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학벨트 사업 개요 및 의미
- 총사업비 / 6조원, 부지매입비 / 7,000억 정도 추산(3,500억)
- 과학벨트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를 견인할 역할을 할 수 있음
-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과 직결되어 있음
2. 과학벨트 경과 / 이명박 정부의 충청권 공약이자, 과학계 공약
- 충청권 공약 백지화 논란 끝에, 대전 둔곡지구 입지 확정
- 대전 둔곡지구 입지 과정 / 지역공약이 아닌, 과학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대선공약임이 확인
- 이미,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 가속기 둔곡지구 입지, 고시된 상태
3. 9일 미창부 제안 / 형식과 내용적인 측면
미래창조과학부 / 절차와 합리성이 배제된채, 일방적인 태도 또다시 들어낸 것
미창부 제안의 조건 / 부지매입비 대전시 부담 조건의 제안, 통보
그럼에도 사전 조율을 거치거나 시민의견 수렴 절차 생략
과학벨트 정상추진을 위한 물꼬 텃다는 주장은 잘못된 판단
=> 정부의 오만이자, 횡포이다. 호남이나 경상도의 국책사업이라면 이렇게 했을까?
4. 공문내용의 문제
공문내용은 간단 /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있지 못하고 총론 수준의 내용만 포함.
+ 과학계나 지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내용 없음
+ 단순하게, 부지매입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꼼수
=> 사전에 대전시와 협의했는지, 협의했다면 무엇을 협의했는지 대전시는 공개해야
=> 미창부의 제안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하려면, 사전에 협의한 내용있다면 밝히는건 당연
5. 과학벨트 경과 / 박근혜 정부
- 대선전 및 대선과정에서 과학벨트 정상추진 이미 누차에 걸쳐 약속
국책사업인데도, 새정부의 140개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음
추경편성 마지노선에 걸리자 어쩔수 없이 300억 편성
지역공약이 아님에도 갈등운운 한 것은 과학벨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
미창부 장관등 새정부 고위직들, 정확한 이해없이 부지매입비 대전시 부담 언급했다가 논란초래
- 얼마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전액 국고지원을 하겠다는 미래부 장관의 발언
=> 상식과 순리에 맞게 국책사업 추진하면 될 일
=> 기초과학을 부흥하는 등 과학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사업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6. 과학벨트 관련 정부안 의미
내용 / 기초과학연구원(IBS)을 엑스포 과학공원에 입지시키겠다는 계획
① 과학벨트 관련 부지매입비에 대한 지역 여론 분열(꼼수)
② 부지매입비 대전시로 전가하려는 의도
+ 대전시 주장과 배치
+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주장과도 배치, 며칠전만해도 미창부 장관이 약속했다고 했다.
+ 대전시민들이 요구했던 부지매입비 정부부담 요구와도 배치
=> 그런데, 지금와서 대전시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입장이 바뀌었나?
=> 바뀔 이유와 명분이 없다
③ 새정부 의도대로, 과학벨트 부지축소 및 사업전체 축소 의도
+ KDI 용역결과 IBS 부지를 절반으로 축소하려는 기재부의 의지 그대로 담고 있음
+ 새정부에서의 관련 사업 축소라는 정치적 판단에 근거한 제안
④ 대전시도, 지지부진한 롯데테마파크 털어낼 기회 / 정부의도와 맞아 떨어진 것
7. 지역 여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 과학벨트를 축소하고 부지매입비를 대전시에 전가하려는 꼼수
대전시와 새누리당 / 일단 과학벨트 사업의 물꼬를 텄다는 차원에서 신중하지만 반기는 기색
특히, 박성효 의원이나 새누리당 시당은 미창부 제시안에 대한 우호여론 형성
지역언론 / 신중한 보도태도
과학계 /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입장 나오지 않고 있음
8. 대전시 4대 원칙 제시 / 문제점
- 대전시 그제, 4대 원칙 제시
① 기 고시된 과학벨트 부지 104만평의 축소 불가
* 과학벨트 축소불가 입장 밝힌 것으로 이해
② 예정부지 내 부지매입비에 대한 전액 국고부담
③ 창조경제 핵심시설에 대한 구체적 내용제시도 필요
* 사이언스센터 및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용도 및 규모뿐만 아니라 예산까지도 명시요구
④ 대전시가 건의예정인 ‘대덕특구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방안’도 최대한 수용 요구
- 1번, 2번의 입장이 확고하다면, 정부제안 받아서는 안될 일
9. IBS 과학공원 입주 문제점
- 대전시는 / IBS를 엑스포과학공원에 입주 시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① 창조경제, ② 과학벨트 조성, ③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 연계 계획을 언급
+ 하지만, 엑스포과학공원 부지는 과학벨트 조성사업과
창조경제의 전진기지와는 다른 성격
① 엑스포과학공원은 / 말 그대로 국민과학교육의 장으로 과학공원을 조성코자 했던 목적 부합
아울러, 대전시가 구상했던 사이언스 센터, 과학체험 및 전시공간 조성 등
창조경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하는건 맞다
=> 시민공원이자, 전시공간, 체험공간인, 과학공원에 연구기능을 집어넣는건 말이 안됨
② 과학벨트(둔곡지구) / 중이온 가속기와 연계한 기초과학연구원이 들어설 최적의 조건
+ 사이언스 센터 등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조성코자 하는 계획과 IBS 과학공원 입주는 별개의 문제
+ IBS와 중이온 가속기를 한곳에 입지시키는 이유는 / 두 기관간의 연계때문
+ 연구여건이 갖춰지지 않는곳에 기초과학연구원 집어넣는건 안될 일
=> 대전시 계획대로 엑스포과학공원은 / 과학공원이자, 시민공원, 체험공간,
전시공간, 벤처기업들까지 입주하는 대규모 복합공간
=> 그런데, 이곳에 기초과학연구원을 입주시킨다고.
