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이 밥 먹여주나?' 청렴전문강사로서 현장에서 청렴강의를 하면서 가끔 받는 질문입니다. 저는 청렴한 사회가 되면 될수록 우리나라의 경제지표를 포함 삶의 질은 훨씬 나아질 것으라 생각합니다. 다음 3가지 사례를 통해 청렴이 밥 먹여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첫째, UN산하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매년 발표하는 <UN세계행복보고서>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세계행복보고서는 각 나라의 GDP, 건강수명, 사회적 지원, 사회적신뢰, 선택의 자유, 관대함 등 6가지 지표를 가지고 각 나라의 행복지수를 측정하고 있답니다.
2023년도 UN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935점을 맞아 전체 137개 조사국 중에 57위로 나타났으며, 이웃나라 일본도 47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2년도 일본의 GDP가 5,646조로 세계 3위, 우리나라가 2,777조원으로 세계 13위 규모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규모에 비해 매우 불행한 국가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행복과 소득은 정비례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참여했던 관련분야 학자들에 따르면 행복과 소득이 정비례하지 않은 이유로는 정치의식, 시민의식, 참여의식과 같은 ‘낮은 참여문화’와 ‘부패’,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가 그 원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요인중에 하나로 8%밖에 안 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가 사라지고 청렴한 문화가 정착되면 경제적으로도 더 큰 성장을 가져올 수 있고 국민의 행복도를 더욱더 증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부패가 경제성장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2013년 연구한 결과, 부패인식지수를 OECD평균(69점)만 되어도,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을 0.65% 상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지난 2017년 CPI(부패인식지수) 10점 향상시 0.77%의 경제성장효과 발생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OECD를 비롯 각종 관련 기관의 202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율 전망치를 1.7% ~ 2.3%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렴이 밥 먹여준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사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지난 2015년 그리스가 우리나라의 IMF처럼 국가부도사태를 맞이한바 있었는데, 이와 관련 미국의 부르킹스 연구소에서는 그리스의 예산낭비와 국가 재정부실도 부패 때문이라는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 부패비용은 GDP의 8% 270억달러(32조)가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36조로 추산하고 있는데, 그리스 인구가 우리나라의 1/5인 1천만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리스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 국가부도사태에 대해 우리나라 보수 언론에서는 그리스사회의 부정부패 보다는 그리스국민들의 게으름과 과도한 사회복지비 지출을 그 원인으로 진단한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OECD주요국 연간 근로시간을 보면, 1위 멕시코, 2위 우리나라에 이어서 3위가 그리스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낮습니다.
또한 2014년 OECD 국가별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비율 또한, 그리그가 24%으로 우리나라(10.4%), 영국(21.7%) 보다는 높게 나타나지만, 프랑스(31.9%), 핀란드(31%), 이탈리아(28.6%), 독일(35.8%)에 비해서는 낮다는 점에서도 그리스 국가부도사태가 과도한 사회복지비 지출 때문이라는 우리 언론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는 나라의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더 나아가서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3가지 사례를 통해서도 청렴문화가 바뀌면 국가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은 자연스럽게 높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사회에 청렴문화와 청렴생태계를 광범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범 사회적 차원에서의 온몸주의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