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선거를 위한 쓴소리 토크콘서트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주로 논의할 소주제>
- 지역발전을 위한 새누리당의 역할 / 금홍섭 위원장, 김경희 대표, 성희제 기자
- 2014년 바람직한 공천방향 / 유병선 교수, 윤재필 의원, 금홍섭 위원장
- 소수자의 정치 참여 확대방안 / 김경희 대표, 이경도 회장, 오용균 회장, 김봉구 관장 등
-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새누리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 유병선 교수, 성희제 기자, 금홍섭
- 플로워 질의 응답
- 마무리 발언 / 패널 8명 전체
1. 지역발전을 위한 새누리당(대전광역시당)의 역할
① 민선5기, 6대지방의회를 진단하고 새누리당 대전시당의 역할 모색
+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 지방정치가 아니라, 토론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지방자치 구현
② 집권여당이라는 큰 형님 역할 / 가급적 정치색깔 없애고 지역발전위한 목소리와 행동보여야
특히, 세종시, 과학벨트, 도시철도, 충남도청 부지활용 등 현안에 대해 정책역량 모색해야
③ 지방자치 역량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및 대전시당권한 강화
=> 강한 중앙정치 약한 지방정치 문제, 강한단체장 약한 지방의회 문제해결위한 노력
=> 시당 정책역량 강화해야 / 정책스텝 강화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발언력을 높여야
+ 지역정치의 실종 문제는 시당(지구당)의 역할 부제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음
+ 광역단위별 시·도당의 역할부재와 무능은 지역정치를 스스로 블럭화 시키고 외소화 시킴
+ 중앙정치 의제에만 매몰되어 있는 진보정당도 별반 다르지 않음
=> 따라서, 최소한의 정책역량과 활동역량을 지원해 주어야 함 / 여야 공히 마찬가지
+ 정무기능은 가급적 대폭 줄이고 지방자치,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해 시당의 무게감 확대필요
+ 시당의 정책역량과 권한(공천권 등)은 대폭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2. 새누리당의 2014년 지방자치선거의 바람직한 공천방향
① 그동안 공천과정의 문제점 / 지방자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
=> 정당공천제 폐지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
=> 책임정치, 정당정치, 지방정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정당공천 문제 접근해야
+ 공천헌금, 과열공천 경쟁, 함량미달 후보 공천 등의 문제
+ 후보자문제 / 전문성, 책임성, 헌신성, 리더쉽 부재 등의 함량미달
- 2014년 지방선거 앞두고, 확실한 공천절차와 관련한 기준을 만들고, 단호한 의지 보여야
=> 지방정부의 권력구조는 선출직으로 변했으나 인물은 여전히 정치‧행정관료 출신 위주
+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1995년 38.6%, 1998년 79.3%, 2002년 76.4%, 2006년 73.5%로 나타남
+ 건강한 시민단체 출신 보다는 관변단체 출신이 대세
+ 직업에서도, 광역 및 기초구의원들의 경우 농축산업, 상업, 건축업 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② 올바른 공천 방향
=> 돈공천, 계파공천, 줄세우기 공천을 배격하고, 전과자 후보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엄벌
+ 비례대표 및 각 후보자에 대한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 젊은리더, 전문가집단, 훈련된 청년, 소수자 대표 등의 공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③ 새누리당 공천개혁 및 방향은 지역 정치권에도 엄청난 영향미침
+ 지방자치, 지방정치의 신뢰도를 끓어 올리는 계기 되길 기대
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새누리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① 어쩌면 양당정치 구도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
- 민선4기때 230명의 전국 단체장 가운데 100명 기조, 37명이 중도하차
② 관료와 지역유지 중심의 지방정치 충원구조 / 행정과 정치의 차이점
- 지역정치 노쇠화 되고 있는 원인
-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되고 있음
- 단체장의 권위주의는 강화되고 있는 반면, 행정 혁신과 거버넌스 혁신은 부재
③ 토건, 외자유치 중심의 개발지상주의 확산
- 지방자치는 행정관료, 직업정치인, 자영업자에게 장악되면서 개발지상주의 확산
- 지방자치의 방향이 여전히 경제개발과 토건사업에 기초한 성장 중심의 논리에 치중
- 지역사회의 기득권 집단의 합법적인 권력기반만 강화시켜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
+ 결국 지역 기득권 세력의 정책 성향은 삶의 질 등 가치중심의 행정, 정책 보다는
+ 양적 성장을 중시하는 개발정치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음
④ 형식화된 주민참여제도
- 시민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상당부분 도입되었으나 매우 형식적이고 실효성 부재
+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제는 유명무실
+ 정보공개, 참여예산,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형식적으로 운영, 질적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4.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
-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 배경
+ 기초 정당공천 위헌 결정으로 지난 2002년부터 정당공천 해오고 있음
+ 2002년 지방자치 선거 이후 줄곧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 되고 있음
+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대선공약으로 기초단체(새) 및 기초의원(새,민) 정당공천제 폐지 밝힘
찬반 논쟁의 내용
+ 정당공천 찬성측 주장
① 지역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 당을 통해 대변
② 정치의식 고양으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서 활용
③ 개인문제가 아닌 책임정치 및 책임행정의 실현
④ 여성 등 정치적 소수자의 대표성 제고 등
⑤ 폐지해도 내천 등 관행 이어질 것
⑥ 2002년 이전처럼 후보난립으로 선거불신 커질 것
+ 정당공천 폐지측 주장
① 당리당략적 중앙정치에 예속
② 정당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행정의 혼란 초래
③ 정당 기반의 지역주의 고착화와 일당지배로 인한 집행부와 의회간 견제 상실
④ 공천비리의 양산 등
⑤ 완전폐지 아닌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만 한시적으로 폐지하자는 주장
폐지보다는 정당공천제 보완하는 것인 유리
+ 공천과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제도적 개선
① 민주적 경선절차(경선 프라이머리, 여론조사, 선거관리위원회 대행 등) 제도적으로 명시
② 공천배심원제, 후보선정위원회의 역할 및 선정 기준요건 명확한 규정
③ 지역구 국회의원의 과도한 개입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여성 등 소수자 기회 확대 및 독일처럼 전면적인 정당명부제 도입
+ 정당 공천에 대한 책임 대폭 강화
① 특정 정당이 공천하여 당선된 지방선출직 공직자가 비리에 대한 공동 책임
② 부패․비리 등 후보자(당선자) 과실로 인한 재‧보궐선거시 선거비용 정당 및 당사자 부담
③ 정당 귀책 사유의 경우, 정당 국고보조금에서 감액 지급
- 지역 정당(시당 등)의 자율성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