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대전시는 지난달 대전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자기부상열차 방식의 고가 경전철로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도시철도 2호선 계획을 확정하여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앞둔 시점에서 대전은 도시교통문제 해소라는 명분과 당위성은 온데간데 없고 교통복지와 균형발전 논리만을 내세우며 한쪽에서는 제대로된 검증과정 없이 도시철도 타령만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과열노선유치 경쟁으로 말미암아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가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돌이켜보면 이번 사태를 부른 일차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 정책결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에 있다. 그 누구보다 정책결정과정의 정당성과 명분을 강조해야 할 대전시가 최소한의 경제성 분석도 없이 지하철 도입논리로 제시했던 교통복지와 균형발전 논리가 이제와서는 지역주민들이 노선유치 논리로 변질되면서 이번 사태를 초래한 측면이 크다.
더욱이 대전시는 그동안 도시철도 정책결정 과정에서 도시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중교통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자치단체장이 바뀔때마다 이랬다저랬다 하면서 정책혼선과 주민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다.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대전시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사태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상 고가 경전철’ 건설로 대전 도시경관 및 미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범 시민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15~20미터에 이르는 고가경전철을 도심 주요간선축 주요도로와 갑천변에 설치하게 된다면 대전시가 지난해 10월에 어렵게 만든 ‘대전광역시 기본경관계획’과 배치되는 것은 물론, 수변경관중점관리구역에 포함된 갑천을 비롯 도심 시가지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특히, 고가 경전철 구조물의 경우 한번 설치하면 다시 철거하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에 전문가들의 사전 검토는 물론 범 시민적인 합의과정을 반드시 밟아야 할 것이다.
대전시가 도입하려하는 높이 15미터에 이르는 지상고가 방식의 경전철은 심각한 도시경관문제를 야기해 향후 대전도시 미래의 골칫거리로 전략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 6월 20일 대전연대회의가 용인경전철 현장을 답사한 결과 용인경전철의 경우 대부분의 구간이 도심 외곽이나 하천, 공원 위주로 조성되어 민원이 적게 발생했던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도심대로 통과지점의 경우 대로변의 중앙분리대를 관통하면서 대형 교각들이 설치되어 도로전체의 경관을 훼손시키고 있었으며, 특히 역사가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6차선 도로 전체를 위협적으로 덮고 있어 도로경관은 물론, 도시전체의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었다.
대전과 같은 지상고가 경전철(모노레일)을 건설하고 있는 대구시의 경우 용인경전철 보다도 더 심각한 경관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대구도시철도 3호선(경전철)이 벌써부터 대구의 명물이 되기보다는 흉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도심 도로 위에 늘어선 구조물(본선 교각 및 교량) 등으로 인해 교통 불편과 주변 상권 쇠퇴, 사생활 침해, 도시미관 훼손 등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15미터가 훨씬 넘는 고가경전철로 말미암아 차로폭이 최소기준치인 3m로 축소되고 인도폭까지 줄이는 것은 물론, 죄회전 차선을 대폭 줄이면서 심각한 도심 교통문제가 야기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대구시의 한 고위간부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공무원 내부에서도 도시미관 등을 고려 향후 고가경전철을 철거하는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걱정스러운 여론도 있다’고 전했다.
또하나 걱정거리는 평균 900미터 마다 3~4층 규모의 거대한 역사구조물이 도로 한가운데에 만들어지면서, 도시경관을 망치는 것은 물론 지상 고가 경전철 승강장과 인접건물과의 이격거리가 최소 7.5미터에 불과해 심각한 소음문제나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등 각종 문제들이 수반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대전시는 편익은 최대한 늘리면서 불편은 최소화 하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이는 공기관으로서의 당당한 태도는 아니며,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은 채 경관문제를 염두에 둔 듯 거짓 데이터를 마치 사실인만양 관련 자료와 동영상을 배포하는 것은 시민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와관련 대구시와 같은 기종을 도입하려했던 광주광역시가 경전철로 건립하려던 당초 계획을 포기했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해야할 점은 전세계적으로 287개 도시에서 도시철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가운데 228개 도시는 트램(노면전철)을 도입하고 있고, 대전시처럼 도심대로 한가운데로만 고가경전철 노선을 건설하는 경우는 유일하다는 것이다.
지상고가 경전철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가장 큰 이유는 ‘흉물교각’이다. 따라서, 아직도 대전시민들가운데 도시철도 2호선이 지하로 달리는 것으로 잘못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합의과정을 생략한채 일방적으로 지상고가경전철로 추진하게 된다면, 심각한 휴유증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점에서 도로중앙에 다리를 세우고 철도를 놓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미래의 재앙을 자초하는 악수(惡手)다라는 모언론 사설처럼, 대전천 하상도로처럼 지금은 필요하다 해서 지상고가 경전철을 건설하겠지만, 머지않아 다시철거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도 도시경관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대전 지상 고가경전철은 철회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