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0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hwp
〃
이념과 지향은 분명하고 감시와 비판은 늘 날카로우면서,
자칫 건조하고 비인간적으로 비쳐질 수 있지만,
지역민들과 지역사회 공동체를 향한 따스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늘 메마르지 않고 생명력과 포용력이 느껴지는 따스한 조직이 되었으면…
〃
Ⅰ. 들어가는 말
지난 20년의 대전참여자치연대(이하 대전참여자치연대) 역사를 뒤로하고, 청년기로 접어들 시기에 왕성한 활동과 역할을 기대할 때이지만 대전참여자치연대는 그 어느때 보다도 마음을 졸이면서 지켜보는 회원들이 많아졌다. 특히, 시대변화에 따른 내외의 어려움으로 인해 시민운동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연대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의 활동을 통계분석 방법을 통해 진단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대전참여자치연대의 바람직한 활동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대전참여자치연대의 지난 20년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① 개괄현황, ② 20년 활동일지(140,000여개), ③ 논평·성명·보도자료, ④ 연대활동 내역, ⑤ 부문별(지방자치, 지방의회, 도시교통, 사회복지, 사행산업 등) 활동내역, ⑥ 20년 워드클라우드 결과 등을 대상으로 분류 및 코딩작업(엑셀)을 수행했으며,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평가 및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주제발제문을 작성하였다.
필자는 대전참여자치연대의 지난 20년에 대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해 창립이전부터 상근직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 평가기준과 평가척도를 만들었으며, 그 결과를 최대한 객관화시키고 일반화시키고자 양적·질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다만, 각 평가결과에 대한 미시적 해석과 각 활동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기술적 접근은 시간적 한계와 더불어 발제자의 역량 한계로 인해 제대로된 결과물을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을 밝힌다. 따라서, 향후 대전참여자치연대 20년사 집필과정에서 보완하고, 이번에 축적된 관련데이터를 기초로 추가적인 연구 작업이 시도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대전참여자치연대 20년 활동평가를 위한 자료분류 및 코딩작업을 위해 지난 20여일간 함께 고생해주신 대전참여자치연대 여성위원회 김미애 위원장님과 장은령, 전수경, 조효경, 윤경화 위원님과 사무처 실무자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
Ⅱ. 대전참여자치연대 어제 - 기록으로 본 20년 진단
1. 대전참여자치연대 20년 활동 개괄
① <표1> 재정현황
회계년도 | 수 입 | 지 출 | |||
회비 | 후원금 | 사업수입 | 기타 수입 | ||
1995~1996 | 11,130,340 | 0 | 0 | 1,173,387 | 24,846,527 |
1997 | 27,505,489 | 2,157,980 | 417,085 | 2,328,783 | 32,409,337 |
1998 | 42,987,820 | 9,500,000 | 25,364,000 | 6,517,285 | 84,369,105 |
1999 | 43,900,120 | 43,717,500 | 1,227,529 | 22,900,252 | 107,299,126 |
2000 | 58,864,555 | 54,550,150 | 448,516 | 37,871,654 | 150,164,625 |
2001 | 52,005,923 | 68,632,620 | 8,667,843 | 26,951,302 | 148,520,006 |
2002 | 74,968,000 | 64,142,000 | 8,462,981 | 6,132,300 | 139,217,014 |
2003 | 81,429,000 | 12,573,500 | 15,604,387 | 15,062,988 | 147,630,183 |
2004 | 85,423,000 | 37,379,933 | 34,505,911 | 14,594,806 | 172,465,535 |
2005 | 90,429,000 | 44,833,640 | 35,266,597 | 7,602,018 | 169,709,897 |
2006 | 87,635,000 | 57,613,000 | 23,998,210 | 20,903,679 | 196,385,844 |
2007 | 94,050,000 | 64,560,000 | 25,441,440 | 15,305,140 | 215,069,048 |
2008 | 109,125,000 | 52,777,500 | 22,703,541 | 525,000 | 213,219,469 |
2009 | 111,504,000 | 50,075,501 | 22,854,592 | 2,000,000 | 170,207,398 |
2010 | 114,549,000 | 59,388,000 | 18,350,455 | 40,674,530 | 235,055,750 |
2011 | 122,768,500 | 60,285,000 | 22,737,322 | 18,333,906 | 231,379,301 |
2012 | 132,478,000 | 52,560,000 | 28,742,185 | 26,567,474 | 250,492,774 |
2013 | 135,384,500 | 54,255,000 | 35,053,917 | 49,585,733 | 279,169,370 |
2014 | 137,411,000 | 44,045,000 | 28,138,917 | 125,410,985 | 335,854,944 |
합 계 | 3,443,945,526 | 3,303,465,253 | |||
<표2> 2015년 4월 기준 미지금을 포함한 재정적자 현황
구 분 | 부채 및 미지급금 | 비 고 |
미지급금 | 15,748,440 | 임대료, 소식지 제작비 등 |
차 입 금 | 52,000,000 | 운영비 장기차입금, 사무실 이전 차입금 등 총 5종류 |
퇴직금 미적립금 | 63,863,330 | 현 4인 활동가 퇴직금 미적립 금액 |
총 계 | 131,611,770 |
|
지난 20년동안 대전참여자치연대의 재정현황은 위 <표1>과 같으며, 총 수입은 3,443,945,526원이며 총 지출은 3,303,465,253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지결산 자료로는 14,048,027원의 수익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2015년 4월 기준 대전참여자치연대가 지급해야할 미지급금을 포함한 실질적인 재정적자 현황<표2>은 131,611,770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필요로 하는 재정수요까지 포함한다면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재정난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안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다.
