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시철도 2호선 도입 논란이 뜨겁다. 대전시는 다음달 3일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철도 2호선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연 뒤, 6월 말께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을 확정해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한다. 대전시가 잠정 확정한 도시철도 2호선은 자기부상열차식 경전철로 노선은 진잠~서대전네거리~중리네거리~정부대전청사~유성네거리~진잠(37.2㎞)을 되돌아오는 순환형이다.
시민 공청회를 앞 둔 상황에서 대전 동구를 비롯 유성구와 대덕구 지역 일부 주민들은 도시철도 2호선 노선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유성구의회 등 일부 구의회에서는 노선개선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대전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을 둘러싼 자치구들의 유치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대전시 도시교통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통해 지하철 1호선 이후 당초 X자 축으로 2호선을 계획했던 대전시는 시의회 등 정치권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반대논리로 순환형으로 변경하는 안을 확정했다가 2006년 기획예산처로부터 경제성 등의 이유로 부적합 판결을 받은바 있다.
지난 2007년에는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을 위해 노선검토 등의 용역검토를 했으나 탈락했으며, 특히, 2005년도 수억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만든 대중교통기본계획 내용은 이후 각종 도시철도 기본 용역 및 정책결정에 반영조차 하지않아 휴지조각 보고서로 만들어 버렸다.
그동안 대전시 도시교통 관련 각종 용역 보고서가 봇물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있는 문제진단이나 대안제시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이 바뀔때마다 도시교통정책의 근간이 바뀌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더더욱 우려되는 것은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또다시 내집앞으로 도시철도가 지나가야 한다는 여론에 등 떠밀리듯이 최소한의 대중교통 수요분석이나 경제성 등의 타당성 분석 없이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X형 노선에서 순환형으로 바뀐 2004년 상황으로 되돌아간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걱정된다.
특히, 정부의 광역철도망 계획은 이미 지난 민선4기 때부터 예견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2호선 정책결정을 하는데 시의 태도가 오락가락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도시교통정책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는데도 시는 한치 앞도 바라보지 못한책임이 있으며, 더더욱 시의 도시철도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정책 혼선을 빚는다면 정책신뢰만 떨어뜨리고 시민 공감대 형성은 커녕 혼란만 부추길 것이란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도시철도 2호선 계획에 이를 반영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하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없는 태도다. 5억원이 넘는 용역비용을 들여서 검토한 도시철도 2호선 도입용역에 최소한의 가능성은 모두 검토대상이어야 한다는게 우리의 기본 생각이다.
원점에서 대전도시교통 문제 해소방안 찾아보자!
현재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의 경우, 건설비만도 2조원, 건설기간만도 11년, 건설에 따른 빚을 갚는데만도 16년이나 걸리고 매년 200억이 넘는 순수적자를 면치못하면서 대전시 재정운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것은 물론, 시민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이런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을 들여서 1호선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의 지하철+시내버스의 대중교통수송 분담율은 매년 저하되거나 정체되면서 도시교통문제는 오히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게 현실이다.
더욱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시 처럼 지하철 1호선에서 도시철도 2,3호선을 추가로 건설할하더라도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대중교통수송부담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는 현실은 그동안의 지방정부의 도시철도 정책이 실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현실에 대한 제대로된 진단이나 대안제시 없이 또다시 대전시가 도시철도 위주의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면 도시교통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도시철도 2호선 도입 일변도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논의 이전에 기존 시내버스 등의 대중교통 운송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대전시는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철도 중심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내버스중심의 대중교통 구축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내버스 중심의 특단의 활성화 방안을 도입한 이후,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적정수요가 확보 되었을 때 도시철도 수단을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 2005년도부터 급행버스시템(BRT)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등의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을 끌어올리고 있음을 감안, 국철을 활용하는 방안 이외에도 현재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 최적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에 대전시도 적극 화답해야 할 것이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