=> 기초과학연구원이 그렇게 허접한 시설인가?
10. 지역 정치권 뭐했나?
국회의장, 부의장이 지역출신 국회의원인데도 부지매입비 문제하나 해결 못함
+ 무능 드러낸 결과
며칠전까지만해도, 미창부 장관이 부지매입비 국비지원 약속했다더니 거짓말이었나?
정부의 제안이후, 지역정치권이 둘로 쪼개졌다. 정부꼼수에 당한 것
새누리당 지역 국회의원들 지역여론 분열책동에 줄서고 있음
=> 정부제안으로 바뀐 내용 전혀 없는데도, 새누리당 왜 정부제안에 편승하나?
+ 부지매입비 정부부담이라 기존 원칙과 구체적인 내용도 나오지 않았는데
+ 정부제안에 편승하고 있음
+ 정치적, 정파적 이해관계로 밖에 보여지지 않아
11. 미창부 제안에 대한 유성구청장 의견
- 판단을 요구하는 자세가 안되어 있다.
+ 실체도 없고 진정성도 없는 빈 껍데기 수준
+ 정도를 벗어난 슈퍼 갑의 횡포
+ 대전시를 압박하고 지역민심을 갈라놓는 꼼수라고 비난
- 허청장의 주장은 몇가지 의미에서 맞는 말
+ 첫째, 국책사업인 과학벨트 사업을 왜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묻는가?
+ 둘재, 창조경제 전진기지라는 핑계로 과학벨트를 축소하려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
12. 찬성논리의 허구
20년간 방치된, 엑스포과학공원
+ 활성화 방안 찾는거지, 방치된 것 아니다. 대전시 책임
+ 방치되었다 하더라도, 대전시 소유의 과학공원에 기초과학연구원 집어 넣을 이유없다.
- 교육, 교통, 생활편의 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 중이온 가속기와 연계측면 고려하면 둔곡지구가 적합
+ 세종시와 가깝고, 교육, 교통, 생활편의 시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둔곡지구가 더 적합
13. 바람직한 방향
- 애초 약속대로 과학벨트 정상추진 해야
+ 축소 불가
+ 부지매입비 정부부담 원칙 지켜야
+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연계 등 고려 둔곡지구에 조성하는게 바람직
- 다만,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삼고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 대전시가 엑스포과학공원 활용한 역할 찾아야
+ 엑스포과학공원 활용방안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
+ 대전시가 애초 계획했던 창업촉진 공간 마련, 과학체험 및 전시공간 조성 등
=> 미래지향적으로 엑스포과학공원은 활용방안 찾고 접근해야
14. 창조경제란?
전문 경제학술 용어 아닌, 컨설팅 개념의 용어
howkins 의 창조경제 개념 / 창조적인 사람, 산업, 도시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 영역을 만드는 것
과학도시 대전에 걸맞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것
문국현 대선후보 창조경제 용어 사용하면서 알려진 단어
15. 염시장 기자회견에 대한 몇가지 입장
①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논란 자초한 책임과 해명 있어야 함
과학벨트 논란에 대한 정부와 대전시 해명하고 경과에 대해 소명되어야
특히, 대전시나 지역 정치권 또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책임 느껴야
② 지역 정치권 뭐했나? 정치역량 의심
국회의장, 부의장 / ‘최상의 정치환경이라고 자평’
부지매입비 논란때는 구경만 하다가, 정치적 해결방안 제시-배신감
③ IBS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한가, 더 검증 해야
- 세계 최고의 석학을 초빙해서 백년지대계 기초과학 연구, 노벨상 배출
그래서 17만평, 3천명의 석학들 입주하는 계획
정주환경, 연구환경 / 둔곡지구가 엑스포 보단 좋아
엑스포과학공원 / 창조경제 전진기지로의 조성을 골자로, 사이언스 센터, 과학체험공간, 전시공간, 벤처기업 입주 등 대규모 복합공간으로 개발예정
대전시, 최종 결정이전에, 입지 적합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필요
④ 세종시, 천안도 반발
기능지구로 지정된 지역 반발 당연
과학벨트 관련 예산 감축, 본원이 축소된채 신동-둔곡지구에서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이전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지역상생 발전에도 걸림돌 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