② <표3> 회원 및 회비납부자 현황
| 1995～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총계(건)
| |
등록회원 | 총계 | 172 | 670 | 916 | 842 | 980 | 796 | 888 | 977 | 924 | 924 | 956 | 1,041 | 886 | 947 | 1,101 | 1,157 | 1,256 | 1,284 | 16,717 |
남 | 142 | - | 304 | 506 | - | 501 | 521 | 591 | 747 | 754 | 800 | - | - | - | - | 890 | - | 970 | 6,726 | |
여 | 30 | - | 65 | 144 | - | 160 | 167 | 178 | 177 | 192 | 156 | - | - | - | - | 262 | - | 309 | 1,840 | |
정기회비 납부회원(%) | - | 200 (29.9) | 386 (42.1) | 426 (50.6) | 154 (15.7) | 619 (77.8) | 645 (72.6) | 749 (76.7) | 761 (82.4) | 663 (71.8) | 677 (70.8) | 700 (65.6) | 697 (78.7) | 778 (82.2) | 893 (81.1) | 885 (76.5) | 968 (77.1) | 954 (74.3) | 11,155 (66.7%) | |
지난 20년간 등록회원 및 정기회비 납부회원은 양적·질적 증가를 보여 왔으나, 남녀 성비구성의 불균형과 회원들의 심각한 노령화 흐름, 그리고 청년세대 회원들의 급격한 감소(상대적 감소 포함)는 대전참여자치연대의 비전과 과제를 모색하는데 부정적인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서울의 참여연대나 대전지역의 유사 단체와 비교해 보았을 때 회원탈퇴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꾸준한 회원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등록회원 대비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의 비율이 지난 2002년 CMS(자동이체시스템) 제도 도입이후 꾸준한 증가추세에서 2010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원인진단과 더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③ <표4> 회보 및 사이버소식지 발행 등 기타 현황
| 1995～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총계(건)
|
정보공개청구 |
| - | 14 | 83 | 23 | 33 | 22 | 34 | 45 | 137 | 83 | 10 | 10 | 3 | 25 | 19 | 42 | 29 | 612 |
상담․ 및 제보 |
| - | - | 339 | 159 | 30 | 120 | 130 | 174 | 118 | 100 | 126 | 126 | 126 | 135 | 127 | 149 | 148 | 2,107 |
회보 및 사이버 소식지 발행 |
| 6 | 11 | 20 | 48 | 33 | 22 | 31 | 53 | 119 | 117 | 73 | 76 | 48 | 54 | 55 | 49 | 55 | 870 |
정보공개청구 및 상담제보의 경우, 대부분 사무처 내부에서 관리하고 정보공유차원에서 회람하는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각종 정보나 제보를 통해 대전참여자치연대 활동에 직간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다만, 상담 및 제보와 관련해서는 문서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대전참여자연대의 체계적인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대전참여자치연대 활동을 대외적으로 알려내고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메일 소식지와 홈페이지(www.cham.or.kr) 그리고 월간지 ‘참여와 자치’가 있으며, 이 가운데 홈페이지의 경우 주로 논평·성명 등 각종 보도자료와 소식지인 ‘참여와 자치’에 실린 원고를 중심으로 부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이메일 소식지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매주 정기적으로 발송되며, 각종 활동 및 회원 소식이나 행사 및 공지사항을 중심으로 사무처에서 직접 제작 발송되고 있으며, 월간 ‘참여와 자치’의 경우 1,300여명의 회원들 뿐만아니라, 지역의 유관기관이나 NGO 등에도 배포되면서 대전참여자치연대의 공식적인 기관지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홈페이지나 이메일 소식지, 월간 ‘참여와 자치’ 모두 회원 또는 시민들과의 일상적인 소통수단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대전참여자치연대의 각종 활동이나 소식, 그리고 공지사항을 일방적으로 배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매주 발송되고 있는 이메일 소식지의 경우도 열독율이 12% 내외에 그치고 있으며, 월간지인 ‘참여와 자치’ 소식지의 열독율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20년 활동일지 분석
① 활동일지 분석 방법
조사목적은 지난 20년의 대전참여자치연대 활동을 상징하는 활동일지를 미시적으로 고찰하여 대략적인 개요와 특징, 문제점을 살펴보고 각 키워드별 인과관계를 통해 대전참여자치연대의 올바른 활동방향을 유추해내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은 1995년~2014년까지 대전참여자치연대 활동일지(14,000건)였으며, 대전참여자치연대 활동을 유형별(SEA 활동분석), 성질별(공간적 범위, 분야 등), 수단별(활동방법)로 살펴보고자 다음 7가지(① 년도, ② SEA 활동분석, ③ 의제범위, ④ 활동분야, ⑤ 정치현안 유형, ⑥ 연대방법, ⑦ 활동방법)의 매뉴얼을 만들어 분류 하였다.
② 활동일지 분석 결과
<표5> 활동일지 분석 결과표
① SEA 분석 | ② 활동분야 | |||||
구 분 | 빈도 | 구 분 | 빈도 | |||
건수 | % |
| 건수 | % | ||
회 의 | 1,317 | 9.4 | 정 치 | 1,707 | 12.2 | |
회원 및 프로그램 | 1,850 | 13.2 | 지방분권(세종시,과학벨트포함) | 843 | 6.0 | |
시위/캠페인 | 720 | 5.1 | 지방자치(단체장) | 931 | 6.6 | |
소 송 | 49 | 0.3 | 지방의회 | 426 | 3.0 | |
토론회 개최 | 252 | 1.8 | 도시계획(주거) | 295 | 2.1 | |
외부토론 참석 및 강연 | 963 | 6.9 | 교 통 | 836 | 6.0 | |
공공기관 참여 | 1,066 | 7.6 | 환 경 | 353 | 2.5 | |
성명/논평/보도자료 | 1,428 | 10.2 | 사회복지 | 845 | 6.0 | |
연대참여 및 사업 | 3,647 | 26.0 | 사행산업 | 310 | 2.2 | |
교육사업 | 344 | 2.5 | 산내학살 | 261 | 1.9 | |
조사사업 | 167 | 1.2 | N G O | 803 | 5.7 | |
국제교류 | 36 | 0.3 | 교육(청) | 508 | 3.6 | |
방송인터뷰 및 출연 | 1,230 | 8.8 | 경 제 | 155 | 1.1 | |
기타활동 | 955 | 6.8 | 노동/인권 | 483 | 3.4 | |
합계 | 14,028 | 100.0 | 문 화 | 95 | .7 | |
언 론 | 315 | 2.2 | ||||
기 타 | 4,838 | 34.5 | ||||
합 계 | 14,006 | 100.0 | ||||
이번 조사에서 14,000건이 넘는 활동일지를 미시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아쉽게도 시간내에 과업을 수행하지 못했다. 부족한 것은 이후 연구과정에서 보완하도록 하겠다. 다만, 대전참여자치연대 20년 활동에 대한 대략적인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미흡하지만 <SEA분류 기준에 의한 결과>와 <분야별 활동현황>을 위 <표 5>와 같이 제시코자 한다.
먼저, <①SEA분류>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총 14,028건의 활동일지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인 것은 ‘연대참여 및 사업’이 총 3,647건(26.0%)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회원 및 프로그램’(1,850건, 13.2%), ‘성명/논평/보도자료’(1,428건, 10.2%), ‘회의’(1,317건, 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활동일지 분석을 통해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대전참여자치연대의 활동에 있어서 상당부분 개별단체로 활동하지 않고 타 단체와 연대를 통해 활동을 하고 있음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다. 또한, 대전참여자치연대가 주로 정부나 지방정부에 대한 권력감시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공공기관 참여’ 비율(1,066건, 7.6%) 또한 높게 나타난 것도 특이점으로 평가할만 하다.
이는 <정부와 NGO간 가장 바람직한 관계를 자율성에서 NGO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동시에 근접성에서 양자관계가 긴밀한 경우> 라고 볼 때 활동일지를 통해 드러난 대전참여자치연대의 활동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다음으로 <②활동분야별> 평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분야는 ‘정치분야’로 총 1,707건(12.2%)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방자치’(6.6%), ‘지방분권’(6.0%), ‘교통’(6.0%), ‘사회복지’(6.0%), ‘NGO’(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제분야’(1.1%)나 ‘문화’(0.7%), ‘도시계획’(2.1%) 등의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년간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활동이 정치 등 특정분야 또는 몇몇 소수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활동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 문화, 도시계획,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20년 논평, 성명, 보도자료 분석
① 논평·성명·보도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조사목적은 대전참여자치연대가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각종 보도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활동유형 살펴보고 활동수단이나 활동방법 등을 파악하여 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1995년~2014년까지 발표한 보도자료 총 1,368개의 <논평·성명·보도자료> 등이었으며, 조사방법은 년도별로 ① 활동분야 ② 활동지역 ③ 활동방법으로 살펴보았다.
