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지도 어언 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유일한 계획형 행정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에 미약한 힘을 보테었다는 이유로 필자도 세종특별자치시의 명예시민입니다. 그런 인연으로 2013년 초에 출범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의 당당한 회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17번째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가 본격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출범 초기이다 보니 모든 것이 미비합니다. 가장 우려했던 것중에 하나가 바로, 세종시 내부의 문제인 대규모 난개발에 따른 우려와 더불어 지역간 갈등문제, 그리고 감시와 견제시스템 부재로 인한 비정상적인 지방자치, 지방정치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특히, “외자유치, 국비유치, 지역개발은 무조건 좋은것이여” 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줄 지역사회의 건강한 시민여론 형성과 견제와 감시 시스템의 부재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지고 지역주민의 보다 근본적인 삶의 질을 보듬어 줄 수 있는 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지난날 세종특별자치시민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세종시를 지켜왔듯이 현재 주어져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해결하는 지방자치 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깨어있는 시민들의 결사체인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그 중심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작금의 지방자치는 지역 구성원들간에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 지방정치가 난무하는 문제를 안고있습니다. 따라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지방자치법 개정 등 중앙정치의 역할도 크겠지만, 지역민들 스스로 더 이상의 갈등과 증오가 아니라, 토론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애써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 강한 단체장 약한 지방의회 구조라는 지방자치의 한계속에서 광역자치단체와 단체장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건강하고 활발한 시민사회가 형성되어야만, 지방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조직운영 및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 20여년간 지역에 뿌리 내릴수 있었던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지 않는 재정독립과 진보적인 의제를 항상 내세우지만 명분과 논리로 시민다수에게 공감받는 활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특히, 처음생긴 시민단체는 선거국면때 불필요한 오해와 영향을 받게되면서 스스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시민단체의 의제는 보통 시민들의 눈높이보다는 더 앞선 진보적인 주장을 하돼, 활동만큼은 특정정파의 유불리를 떠나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는 철저히 공정을 지키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크게 세가지 방향으로 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세종특별자치시와 시의회, 그리고 교육청 등 산하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이 우선적이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공개운동, 예산감시운동, 행정 및 정책감시운동 등 해야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둘째, 세종시는 말 그대로 특별한 자치시입니다. 그런만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연기군민들의 행정도시 사수투쟁의 성과와 정신을 이어받아, 행정도시의 정상건설과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정책이 국가정책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하는 각별한 활동 뿐만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세종특별자치시의 첫 자생조직인 만큼 빠른시일내에 지속가능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재정독립을 위해 회비내는 회원을 최소한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종시민들을 회원으로 참여토록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서울의 참여연대와 가까운 대전,충남,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유기적인 연대가 매우 절실해 보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종시민이 뭉치면 작게는 제대로된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최고의 명품 행정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생각은 글로벌 행정도시를 지향하돼, 마음만큼은 공동체와 이웃에 대한 따뜻함이 묻어있던 과거 연기군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면, 세종특별자치시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중심에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와 회원들이 항상 자리매김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