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대전·충남 선거전이 고소·고발, 상호비방 등이 난무하는 혼탁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총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대전선관위는 지난 4일까지 총선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 수사의뢰 2건, 고발 4건, 경고 25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대전 동구의 경우 자유선진당 임영호 후보가 새누리당 이장우 후보를 허위사실유포와 후보자비방죄 등으로 3일 검찰에 고발했고, 대전 유성 선거구에선 민주통합당 이상민 후보가 자신을 겨냥해 "4년 동안 국회 참석률이 20%밖에 안 된다"는 새누리당 진동규 후보의 발언과 관련, 선관위에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고발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서구을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500여개나 되는 전화번호를 무더기로 확보해 특정 휴대전화로 착신시킨 정황이 포착되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선거판이 과열혼탁 선거로 얼룩지고 있다.
각 후보자들 정책선거를 바라는 유권자 염원 못따라가…
4.11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에게 정책의제를 제안하고 정책협약식을 개최하는 등의 유권자운동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정책선거 문화 조성 및 유권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각계에서 준비한 정책의제 및 정책협약식 관련 각 후보자들의 반응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만5천여명의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 『살기좋은 대전만들기 사회복지공동행동』은 지난 5일 500여명의 사회복지사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 정책의제 협약식을 개최했으나 막상 후보자는 절반밖에 참석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대전유권자연대(20대 정책의제)와 대전지역 사회복지계(10대 정책의제), 그리고 소상공인들(5대 정책의제)이 제안한 3종류의 정책의제의 평균 회신비율은 76.4%에 그쳤으며, 특히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마련된 『사회복지 정책협약식』 및 『소상공인보호육성 정책협약식』에 각 정당 후보자들의 참석율은 평균 3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정책의제 제안에 대한 주요정당의 회신비율을 살펴보면, 민주통합당이 86.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유선진당이 66.7%, 새누리당이 5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 정책협약식』과 지난 6일 소상공인들의 참석속에 개최했던 『소상공인보호육성 정책협약식』의 주요 정당 후보자들의 참석율은 더욱더 떨어져, 민주통합당(50%), 자유선진당(16.7%), 새누리당(8.3%) 순으로 극히 저조했다.
특히, 새누리당 후보들은 말로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외치지만, 5가지 정책의제에 대한 실무자들의 누차에 걸친 회신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회신을 해온 일부 후보들의 경우에도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규제나 대규모 유통판매시설의 대기업 참여 규제, 그리고 외국자본 등 대규모 유통판매시설의 경우 지역 내 상권에 미치는 경제영향평가 등을 실시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의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제66조(선거공약서)의 작성 대상에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빠져 매니페스토 적용못한것도 한원인…
지난 2010년 지방선거때만해도 시장후보자를 포함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 제66조(선거공약서)에 근거 매니페스토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발표한 공약을 보면, 공약의 목표, 실시기한, 이행방법, 공약간의 추진 우선순위, 재원조달 가능성 등의 매니페스토에 근거한 정책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각 후보자 공약의 경우도 공직선거법 제66조(선거공약서)의 매니페스토에 입각한 공약을 등록한 경우는 드물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는 공직선거법 제66조(선거공약서)의 작성 대상에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관련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따라서, 매니페스토에 입각한 정책선거운동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선거에 출마하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자도 모두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