② 논평·성명·보도자료 분석 결과
<표6> 논평·성명·보도자료 분석 결과표
① 활동분야 | 빈도(%) | ② 활동지역 | 빈도(%) |
정 치 | 260(19.0%) | 중앙정부 현안 | 618(45.2%) |
지방분권(세종시,과학벨트포함) | 280(20.5%) | 대전광역시 현안 | 553(40.4%) |
지방자치(단체장) | 185(13.5%) | 구청현안 | 72(5.3%) |
지방의회 | 113(8.3%) | 기타지역 현안 | 42(3.1%) |
도시계획(주거) | 16(1.2%) | 기타 | 83(6.1%) |
도시교통 | 119(8.7%) | 합계 | 1,368(100%) |
환경(생태) | 21(1.5%) | ||
사회복지 | 55(4.0%) | ||
사행(도박)산업 | 40(2.9%) | ③ 활동방법 | 빈도(%) |
과거사진상규명 | 26(1.9%) | 문제제기 | 1,009(73.8%) |
N G O | 62(4.5%) | 청원/정책제안 | 152(11.1%) |
교 육 | 43(3.1%) | 조사연구 | 82(6.0%) |
지역경제 | 21(1.5%) | 고발/소송 | 12(0.9%) |
노동/인권 | 38(2.8%) | 기타 | 113(8.3%) |
언 론 | 23(1.7%) | 합계 | 1,368(100%) |
기 타 | 66(4.8%) | ||
합 계 | 1,368건(100%) |
지난 20년간 대전참여자치연대가 대외적으로 발표한 <논평·성명·보도자료>는 총 1,368건으로, 매년 평균 68.4개의 우리단체 명의의 각종 입장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① 활동분야>별로 살펴보면, 세종시와 과학벨트 현안을 포함하고 있는 ‘지방분권’ 분야가 총 280건(20.5%)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정치분야’(260건, 19.0%), ‘지방자치’ 분야(185건 13.5%), ‘도시교통’분야(119건, 8.7%), ‘지방의회’ 분야(113건, 8.3%) 순으로 나타났다.
‘활동지역’ 및 ‘활동방법’에 대한 분석에서는 앞의 2)-①의 ‘활동일지’에 대한 분석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② 활동지역>별 분석에서는 ‘중앙정부 현안’과 ‘대전광역시 현안’이 각각 618건(45.2%), 553건(40.4%)으로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청현안’은 총 72건(5.3%)에 불과했다. 아울러 <③ 활동방법>에 대한 분석에서는 ‘문제제기’가 1,009건(73.8%)으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청원/정책제안’(152건, 11.1%), ‘조사연구’(82건, 6.0%), ‘고발/소송’(12건, 0.9%) 순으로 나타났다.
<표7> 활동지역과 활동방법 교차분석표
구 분 | 활동방법 | 전체 | ||||||
문제제기 | 청원/정책제안 | 조사연구 | 고발/소송 | 기타 | ||||
활동지역 | 중앙정부 현안 | 빈도 | 543 | 32 | 11 | 3 | 29 | 618 |
활동지역 중 % | 87.9% | 5.2% | 1.8% | 0.5% | 4.7% | 100.0% | ||
대전광역시 현안 | 빈도 | 346 | 105 | 57 | 6 | 39 | 553 | |
활동지역 중 % | 62.6% | 19.0% | 10.3% | 1.1% | 7.1% | 100.0% | ||
구청현안 | 빈도 | 50 | 9 | 9 | 1 | 3 | 72 | |
활동지역 중 % | 69.4% | 12.5% | 12.5% | 1.4% | 4.2% | 100.0% | ||
기타지역 현안 | 빈도 | 39 | 1 | 1 | 0 | 1 | 42 | |
활동지역 중 % | 92.9% | 2.4% | 2.4% | 0.0% | 2.4% | 100.0% | ||
기타 | 빈도 | 31 | 5 | 4 | 2 | 41 | 83 | |
활동지역 중 % | 37.3% | 6.0% | 4.8% | 2.4% | 49.4% | 100.0% | ||
전체 | 빈도 | 1009 | 152 | 82 | 12 | 113 | 1368 | |
활동지역 중 % | 73.8% | 11.1% | 6.0% | 0.9% | 8.3% | 100.0% | ||
<② 활동지역>과 <③ 활동방법>의 교차분석에서는 중앙정부 현안에 대한 <논평·성명·보도자료> 일수록 ‘문제제기’ 방식의 성격이 강했으며, ‘대전광역시 현안’이나 ‘구청현안’에 대한 <논평·성명·보도자료>에서는 ‘청원/정책제안’ 및 ‘조사연구’ 방식의 활동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를 통해 대전참여자치연대 활동이 ‘중앙정부 현안’이나 ‘대전광역시 현안’에 집중(85.6%)되고 있음을 확인되었으며, 반면에 ‘구청현안’이나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한 풀뿌리 활동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활동방법과 관련해서도 ‘문제제기’ 방식의 활동이 73.8%로 나타나 ‘활동지역’ 및 ‘활동방법’에 있어 대대적인 변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20년 연대활동 성실성 분석
① 연대활동 성실성 분석 방법
대전참여자치연대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연대활동 성실성> 분석을 통해 지난 20년간 연대활동을 진단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대상으로는 1995~2014년까지 활동한 각종 연대기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조사방법은 앞의 방법대로 ① 활동기간, ② 현안지역, ③ 연대범위, ④ 활동분야, ⑤ 연대방법, ⑥ 참여수준, ⑦ 만족도 평가 등을 살펴보았다.
이 가운데 <⑥ 참여수준>과 <⑦ 만족도 평가>의 척도는 대전참여자치연대에서 상근활동가로 20년간 활동해왔던 필자의 관찰자적 관점에서 5점 척도로 질적 평가를 하였다.
