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대중교통 정책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시민의 뜻을 묻고 받들겠다”며 민선 6기 시정의 초점을 평범한 시민에 두고 있는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당선인의 최근 행보는 그동안 정치인과 관료 출신의 광주시장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장 윤 당선자는 지난 25일 민선 6기를 준비하면서 도시철도2호선 등 광주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시민의 입장과 눈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들이 적절한지부터 따지고 묻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자는 도시철도2호선 재검토 이유로 막대한 건설비(7천억원의 시비 부담)와 애초 예상만큼의 수송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사실, 광주광역시의 도시철도2호선 사업의 본격추진은 도시철도2호선에 대한 건설방식 및 기종에 대한 논란을 겪고 있는 대전시 입장에서는 도시철도의 조속한 사업 추진 명분이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되는 사례였다. 실제로 대전시가 민선5기에 도시철도2호선의 건설방식 및 기종에 대한 정책결정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배경에 광주도시철도2호선 본격추진도 한 몫을 했다.
그동안 대형 토목건설 사업과 국책사업과 관련 대전은 영호남에 비해 중앙정치권에서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서, 시세가 비슷한 광주시 등이 추진하는 사업을 뒤 쫓아 왔던게 사실이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도시철도 사업이었다. 부산, 대구, 광주시가 하면 대전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형국이었다. 실제로 홍성기 전 대전광역시장께서 사석에서 이런 지적을 한바 있다. 올바른 대중교통 정책을 고민할 시간도 없이 사업타당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과 재정조달 계획을 수립할 여력도 없이 무리수를 두어서라도 따라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대전도시철도2호선 사업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말부터 광주광역시가 저심도로 확정하고 국비를 확보 기본설계를 추진하자, 대전시도 더이상 정책결정을 늦출 수 없다며 수요분석 등 사업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막대한 재정부담에 따른 시민적 동의절차 없이 무리하게 건설방식을 결정한바 있다.
광주광역시 윤장현 당선인이 광주도시철도2호선 사업추진을 위해 2016년부터 8년동안 전체 사업비 2조원 가운데 40%(약 7000억원)는 시비로 부담해야 한다며 엄살(?)을 떨었지만, 대전도시철도2호선 사업의 경우 호남선전철화 사업추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2016년부터 총 5년간 2조 1,850억원의 총 사업비(도시철2호선 km당 650억 = 1조 8,850억 + 호남선전철화 사업 3천억)가 소요되며 이중에 국비 1조 2,810억, 시비 9,0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총 공사기간 5년동안 매년 4,370억원을 투입해야 하고, 이중에 시비만도 매년 1,808억을 투입해야 할 상황으로 광주시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전시는 과도한 시비부담 등 도시철도2호선 등과 관련한 재정문제에 대한 충분한 시민적 동의절차와 합의절차를 밟지 못했다. 관련정보를 소상하게 공개하는 노력은커녕, 건설비 조차도 실비용을 감추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km당 476억만 되풀이하기에 급급했었다.
또한, 윤 당선인이 광주도시철도2호선 재검토 이유로 밝힌 또 하나가 수송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대전도 마찬가지다. 당장 대전도시철도2호선이 적자철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전시가 도시철도2호선에 대한 수요분석 등 사업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했어야 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건설방식별(지하철/노면/지상고가) 환승편의 비교분석 및 수요비교 분석을 끝내 하지않고 지상고가 방식으로 최종 정책결정을 해버렸다.
실제로, 부산4호선이 지상고가방식 경전철인데 지하철인 3호선에 비해 수요가 44%에 그치고 있고, 올해 개통을 앞두고 있는 대구도시철도3호선(지상고가 방식) 수요도 애초 20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실제로는 7,8만명에 그칠 것이라는 내부 관계자의 증언도 있다. 또한 용인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김해경전철 모두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건설했으나, 예상했던 수요의 2,30%밖에 나오지 않아 적자철이란 오명을 듣고 있고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서, 이미 권선택 당선자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노면(트램)방식을 공약으로 들고나와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민선5기에 기 결정된 지상고가방식과 정책충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민선5기에 결정된 지상고가 방식에 대한 대전도시철도2호선은 재검토가 불가피하며, 절차를 밟아 시민적 합의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비단 도시철도 문제는 대전, 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서울시를 비롯 부산, 대구, 울산 등 모든 특광역시가 도시철도 건설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되고 있다. 이런마당에 광주광역시 윤장현 당선자가 광주도시철도2호선 재검토 발언은 대전을 비롯 타도시의 도시철 논의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대전시와 광주광역시 등이 공조협력 한다면, 이번 기회에 이용자 중심의 올바른 도시철도정책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더 이상 중앙정부나 개발세력의 눈치를 보지않고 올바른 대중교통정책을 모색할 수도 있으리라 예상된다.
모쪼록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 도시철도2호선 재검토를 계기로 올바른 도시철도 정책과 대중교통 정책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