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패(腐敗)의 개념
‘부패(腐敗)’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거나 돕는 일탈적 행위를 말합니다.
한자로 풀어보면, 腐는 썩을 부로 관청 부(府)와 고기 육(肉) 자가 합쳐진 말로, 관청에 고기가 쌓이면 썩는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고서에 의하면, 과거 관청(官廳)을 의미하는 관아(官牙)에는 쌀 등 곡식을 비축해 두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었는데, 이곳에 고기를 쌓아놓으면 당연히 썩게 되겠지요.
敗는 패할 패로 조개 패(貝)와 칠 목(牧)이 합쳐진 말로, 조개는 고대시대에 화폐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화폐 및 권력을 의미하여, 이를 때리면 패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2. 청렴(淸廉)의 개념
‘청렴(淸廉)’이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한자로 풀어보면, 淸은 맑은 청이며, 廉은 청렴할 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품이 고결하고 탐욕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의 청렴은 부패와의 반대 개념으로, 정직, 공정, 정의, 책임, 도덕 등의 가치를 아우르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청렴은 개개인의 삶에서 강조되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청렴은 전통적으로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 상을 의미합니다. 즉 일반인에게 부여하는 가치가 아니라, 주로 공직자에게 부여한 가치란 의미입니다.
3. 부패(腐敗)의 종류, 유형
개인부패와 조직부패
개인부패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부패는 조직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조직부 패는 조직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직 부패는 개인 부패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일탈형 부패와 제도화된 부패
일탈형 부패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탈형 부패는 사적욕망이나 필요에 의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단속을 눈감아주고 기업으로부터 특혜나 편의를 제공받는 것 등이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도화된 부패는 조직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도화된 부패는 법·제도나 관행에 의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특혜나 편의를 주는 것이 관행화된 경우, 이는 제도화된 부패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급행료, 커미션 등이 당연시하는 문화가 대표적인 제도화된 부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탈형 부패와 제도화된 부패는 모두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탈형 부패는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제도화된 부패는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백색부패, 회색부패, 흑색부패
백색부패는 선의의 부패라고도 합니다. 사회에 심각한 해가 없거나 사익추구 의도가 없는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관례화된 부패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의 신도시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정부 관료가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신도시계획은 없다고 할 때입니다.
회색부패란 처벌에 대한 논란이 있는 잠재성을 가진 부패로 법률보다는 공직자 윤리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흑색부패는 사회에 명백하고 심각한 해를 끼치는 부패를 의미합니다. 법률을 위반한 부패로 구성원 모두가 처벌을 원하는 부패를 의미합니다.
생계형 부패와 권력형 부패
생계형 부패는 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저지르는 부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급관료들이 낮은 보수를 채우기 위해 저지르는 부패를 말하며, 행정적 부패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해 주거나 특혜를 주기 위해 뇌물 등의 뒷돈을 받는 것이 생계형 부패의 한 예입니다.
권력형 부패는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패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상층부에서 정치권력을 이용한 부패로 정치적 부패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거나, 공무원이 직무 관련 공금을 횡령하는 것 등이 권력형 부패의 한 예입니다.
생계형 부패는 권력형 부패에 비해 그 부패 규모가 작고, 사회적 파급력이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생계형 부패가 만연하게 되면 공직사회 및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반면 권력형 부패는 생계형 부패에 비해 그 규모가 크고, 사회적 영향력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력형 부패는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거래형 부패와 사기형 부패
아직 개념정의화 된 것은 없지만, 거래형부 패는 뇌물을 받고 편의나 혜택을 부여하는 부패의 일종입니다. 사기형부 패는 공금횡령, 회계부정 등의 전통적인 형태의 부패유형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