② 연대활동 분석 결과
① 활동기간 | 빈도(%) | ④ 활동분야 | 빈도(%) | ⑤ 연대방법 | 빈도(%) | ||
1년 | 114(53.0%) | 정 치 | 38(17.7%) | 시민사회단체 | 81(37.7%) | ||
2년 | 43(20.0%) | 지방분권(세종시,과학벨트포함) | 20(9.3%) | 시민+민중단체 | 12(5.6%) | ||
3년 | 16(7.4%) | 지방자치(단체장) | 8(3.7%) | 시민+노동단체 | 2(0.9%) | ||
4년 | 11(5.1%) | 지방의회 | 6(2.8%) | 시민+민중+노동단체 | 81(37.7%) | ||
5년~18년까지 | 31(14.5%) | 도시계획(주거) | 5(2.3%) | 시민+기타연대 | 39(18.1%) | ||
합 계 | 215(100%) | 교 통 | 11(5.1%) | 합 계 | 215(100%) | ||
② 현안지역 | 빈도(%) | 환경(생태) | 17(7.9%) | ⑥ 참여수준 | 빈도(%) | ||
중앙정부 현안 | 89(41.4%) | 사회복지 | 26(12.1%) | 간사단체 | 58(27.0%) | ||
대전광역시 현안 | 75(34.9%) | 사행(도박)산업 | 3(1.4%) | 적극참여 | 28(13.0%) | ||
구청현안 | 2(0.9%) | 과거사진상규명 | 5(2.3%) | 보 통 | 28(13.0%) | ||
기타지역현안 | 6(2.8%) | N G O | 12(5.6%) | 소극참여 | 38(17.7%) | ||
기 타 | 43(20.0%) | 교 육 | 16(7.4%) | 명함연대 | 63(29.3%) | ||
합 계 | 215(100%) | 지역경제 | 6(2.8%) | 합 계 | 215(100%) | ||
③ 연대범위 | 빈도(%) | 노동/인권 | 20(9.3%) | ⑦ 만족도평가 | 빈도(%) | ||
대전지역연대 | 135(62.8%) | 언 론 | 4(1.9%) | 매우불만족 | 101(47.0%) | ||
충청권연대 | 35(16.3%) | 기 타 | 18(8.4%) | 불 만 족 | 36(16.7%) | ||
전국연대 | 44(20.5%) | 합 계 | 215(100%) | 보 통 | 27(12.6%) | ||
국제연대 | 1(0.5%) | 만 족 | 31(14.4%) | ||||
합 계 | 215(100%) | 매우만족 | 20(9.3%) | ||||
합 계 | 215(100%) | ||||||
대전참여자치연대가 지난 20년동안 매년 참여했던 연대체는 총 575건으로 <표8>의 ① 활동기간을 통합하면 총 215건의 개별 연대체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매년 28.75개의 연대단체를 만들거나 참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가운데 1년 이하 연대체는 총 215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4개(53.0%)로 나타났으며, 2년이하 43개(20.0%), 3년이하 16개(7.4%), 4년이하 11개(5.1%) 순으로 나타났다.
총 215개 연대체를 <④ 활동분야>별로 구분해보면, ‘정치분야’가 38개(17.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사회복지 분야’(26개, 12.1%), ‘지방분권’(20개, 9.3%), ‘노동/인권’(20개, 9.3%), ‘환경/생태’(17개, 7.9%), ‘교육’(16개, 7.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전참여자치연대의 고유한 활동영역인 지방자치와 관련된 영역의 연대체는 ‘지방자치’(8개, 3.7%), ‘지방의회’(6개, 2.8%), ‘도시계획’(5개, 2.3%), ‘교통’(11개, 5.1%) 등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또한 총 215개 연대체의 <② 현안지역>으로는 ‘중앙정부 현안(정치)’이 총 89개(41.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대전광역시 현안’으로 총 75개(34.9%)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구청현안은 2개로 0.9%에 그쳤다. 이는 대전참여자치연대의 연대활동이 주로 중앙정부 단위의 정치 및 시국현안 관련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음을 나늠할 수 있다.
<③ 연대범위>에 대한 조사에서는 대전지역연대가 총 135개로 62.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전국연대(44개, 20.5%), 충청권연대(35개, 16.3%)로 나타났다. <⑤ 연대방법>에 대한 조사에서는 ‘시민단체’만의 연대체와 ‘대전연대+민중+노동단체’의 연대가 같은 수치인 총 81개(37.7%)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민단체+기타연대(39개, 18.1%)’, ‘시민+민중단체 연대(12개, 5.6%)’ 순으로 나타났다.
<⑥ 참여수준>과 <⑦ 만족도 평가>와 관련된 조사에서는 아주 소극적인 참여로 볼 수 있는 ‘명함연대’가 총 63개(29.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간사단체’로 참여한 경우(58개, 27.0%), ‘소극참여’(38개, 17.7%), ‘적극참여’(28개, 13.0%), ‘보통참여’(28개, 13.0%) 순으로 나타났다. <⑦ 만족도 평가>에서도 ‘매우불만족 스럽다’는 평가(101개, 47.0%)와 ‘불만족 스럽다’는 평가(36개, 16.7%)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매우만족’(20개, 9.3%) 한다와 ‘만족’(31개, 14.4%) 스럽다는 반응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표는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으나 간략하게 소개하면, 전체적으로 ‘시민단체만의 연대활동’에 비해 ‘민중단체’나 ‘노동단체’와의 연대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광역시 현안’이나 ‘구청현안’에 대한 연대활동 보다 ‘중앙정부 현안 관련 연대활동’의 만족도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대범위>와 관련해서도 ‘대전지역 또는 충청권지역 연대활동’에 대한 만족도 보다 ‘전국연대’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활동분야>별 <만족도 평가>에서는 지방분권, 지방자치, 지방의회, 교통, 사행산업, 과거사진상규명, NGO 관련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정치, 환경(생태), 교육, 지역경제, 노동/인권, 언론 등의 분야는 전체적으로 불만족 스럽게 평가되었다. 이런 긍정적 평가를 받은 분야는 <참여수준>에서 대부분 ‘간사단체’와 ‘적극참여’ 했던 분야였다는 점에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5. 부문별(지방의회, 도시교통, 복지·인권, 사행산업) 활동 진단
① 부문별 활동 평가 방법
대전참여자치연대의 각 분야별 활동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고자, 지난해 대전참여자치연대 소식지인 ‘참여와자치’에 기고했던 4개 분야에 대한 분문별 활동평가를 바탕으로 대전참여자치연대 각 부문별 활동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로 대전참여자치연대 20년사 집필이전에 권력감시운동 분야와 지방분권 활동 분야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평가작업을 보완할 계획이다.
