 집중력과 반응이 저하되면서 피로에 따른 실수가 많아진다”라고” 지적합니다.
즉,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과 이상기상의 빈도수 증가는 산출량 감소와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기타 관광업 등의 서비스 산업 전 분야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상 기후가 근로자의 건강이나 작업환경에 영향을 줄 경우 노동생산성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Kathy Baughman McLeod는 “실외업종인 농업 및 건설과 같은 부문에서 생산성 손실이 가장 가파르게 영향을 받지만 어떤 산업이나 기업도 예외는 될 수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실내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이라 하더라도, 퇴근 후 받게 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인한 스트레스와 수면 방해는 다음 날 노동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민간 적극 대응해야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위기는 지속가능한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민간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업들은 제품생산과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전량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겠다는 RE100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OECD를 중심으로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등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은 최악
우리나라의 경우 석탄발전, 제조업 등 탄소집약 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총량규제 등의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면서까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57기의 석탄 발전소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EU의 20여개 국가가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폐쇄하기로 선언한 가운데, 한국은 줄이지는 못할망정 탈 탄소 목표연도를 2054년으로 늦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기존의 30%에서 20%로 낮추었습니다. 이는 OECD 38개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뒤처진다면 한국의 산업 경쟁력과 수출 경쟁력은 그 만큼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기후위기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 타임은 2030년까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기후위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총량 규제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을 통한 에너지 전환과 저탄소 산업화 등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중장기적인 노력이 본격화 되어야 하는데, 작금의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변화 대응을 보면 답답할 노릇입니다.
더 늦기 전에 기후위기 대응 결단하고 행동해야
‘깨진유리창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문제를 바로 고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사회실험 이론입니다. 기후위기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문제이고, 진보·보수의 진영 문제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생존 문제이자, 경제생태계와 산업경쟁력을 바꾸는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문제입니다. 옛말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나요? 기후위기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당장 결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수 많은 전문가들이 2030년이 기후위기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정부가 한가하게 허송세월 보내고 있을때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결단해고 행동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