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수해를 입은 지역에 방문하여,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겠다면서 그 재원을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투입하겠다고도 강조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권카르텔이란?
카르텔의 사전적 개념은 ‘특정 산업이나 분야에서 독점권을 행사하기 위해 결탁한 기업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카르텔이라는 말은 사실 담합, 야합이라는 단어에 더 가깝습니다.
유사한 의미의 이권카르텔은 ‘특정 이익집단이 정부의 특혜를 받기 위해 결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권카르텔은 특정 산업이나 분야에서 독점권을 행사하거나, 정부의 규제를 회피하거나, 세금을 탈루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카르텔이 무슨 말인지 알고나 쓸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부쩍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카르텔부터 사교육카르텔, 노조카르텔, 통신카르텔에 이르기까지, 윤 대통령이 얼추 특정집단에 대해 문제를 삼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에 이권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하지만, 유승민 전 의원도 지적했듯이 윤 대통령이 카르텔이라는 말에 꽂혀서 아무 데나 붙여 막 오용‧남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심지어 수해현장에 찾아가서도 이권카르텔을 말하는 것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나 쓸까 의심됩니다.
무엇이 중헌디?
일반적으로 정치권에서 이권카르텔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하면, 국민들로부터 박수와 지지를 받습니다. 하지만 윤대통령이 이권카르텔 척결을 누차 강조했는데도 국민들은 지지를 보내기보다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권카르텔 척결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지지율 반등은 커녕,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고개를 갸우뚱하고 무슨 말인지 알고는 쓰는 것이냐는 비아냥까지 나온 데는, 필자가 생각하기엔 ‘대통령 말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집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이 중헌디? 한때 TV에서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엔 이권카르텔이 가장 심각한 곳은 바로 ‘정치권’, ‘사법부’, ‘언론’, ‘부동산’ 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엉뚱하게도 대통령이 시민단체, 노조, 사교육계 등을 때리기 목적으로 이권카르텔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대통령 스스로 ‘사법카르텔’, ‘부동산카르텔’ 척결의지 보여야
이권카르텔 척결이라는 윤대통령의 말에 최소한의 진정성을 우리 국민들로부터 얻으려면,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을 비롯 사법카르텔, 언론카르텔, 부동산카르텔부터 단호하게 척결하겠다고 선언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윤대통령 본인과 관련되어 있는 사법카르텔 문제나 처가의 부동산카르텔 의혹 제기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일때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해 우리국민들도 신뢰하고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