② 지방의회 분야 활동
① 활동영역 | ② 활동방법 | ③ 활동분야 | ||||||
구 분 | 건수 | % | 구 분 | 건수 | % | 구 분 | 건수 | % |
광역의회 | 241 | 48.4 | 회 의 | 30 | 6.0 | 의회운영일반 | 152 | 30.5 |
기자회견 | 26 | 5.2 | ||||||
기초의회 | 115 | 23.1 | 캠 페 인 | 7 | 1.4 | 정책일반 | 94 | 18.9 |
지방의회전체 | 142 | 28.5 | 교육/조사 | 58 | 11.6 | 해외연수 | 64 | 12.9 |
합계 | 498 | 100.0 | 토 론 회 | 26 | 5.2 | 의 정 비 | 48 | 9.6 |
성명/논평 | 86 | 17.3 | 원 구 성 | 62 | 12.4 | |||
방송출연/인터뷰 | 158 | 31.7 | 행정사무감사 | 58 | 11.6 | |||
간담회/지방의회참여 | 106 | 21.3 | 업무추진비 | 4 | 0.8 | |||
기 타 | 1 | 0.2 | 기 타 | 16 | 3.2 | |||
합 계 | 498 | 100.0 | 합 계 | 498 | 100.0 | |||
대전참여자치연대의 지방의회 분야에 대한 <① 활동영역>은 ‘기초의회’ 보다는 ‘광역의회’가 주 대상이었으며, <③ 활동분야>와 관련해서는 ‘해외연수’, ‘원구성’, ‘의정비’, ‘행정사무감사’ 등의 지역에서 논란이 되었던 각종 현안관련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토론회’나 ‘조례제개정’ 등의 정책관련 활동과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일상적인 접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 등의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민들의 신뢰는 증가되기는 커녕, 각종 이권 개입과 원구성 과정에서의 폭력과 계파간의 갈등으로 인한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는 날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쩌면 대전참여자치연대의 지방의회와 관련한 활동도 정책을 제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바꾸어야 할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아울러 약한 지방의회 강한 단체장이라는 왜곡된 지방자치 제도를 바꾸기 위한 노력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③ 도시교통 분야 활동
구 분 | 내 용 | 활동건수 | 구 분 | 내 용 | 활동건수 |
① 성질별 분 류 | 문제제기 | 257건(42.4%) | ③ 활 동 유형별 분류 | 회 의 | 60건(9.3%) |
정책제안 | 146건(22.5%) | 전국연대 | 18건(2.8%) | ||
조사연구 | 45건(6.9%) | 기자회견 | 18건(2.8%) | ||
기 타 | 200건(28.2%) | 이슈켐페인 | 41건(6.3%) | ||
합 계 | 648건(100%) | 교육,조사 | 42건(6.5%) | ||
② 수단별 분 류 | 대중교통 (시내버스,지하철) | 434건(67.1%) | 토 론 회 | 70건(10.8%) | |
외부강의 | 10건(1.5%) | ||||
택 시 | 6건(0.9%) | ||||
공공기관참여 | 136건(21.0%) | ||||
도 로 | 45건(6.9%) | 성명,논평 | 63건(9.7%) | ||
보 행 권 | 41건(6.3%) | 인터뷰 등 | 190건(29.3%) | ||
기 타 | 122건(18.8%) | ||||
합 계 | 648건(100%) | 합 계 | 648건(100%) | ||
대전참여자치연대는 1995년 창립 이후 도시교통분야에 대해 그 어느 지역이나 단체 보다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정책과 관련한 우리단체의 전문성과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바탕으로 한 대중교통개혁운동의 주도적 역할은 지역 시민운동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대전지역 도시교통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개별단체만의 분절적 운동이 아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소속된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고, 도시교통의 주요 당사자인 지방정부와 시내버스 업체, 노동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견제한다는 점이다. 그런점에서 산적한 지역 도시교통현안 또한 적지않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시민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활동을 펼쳐나간다면 더 나은 대전의 도시교통의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④ 복지·인권 분야 활동
대전참여자치연대의 보건의료·사회복지·인권·노동·공동체 분야에 대한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기득권 일변도의 지역사회에 대항한 개혁적 인사들을 규합시켜 민간운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뚜렷히 하고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발언력을 높여 지역사회의 주요한 시민운동 조직으로 위상을 구축한점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건복지계 기득권에 대항한 개혁적인 보건복지 그룹을 형성하는데 여전히 미흡했으며, 지역복지계 등 기존 기득권에 대한 권력감시활동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점은 대단히 아쉽다 하겠다. 아울러, 각종 활동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운동과제를 모색하고 조직운영 방향을 세우는데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전담 활동가가 있을 때(99년, 2006년 전후)와 그렇지 않을 때 전체 활동의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도 관련분야 전담활동가를 반드시 채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표 11> 대전참여자치연대 복지인권분야 활동분석표(1997~2013년 활동일지)
① 복지·인권분야 활동분야별 분석 | |||||||||||||||||||||||||||||
사회복지 | 보건/의료 | 작은권리 | 인권 | 노동 | 공동체 | 기타 | 총계 | ||||||||||||||||||||||
807 (52.2%) | 144 (9.3%) | 125 (8.1%) | 109 (7.1%) | 139 (9.0%) | 119 (7.7%) | 102 (6.6%) | 1,545 (100%) | ||||||||||||||||||||||
② 복지·인권분야 활동유형별 분석 | |||||||||||||||||||||||||||||
각종 회의 | 기자회견 | 캠페인 | 교육 조사 | 토론회 | 특강 | 성명 논평 | 인터뷰 | 행사 참석 | 간담회 | 기타 | 총계 | ||||||||||||||||||
633 (41.0%) | 79 (5.1%) | 37 (2.4%) | 169 (11.0%) | 84 (5.4%) | 7 (0.5%) | 143 (9.3%) | 44 (2.8%) | 149 (9.6%) | 129 (8.3%) | 71 (4.6%) | 1,545 (100%) | ||||||||||||||||||
<표 12> 연도별 복지인권분야 활동(1997~2013년 활동일지)
특히 우리단체의 보건의료·사회복지·인권·노동·공동체 분야에 대한 운동역량 및 운동내용은 대전지역 타부문의 시민운동에 비해 정체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시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개발하여, 특정인이 주도하는 운동이 아닌 시민모두의 문제이자 권리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으며, 당사자들만의 운동이 아닌 보건의료계, 사회복지계, 인권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 수혜자 등이 실천적으로 참여하고, 연대할 수 있는 토대와 문화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⑤ 사행산업 분야 활동
<표 13> 대전참여자치연대 사행산업 분야 활동분석표(1999~2013년 활동일지)
구 분 | 내 용 | 활동건수 | 구 분 | 내 용 | 활동건수 |
① 성질별 분류 | 문제제기 | 58건(68.2%) | ③ 활동유형별 분 류 | 회 의 | 4건(4.7%) |
정책제안 | 16건(18.9%) | 전국연대 | 18건(21.2%) | ||
기자회견 | 6건(7.1%) | ||||
조사연구 | 10건(11.8%) | ||||
이슈켐페인 | 7건(8.2%) | ||||
기 타 | 1건(1.1%) | ||||
합 계 | 85건(100%) | 교육,조사 | 6건(7.1%) | ||
② 활동분야별 분 류 | 대전경륜장 | 37건(43.5%) | 토 론 회 | 7건(8.2%) | |
성명 및 논평 | 24건(28.2%) | ||||
마권장외발매소 | 19건(22.4%) | ||||
인터뷰 등 | 7건(8.2%) | ||||
사행산업 전반 | 29건(34.1%) | ||||
기타 | 6건(7.1%) | ||||
합 계 | 85건(100%) | 합 계 | 85건(100%) | ||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우리단체의 이런저런 활동의 역사는 결코 짧지 않다. 1999년 계룡사옥에 입주하려던 마권장외발매소의 저지를 위한 대책활동을 비롯 2001년부터 시작된 대전경륜장 반대운동, 그리고 2003년부터 시작된 ‘도박장반대 전국네트워크’ 활동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만들어 무분별한 사행산업을 부분적으로나마 규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런 도박산업과 관련한 대전참여자치연대의 활동은 지역 풀뿌리 시민운동의 모범 사례가 되기도 한다.
