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은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입니다.
국경일은 국가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경사스러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법적으로 지정한 날’을 의미 합니다..
제헌절은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이 유래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그 이념 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정된 국경일입니다.
7월 17일을 제헌절로 정한 이유는 과거와의 연속성을 고려해,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왕정국가에서 민주공화정으로 전환했을 의미합니다.
5대 국경일인데 왜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을까?
제헌절은 원래 1950년도부터 법정공휴일이었으나, 주40시간, 주 5일 근무제를 확대시행하면서,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쉽지요. 법정공휴일은 그때그때 바뀌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식목일의 경우 1949년부터 법정공휴일이었다가 한때 폐지되었다가 1961년부터 다시 법정공휴일이 되었으나, 지난 2006년부터 다시 공휴일에서 빠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법조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이자, 5대 국경일인 제헌절을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제헌절 법정공휴일로 다시 지정해야
과거 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했더니 78.4%가 찬성했다는 조사도 봤는데, 당연한 결과로 공휴일 지정 반대할 사람 드물겠지요?
특히 사법부의 신뢰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사례가 커지고 있는 지금, 그들 스스로 헌법을 지키기 힘들다면 차라리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로 다시 지정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대부분의 다른나라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의 제헌절의 의미와 유사한 날을 매우 중요한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그날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들과 함께 기리고 그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용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헌절과 유사한 외국의 기념일은?
대표적으로 영화주제로도 나왔던 미국의 독립기념일(7월 4일), 프랑스 시민혁명을 기념하는 프랑스의 혁명기념일(7월 14일), 분단 독일의 통일을 기념하는 독일의 통일기념일(10월 3일), 일본의 헌법기념일(5월 3일) 등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기념일은 모두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그 의미와 가치를 국민들과 함께 더욱더 나누고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헌절은 국회에서 주관하는 가장 큰 국가행사
제헌절 당초 명칭은 '헌법공포일'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법률 제정 과정에서 '제헌절' 로 변경되었습니다. 제헌절 기념식은 처음에는 행정부에서 주관하였으며, 1988년 제40주년 기념식부터 국회에서 주관하였다고 합니다.
국회의 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국회가 주관하는 기념일은 제헌절을 포함 단 3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임시의정원 개원기념일(4월 10일), 국회 개원기념일(5월 31일)과 함께 제헌절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준비하는 국가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