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15 시내버스 부패유형 정리(혁신자치포럼).hwp
1. 개요
❍ 우리나라의 시내버스 제도 및 정책유형은 크게 ①서울형, ②광역시형(준공영제) ③경기도형 ④중소도시형 ⑤농촌형 등으로 구분 가능
❍ 2000년대 초반 만해도 거의 유사했으나 현재는 서울이 가장 앞서있고 광역시형, 경기도형, 중소도시형, 농촌형 순이라 볼 수 있음
❍ 천안사례의 부패유형은 10년 전 대전의 부패유형과 닮을 꼴, 경기도는 노선 독점에 따른 공공성 부재에 따른 문제가 큼
❍ 인구 1천명당 자동차 보급대수는 400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선진국의 경우 700~800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정책 불가피함
❍ 교통약자 비율 또한 현재 30%대 수준이지만 고령사회로 인해 2030년 55% 수준으로 예상됨
❍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만큼 운송효율(이용율) 증대, 서비스 개선, 경영효율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이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주요내용 (※ 자세한 연도별 버스 부패유형/시스템/향후과제는 아래 도표 참조)
❍ 시내버스 부패유형(1990년대~2014년)
- 수익금 착복, 엉터리 회계보고로 자금유용, 대패차 등 허위자료로 공금유용, 회사담합 통해 공금유용, 분식회계, 후진적인 버스경영, 행정기관과 유착관계, 표준원가 불법 악용 등
❍ 향후과제
- 시내버스 수송효율(이용율) 증대 대책, 경영효율화 대책, 투명성 확보 및 공공성 강화 방안, 서비스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1990년대
구분 | 서울 | 경기 | 대전 | 천안 |
부패유형 | 수익금 착복 엉터리 회계보고로 자금유용 대패차 등 허위자료로 공금유용 회사담합 통해 공금유용 분식회계 등 시내버스 내부문제 심각 후진적인 버스경영 행정기관과의 유착관계, 권력형 비리 | 수익금 착복 엉터리 회계보고로 자금유용 대패차 등 허위자료로 공금유용 회사담합 통해 공금유용 분식회계 등 시내버스 내부문제 심각 후진적인 버스경영 행정기관과의 유착, 권력형 비리 | 수익금 착복 엉터리 회계보고로 자금유용 대패차 등 허위자료로 공금유용 회사담합 통해 공금유용 분식회계 등 시내버스 내부문제 심각 후진적인 버스경영 행정기관과의 유착관계 | 수익금 착복 엉터리 회계보고로 자금유용 대패차 등 허위자료로 공금유용 회사담합 통해 공금유용 분식회계 등 시내버스 내부문제 심각 후진적인 버스경영 행정기관과의 유착관계 |
시스템 | 노선독점제 운영 서비스 개선노력 갓길전용차로제 집중단속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초보적인 수요관리정책 추진 시내버스중심 중장기 계획수립 시내버스회사 자연적인 합병추진 지도관리감독 본격시행(정시성 등) | 노선독점제 운영 광역전철, 광역버스 운행 신도시 조성 등 도시팽창 황금노선 쟁탈전 심각 노선공급 못해 버스서비스 저하 지도관리 감독 부재 | 공동배차제 운영 버스회사 대부분 자본잠식상태 대전시 대중교통개혁의지 부재 이용객 감소와 서비스 추락 시내버스는 사향산업이라는 인식 확대 시민단체 버스감시운동 시작 지도관리 감독 부재 | 공동배차제 운영 시내버스 이외 대중교통수단 전무 여전히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는 인식 지도관리 감독 부재 |
❑ 2003년 이후
구분 | 서울 | 경기 | 대전 | 천안 |
부패유형 | 수익금 착복 표준원가 불법악용 엉터리 회계보고로 자금유용 회사담합 통해 자금유용 분식회계 | 수익금 착복 엉터리 회계보고로 자금유용 대패차 등 허위자료로 공금유용 회사담합 통해 공금유용 분식회계 | 수익금 착복 엉터리 회계보고로 자금유용 대패차 등 허위자료로 공금유용 회사담합 통해 공금유용 분식회계 | 수익금 착복 엉터리 회계보고로 자금유용 대패차 등 허위자료로 공금유용 회사담합 통해 공금유용 분식회계 |
시스템
| 시내버스 개혁 본격 추진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본격도입 준공영제 등 공공성 강화 유가보조 등 공적자금 본격투입 BIS 등 공급확대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간 무료환승시스템 도입 지도관리 감독 시스템 부실 | 유가보조 등 공적자급 본격투입 광역전철, 광역버스 등 고급화정책 BIS 등 공급시작 지도관리 감독 시스템 부재 | 시내버스 개혁 본격 추진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본격도입 준공영제 등 공공성 강화 유가보조 등 공적자금 본격투입 BIS 등 공급확대 지도관리 감독 시스템 부재 시민단체 BRT 도입 촉구 대전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용역 | 유가보조 등 공적자급 본격투입 광역전철, 광역버스 등 고급화정책 BIS 등 공급시작 지도관리 감독 시스템 부재 |
❑ 2005년 이후
구분 | 서울 | 경기 | 대전 | 천안 |
부패유형 | 수익금 착복 표준원가 불법악용 엉터리 회계보고로 자금유용 회사담합 통해 자금유용 분식회계