특히 총선 입후보자들에게 경륜장건설 찬반입장을 물어 반대여론을 이끌어냈으며, 결국 대전경륜장을 저지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또 한편으로 행정자치부와 문화관광부에 경륜장의 문제점과 수익성이 없는 현실을 다방면으로 항의하고, 사행산업에 대한 지도관리감독을 관장하는 정부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하여 지난 2007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출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런 일련의 활동 사례는 지역NGO의 활동이 지방정부의 특정 사안에 대한 정책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물론, 정부의 의제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사례라 하겠다.
6. 대전참여자치연대 20년 활동 워드클라우드
워드클라우드는 단어 별 가중치를 통해 대전참여자치연대 지난 20년 활동을 시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방법으로, 지난 20년동안 대전참여자치연대가 발표했던 각종 보도자료(논평, 성명 포함)를 프로그램에 넣어 구동한 결과 다음 그림<1>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1> 대전참여자치연대 20년 활동 워드클라우드 결과
지난 20년간 대전참여자치연대 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족적을 남긴 단어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과거 서울특별시장 시절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한 일련의 대응활동과,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 국면 전후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약한 행정수도 논란과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행정도시 등 3대 특별법 제정 논란, 그리고 2007년 대통령선거 이후 대운하 공약과 광우병 논란, 그리고 행정도시 백지화 논란 및 과학벨트 백지화 논란과 관련한 우리단체를 비롯한 각종 연대활동이 봇물을 이루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주요 단어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과학벨트, 행정도시, 세종시, 지방분권, 충청권, 지방분권 등의 연관단어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전참여자치연대 20년 활동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마권장외발매소, 시내버스, 대전경륜장, 행정사무감사, 지방자치선거, 해외연수, 각종 실태조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등의 연관 단어가 두곽을 나타내고 있다.
Ⅲ. 대전참여자치연대 오늘 – 주요 문제인식
1. 조직내부 문제 / 소통, 조직민주주의
소통과 조직민주주의를 진단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아래 <표 14>와 같이 유사 시민사회단체와의 <의사결정 구조 및 회원조직>을 기계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간접적인 방법과 현 대전참여자치연대 내부 <소통 및 조직민주주의 수준>을 관찰자의 관점에서 직접적으로 질적평가 해 보는 두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의사결정 구조 및 회원조직>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직내 구성원들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불가피 하다는 점에서 조직민주주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으며, 아울러, 조직구성원들과 회원이 아닌 일반시민들과의 교류와 협력 또한 확대될 수 밖에 없다는 가설에 대한 내적·외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 시민사회단체와의 <의사결정 구조 및 회원조직>을 비교검토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하겠다.
<표 14> 참여연대류 의사결정 구조 및 회원조직 비교표
비 고 | 일상적 의사결정 조직 | 각종 위원회 | 회원모임 | 부설기관 |
대전참여자치연대 (총 10개) | 고문단 공동의장 집행위원회
<3개> | 회원사업위원회 복지인권운동본부 여성위원회 편집위원회 더불어참후원회 <5개> | 늘푸른축구단 음악모임
<2개> |
|
충북참여자치연대 (총 19개) | 고문단 공동대표 상임위원회 집행위원회
<4개> | 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 봉사단 시민자치위원회 문화위원회 시민조례위원회 회원사업위원회 교육위원회 사회인권위원회 홍보편집위원회 재정위원회 반부패위원회 재정특별위원회 지방의정센터 <13개> | 우암코러스 독서모임
<2개> |
|
참여자치전북연대 (총 14개) | 고문단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4개> | 지방자치리더센터 시민교육문화센터 대형마트시민모니터단 편집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시민경제위원회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7개> | 독서모임 대학생/청년모임
<2개> | 참여자치연구소
<1개> |
대구참여연대 (총 10개) | 고문단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4개> | 지방자치센터 편집위원회
<2개> | 구미참여연대 동구주민회 수성구주민회 오지락(독서모임) <4개> |
|
부산참여자치연대 (총 25개) | 상임고문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상임운영위원회
<4개> | 정책자문단 후원이사회 권력감시운동본부 도시위원회 문화사회위원회 참여예산센터 교육위원회 홍보위원회
<8개> | 축구단 산참치 일본어강좌모임 금정구지회 남구지회 부산진구지회 사상구지회 사하구지회 영도구지회 해운대구지회 <10개> | (사)시민정책공방 (사)부산시민사회리더쉽교육센터
<3개> |
유사 시민사회단체와의 <의사결정 구조 및 회원조직>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대전참여자치연대와 유사한 규모와 활동을 하고 있는 청주, 전북, 대구, 부산의 단체 사례를 비교분석했다. 활동내용에 대한 질적 차이 등의 한계가 있겠지만, <의사결정 구조 및 회원조직>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대전참여자치연대에 비해 타 4개지역 단체는 이원화(집행위/상임집행위)된 의사결정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위원회의 경우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위원회를 조직하여 관심있는 전문가들과 회원들을 참여시키고 있었다. 실제로 4개지역 실무책임자와 인터뷰해 본 결과 활발하게 운영되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위원회도 있지만, 회원들의 참여경로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특히, 회원모임과 관련해서는 대구참여연대의 경우 지역단위에 상근 사무국을 두고 운용중에 있었으며, 부산참여자치연대의 경우 지역별 회원모임을 조직 운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지난 20년간 대전참여자치연대에서 활동가로 근무해온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찰자의 관점에서 <임원과 임원>, <임원과 사무처>, <회원과 임원>, <회원과 사무처>간의 현 대전참여자치연대의 소통 및 조직민주주의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대전참여자치연대의 창립 초창기만 해도 주요 핵심임원 등 소수(실행위원회)에 의해 조직운영을 책임지는 구조였으나, 20년이 지난 오늘날 대전참여자치연대는 나름 체계화된 위계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전참여자치연대의 주요사업과 재정, 그리고 인사 등의 조직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지는 의사결정 단위(의장단, 집행위원회)와 별개로 대전참여자치연대의 일상적인 활동에 있어서 실질적인 의사결정과 집행은 대부분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사무처에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년 임기제로 운영되고 있는 임원단과 사무처장이 바뀔 때 마다 임원단 내부와 임원단과 사무처간 소통부재 및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인해 내부구성원들간의 사기저하와 소통부재, 그리고 조직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소통 및 조직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원단 구성에 있어서 위계적인 조직체계 내에서 훈련이 된 회원들이 단계적으로 직급상승을 할 수 있는 인사검증 시스템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문제해결을 위한 조직차원의 진단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가시적 노력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2. 회원 및 재정건전성 확보 문제
대전참여자치연대의 가장 큰 장점은 자립재정의 기반위에 정부나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의 자본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자립재정의 기반은 권력·자본으로부터의 해방은 물론, 조직운영의 독립성 보장과 정책역량의 강화, 그리고 조직민주주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런점에서 자립재정의 기반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지방정부의 말단 조직과 같이 치부되면서 보조금 및 프로젝트에 의존적인 지역NGO가 지방정부의 정책 비판이나 대안제시 등의 NGO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대전참여자치연대는 건강한 시민사회 형성의 촉진자, 촉매자, 협력자라는 의식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정책역량과 재정건전성을 높여 책임성과 독립성, 시민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
시민참여와 회원가입을 과거처럼 당위성과 도덕적 호소에 그쳐서는 절대로 성과를 낼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을 회원조직으로 규합하기 위한 실감나는 참여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조직풍토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활동가 뿐만 아니라 핵심 자원임원들과 적극적인 회원들도 미래 회원이 될 시민들과의 소통창구이자 징검다리 역할을 자처하는 인식변화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체 회원의 노령화 추세가 확연하고 청년세대 회원의 빈도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만큼, 20~30대 청년세대와의 소통과 참여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의 회원구성의 탈 노령화 노력을 본격화 해야 할 것이다.
3. 의제편중 및 참여방식의 문제
지난 20년 대전참여자치연대의 활동범위와 연대방법에 대해 살펴본결과 지역(대전광역시, 구청, 충청권) 관련 활동보다는 여전히 중앙정부 현안 위주의 활동이 월등히 높았으며, 지방자치나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한 의제 보다는 여전히 정치현안 등의 시국관련 대응활동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를 논하고 있고 지역의 굵직굵직한 현안 또한 중앙정부의 현안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불가피한 현실임을 직시하지 못하는바는 아니지만, 각종 현안에 대한 선택과 집중, 실무역량의 배분, 예측가능한 활동을 통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을 바꾸기 위한 지역의제 발굴 및 활동에 더 많은 자원과 역량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시민운동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 중의 하나가 대안제시 보다는 이슈파이팅 등의 선언적 운동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어쩌면 가장 바람직한 시민운동의 방향 또한 개혁적인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정부나 지방정부가 그런 개혁의제를 채택하여 실제 행정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전참여자치연대는 형식적인 참여가 아닌 내실있는 참여를 견인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보다 대등한 관계속에서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 참여하려는 인식변화와 행동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정책입안단계에서부터 정책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방식의 변화를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연대운동의 한계
지난 20년 대전참여자치연대 활동의 가장 큰 문제점중의 하나로 항상 언급되었던 것이 바로 연대운동의 한계였다. 앞의 <연대운동 방식>에 대한 진단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지난 20년간 대전참여자치연대의 연대운동은 전체활동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민운동의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연대운동이 중앙정치 현안이나 시국현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참여수준> 또한 ‘명함연대’ 등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아니라, <만족도 평가>에서도 대전참여자치연대의 주도적인 의제나 시민사회단체만의 연대활동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중앙정치 및 시국현안이나 노동 및 민주단체와의 연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는만큼 정확한 진단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명함연대’, ‘품앗이연대’라고 해서 연대정신을 무시하고 무턱대고 간소화하거나 외면할 수 만은 없다. 그렇다고 대전참여자치연대 조직역량 및 사무처 실무역량의 한계가 있는데, 고유의 역할을 제쳐놓고 연대운동에만 골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연대운동에 대한 성격과 내용에 대해 면밀히 분류하고 참여방식과 수준에 대해 원칙을 만드는 등의 조직내부의 합의를 통해 연대활동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대전참여자치연대 운동방식의 특징
지금까지의 대전참여자치연대 각종 활동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조직 내적으로 대전참여자치연대는 회원규모나 활동역량은 양적·질적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의 각 영역에 크고작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아울러, 대전참여자치연대는 권력으로 부터의 독립된 활동을 위해 부단히 애써온 과정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으로 받고 있다.
특히 지난 1999년부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어떠한 재정보조 및 프로젝트도 거부하겠다는 공개적 선언은 재정건전성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뒷받침하는 동기부여가 되었으며, 아울러 회원회비 증가와 후원회비 모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더불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했다.
지난 20년간의 대전참여자치연대 활동을 통해 정치개혁, 지방자치, 도시계획, 대중교통, 사회복지, 사행산업, 지방분권, 행정도시, 과학벨트 등 몇몇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더불어 독자적 활동영역을 개척해 왔다는 긍정적 평가도 받고 있다.
대전지역 시민단체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이지만, 그 어느지역보다 개별단체 활동에 그치지 않고 각종 연대를 통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노력했다는 점이다. 특히 환경, 여성, 언론, 교육, 소비자 등 대전참여자치연대가 주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연대정신을 통해 의제형성 및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뿐만 아니라, 지역NGO와 지방정부는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할 수 밖에 없다. 지역NGO는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남용된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사회적 균형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대전참여자치연대가 그동안 지향해 왔던 거버넌스 관점의 활동은 지방정부영역과 시장영역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시민사회를 형성하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동운동단체 등 각 부문별 조직과의 교류와 협력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시민운동 세력보다는 좀더 진보적 의제를 다루는 사회단체(민중단체)와 노동운동단체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시국 및 정치현안, 지역의 노동현안 등 계층적 약자와 집단에 대한 이해와 요구를 적극 대변하는 활동 또한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풀뿌리운동 조직이나 모임들과의 교류와 협력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운동과제를 모색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의 대전참여자치연대 20년 활동평가에서도 확인되듯이 연대운동 등 운동방식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직적 차원의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시민운동 환경 극변
우리사회의 다원화와 인터넷망의 확산으로 1인 단체가 보편화되고 탈 이념화 탈 조직화 되면서 수 많은 시민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등 시민운동은 지속적으로 재편과정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역단위에서 풀뿌리 주민운동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시민운동은 더욱더 다원화되고 분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급증하는 시민운동 단체 수에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는 분들도 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시민운동의 숫자는 훨씬 적은 편이다.
따라서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이런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과거 부당한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집결시켜야 했던 획일주의적 운동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명함연대’, ‘품앗이 연대’처럼 각종 현안에 대한 연대체 결성에 이름만내고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는 현실은 시대적 불가피성도 있지만 획일주의적 운동방식의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머지않아 은퇴한 사람들이 시민운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시민운동의 활동가로 활약하는 시대도 머지않아 보인다. 육체적으로는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전선에서 은퇴를 한 노인들의 사회참여문제가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는 마당에, 이들을 시민운동 영역으로 견인하고 끌어들이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항상 고민되는 예민한 사안중에 하나이지만,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시민운동의 정치참여에 대한 시민운동 내부에서도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정치개혁 없이 사회개혁은 요원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조직내부의 명확한 입장과 기준을 세우지 않은 가운데, 관련 인사의 정치진출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조직내부적으로도 불필요한 논란과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이와 관련한 조직내부의 자연스런 논의와 합의를 위한 로드맵을 밟아 가야 할 것이다.