| 수익금 착복 엉터리 회계보고로 자금유용 대패차 등 허위자료로 공금유용 회사담합 통해 공금유용 분식회계 | 소수회사 수익금 착복 표준원가 불법악용(정비비 등 일부 전용) 분식회계 | 수익금 착복 엉터리 회계보고로 자금유용 대패차 등 허위자료로 공금유용 회사담합 통해 공금유용 분식회계 |
시스템 | 시내버스 개혁 본격 추진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본격도입 준공영제 등 공공성 강화 유가보조 등 공적자금 본격투입 BIS 등 공급확대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간 무료 환승시스템 도입 지도관리 감독 시스템 부실 | 도시팽창에 따른 버스노선 못 따라감 마을버스 공급시작 BIS 등 공급확대 | 준공영제 등 공공성 강화 표준원가제 도입 1일 정상회계 보고 시스템 구축 수익금 투명성 확보(CCTV 설치,모니터단 운용)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간 무료환승시스템 도입 중폭규모 노선개편(2009년) | 도시팽창에 따른 버스노선 못 따라감 마을버스 공급시작 BIS 등 공급확대 |
❑ 2014년
구분 | 서울 | 경기 | 대전 | 천안 |
부패유형 | <부패유형> 소수회사 수익금 착복 표준원가 불법악용 분식회계
| <부패유형> - 여전 수익금 착복 엉터리 회계보고로 자금유용 대패차 등 허위자료로 공금유용 회사담합 통해 공금유용 분식회계 | <부패유형> 소수회사 수익금 착복 표준원가 불법악용(정비비 등 일부 전용) | <부패유형> - 여전 수익금 착복 엉터리 회계보고로 자금유용 대패차 등 허위자료로 공금유용 회사담합 통해 공금유용 분식회계 |
시스템 | 시내버스 개혁을 넘어서 버스서비스 고급화를 위한 계획수립 중앙버스전용차로제 확대추진 공공성 대폭 강화 2030년 대중교통수송분담율 80% 목표 - 현 60% 수준 | 신도시 팽창으로 노선수요 급증 결국 마을버스 공급대폭 확대 시내버스 서비스수준 하락 유가보조 등 밑빠진독에 물붓기식 무료환승시스템 도입 | 광역시 대중교통(시내버스) 전국 꼴찌 대중교통중기계획 발표 - 중앙버스전용차로 6개노선 도입 - 선 도시철2호선, 호남선전철노선 - 후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 2030년 대중교통수송분담율 40% - 현 27% 수준 | 광역화되고 있으나 수송효율대책 부재 시내버스 서비스수준 여전히 하락 유가보조 등 밑빠진독에 물붓기식 무료환승시스템 도입 |
구분 | 서울 | 경기 | 대전 | 천안 |
향후과제 | 시내버스 수송효율(이용율) 증대 대책 -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넘어선 고급 BRT 도입 - 지하철과 연계망 구축 시내버스 경영효율화 대책 - 공영차고지제 공급확대 - 시내버스회사 규모의 경제 규모로 통합 - 버스 수익금 및 경영투명성 획기적 개선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대책 - 고급버스 도입, 증차 - 정시성 10분대 이내로 낮춤 - 냉난방 시내버스 승강장 도입 - 노선개편으로 이동권 대폭 확대 등 | 시내버스 수송효율(이용율) 증대 대책 - 지역별 맞춤형 정책 제시 - 광역버스 대폭 확대 - 광역권별 대중교통망 구축 시내버스 경영효율화 대책 - 공영차고지제 공급확대 - 시내버스회사 규모의 경제 규모로 통합 투명성 확보 등 공공성 강화 방안 - 지도관리 대폭 강화 - 1일 정상회계 보고 시스템 구축 - 수익금 투명성 확보(CCTV 설치,모니터단 운용) - 표준원가 책정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대책 - 고급버스 도입 등 하드웨어 개선 - 냉난방 시내버스 승강장 도입 - 버스노선 독점 해소방안 도입 - 지도관리감독 강화 방안 제시 - 계층별, 지역별 무상버스 도입 운영 - 버스공공성 대폭 확대 | 시내버스 수송효율(이용율) 증대 대책 -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전면 확대 시내버스 경영효율화 대책 - 공영차고지제 공급확대 - 시내버스회사 13개 => 대폭 축소 - 버스수익금 및 경영투명성 획기적 개선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대책 - 고급버스 도입, 증차 - 정시성 10분대 이내로 낮춤 - 냉난방 시내버스 승강장 도입 - 노선개편으로 이동권 대폭 확대 - 지도관리감독 강화 | 시내버스 수송효율(이용율) 증대 대책 - 간선축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 시내버스 경영효율화 대책 - 공영차고지제 공급확대 - 경영부실 문제해소 방안 제시 -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제시 투명성 확보 등 공공성 강화 방안 - 지도관리 대폭 강화 - 1일 정상회계 보고 시스템 구축 - 수익금 투명성 확보(CCTV 설치,모니터단 운용) - 표준원가 책정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대책 - 고급버스 도입 등 하드웨어 개선 - 냉난방 시내버스 승강장 도입 - 버스노선 독점 해소방안 도입 - 지도관리감독 강화 방안 제시 - 버스공공성 대폭 확대 |
❑ 향후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