Ⅳ. 대전참여자치연대 내일 – ″새로운 20년 비전″ 방향
<대전참여자치연대의 새로운 비전 20년> 활동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년 대전참여자치연대에 대한 다양한 활동 평가와 진단 그리고 <표 15>의 SWOT분석을 토대로 필자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시해보고자 한다. 다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방향만 제시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몫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강 점 | 약 점 |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내 인지도와 영향력 지난 20년의 권력감시운동 경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회원 및 임원구조 상대적으로 강한 전문가네트워크 중견활동가로 구성된 안정적인 상근인력 상설적인 지역연대 및 전국연대 조직 보유 | - 자체 회원 및 시민 동원능력 매우 취약 안정적인 분야별 전문가집단 풀 취약 자립재정 정책으로 인한 사업비 지출 제한 욕구 대비 시민참여 소통구조 취약 선택과 집중 & 분출하는 시국현안 사이 딜레마 |
기 회 | 위 기 |
고유영역 의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 분출 지방자치 분야 의제대응능력 갖춘 타 주체 부재 권력감시에 대한 기대증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요구 증대 | 여전한 정파논리와 색깔론 여전히 취약한 회원조직 및 재정구조 임원 및 중견활동가의 세대교체에 따른 위기 관성화된 운동문화 지역언론 환경의 위기 |
첫째, 무엇보다 구성원들간의 합의과정이 중요하다. 평가과정에서부터 새로운 비전을 구상하고 확정하는 과정에 주요임원과 활동가들 뿐만 회원들까지도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평가와 요구까지도 반영한 가운데 <대전참여자치연대 새로운 20년 비전>을 구상하고 확정해야 한다.
둘째, 선명한 권력감시운동을 지향한다. 대전참여자치연대는 그동안 전문성을 갖춘 권력감시운동 단체가 되기 노력해왔다. 도시교통, 사행산업, 지방자치 등 몇몇 분야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활동 고유영역 의제인 지방자치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각 영역에 대한 권력감시운동을 더욱더 강화한다.
- 지역권력에 대한 일관된 밀착 감시와 견제
- 참여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기획추진
- 대안 제시형 운동방식 대폭 확대
셋째, 지속가능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을 회원으로 끌어들이고, 세대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토대마련과 역량강화를 위한 꾸준한 투자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 회비에의한 100% 재정자립 기조 유지
- 당위성과 도덕적 호소를 넘어서는 회원참여 방안 모색
- 20~30대 청년세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추진
- 활동가 복지 및 역량강화를 위한 목적형 기금마련
넷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최근 들어서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가 날로 취약해지고 있고, 대전참여자치연대 활동이 소수 전문가에게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날로 커지고 있는만큼, 젊고 활동적인 전문가 인력을 충원하여 각종 과제수행에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정책위원회 복원을 통한 정책 전문가 네트워크 확충 모색
- 정책 전문가와의 현안대응 협력체계 구축
- 지역내 전문가들의 사회참여 촉진 방안 모색
다섯째, 소통 및 조직민주주의가 구현되어야 한다. 조직내부의 소통부재는 조직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로 나타 날 수 있으며, 조직외부와의 소통부재는 대전참여자치연대의 고립을 자초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내부의 소통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
- 조직내·외간의 소통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진단 및 대안 제시
- 의사결정 구조 및 회원조직 진단 및 대안 제시
- 조직내·외간의 소통 친화적인 홈페이지, E-mail소식지, 월간‘참여와 자치’ 등의 개선
- 다양한 온라인 소통 강화
- 의제확산을 위한 대안미디어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여섯째, 대전참여자치연대의 정체성을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이념과 지향’은 분명하고 ‘감시와 비판’은 늘 날카로우면서, 자칫 건조하고 비인간적으로 비쳐질 수 있지만, 지역민들과 지역사회 공동체를 향한 ‘따스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늘 메마르지 않고 ‘생명력’과 ‘포용력’이 느껴지는 따스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전참여자치연대 새로운 20년 비전>을 제시하기 전에 구성원들간에 진지하게 검토해 봤으면 하는 몇 가지 내용을 제시한다. 앞에서 다뤄진 대전참여자치연대 20년 평가를 바탕으로 <재정난>과 <연대운동>, 그리고 <의제편중 및 활동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Ⅴ. 나오는 말
지금까지 대전참여자치연대 20년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20년 비전>을 위한 필자가 생각하는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충실한 양적 및 질적연구 방법을 동원한 평가 및 분석을 시도했으나 많은 한계를 드러낸 글이라 생각된다.
지난 20년간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지역사회 개혁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그러나 대전참여자치연대가 지난 20년전 품었던 ‘참여민주주의 실현’과 ‘정치 및 사회개혁’ 등의 시민사회에 대한 꿈은 아직 긴 여정을 남겨두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민운동은 지역의 주요 지역현안이나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활동을 넘어서는 또 다른 절차적 민주주의와 국가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의 역할도 요구받고 있다. 또한 빈곤과 사회적 양극화 문제나 참여예산제운동 등 그동안 시민운동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공감형 운동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분명한 것은 시민운동은 스스로 변화하고 개혁해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면서 다변화, 다가치화하는 시민운동에 있어서 그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 그동안 영향의 정치의 몫을 담당하던 ‘권력감시운동 방식’의 시민운동은 사회병리현상이 심화되거나 이익집단 표출 또는 보수세력이 능동화되면서 참여와 연대에 기초한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개혁운동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개혁운동과 더불어 다양한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풀뿌리 지역시민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더 낮은 계층에 대한 인권 실현을 위한 고령화와 청년세대의 문제, 그리고 보육문제 등의 시민들을 위한 대의적 복지운동을 중심에 두고 활동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과거처럼 도덕성과 당위성만으로 시민들을 설득하고 포섭할 수 없으며, 진보적 가치와 대중성, 그리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관계 맺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대전참여자치연대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제’와 ‘오늘’을 만들어왔듯이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굳게 믿는다.
<참고자료>
금홍섭(2012). “정책과정에서의 지역NGO와 지방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 관계 구축에 관한 연구
– NGO활동가와 공무원 간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행정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금홍섭(2013).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도시교통분야 활동 이만큼 했어요”. 월간 참여와 자치 7+8월 통합호.
금홍섭(2014).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도박산업분야 활동 요만큼 했어요”. 월간 참여와 자치 1+2월 통합호.
금홍섭(2014).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분야 활동 요만큼 했어요”. 월간 참여와 자치 3+4월 통합호.
금홍섭(2014).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지방의회분야 활동 요만큼 했어요”. 월간 참여와 자치 5+6월 통합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1997~2014). “정기총회 자료집”.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10년사 편집위원회(2005).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10년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신희권(1999). “지방정치의 변화와 자발적 조직의 역할”. 한국행정연구. 제8권 제1호.
참여자치 대전시민회의(1995). “창립총회자료집”. 참여자치 대전시민회의.
워드클라우드 http://worditout.com/word-cloud/make-a-new-one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홈페이지 http://www.pspa.or.kr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 http://ngo.busan.kr/new/default.htm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 http://www.citizen.or.kr
대구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www.civilpower.org/home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 http://www.cham.or.kr
<이상의 글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20주년을 맞아 마련한 2015년 4월 28일 평가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