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道)는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로, 동양 전통사회에 가장 중시하는 덕목중에 하나다. 그래서 과도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도를 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세종시 논란을 둘러싸고 수정안 찬성여론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태도를 보면 도를 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행정도시를 백지화하고 세종시 찬성 여론몰이를 위해 총리가 직접 충청권을 10여차례나 방문하는 등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는 느낌이다. 뿐만아니라 관련부처 장차관은 물론, 청와대 수석 비서관 등 동원가능한 모든 각료들이 세종시 수정안 찬성여론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찬성 여론몰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하는 등 공작정치의 결정판으로 만들고 있다는데 문제가 크다. 국정원이 동원되어 지역주민을 현혹하는가하면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조치원역에서 개최된 세종시 수정 찬성집회에 대전지역에서 참석한 시민 500여명이 일당 3만원을 받고 관광버스로 동원되었다고 한다.
이런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원주민들이 주최하여 생계를 위해 세종시를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집회성격과는 다르게 집회인원의 다수가 가짜 원주민인 대전시민들로 500명이나 돈을 받고 동원된 것은 분명한 위장집회라고 밖에 볼 수 없다.
IT시대에 백주대낮에 돈으로 여론을 사려고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일당으로 꾀어 동원하는 행위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실이다. 지역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에 너무도 안타깝고 황망하다.
이번 금품살포 사건은 행정도시 백지화 수정안이 정권 입장에서도 당당하지 못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충청여론을 반전시킬 수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궁지에 몰린 마지막 발악으로까지 보여진다.
뿐만아니라, 어제 조치원역에서 개최된 대략적인 행사규모만 봐도 최소한 수천만원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밝혀진 일당(3만원×500명=1,500만원)을 비롯해 차량비, 무대설치비, 음향, 각종 선전물 등 그 비용은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이번 사건은 세종시 수정 찬성여론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조해지자 이를 전환하려는 특정정치 집단과 기관에 의한 행위로 의심된다. 결국 이번 사건이 사실이라면 6월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금품살포에 의한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자 불법선거운동일 개연성이 높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수사당국인 검찰이나 경찰이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착수해야 한다. 이번 집회 전반에 대한 자금출처를 비롯 금품살포 규모 등에 대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집회장에 일당을 주고 주민들을 동원하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지나간 역사속에 묻어두어야 할 악폐이다. 21세기 참여민주주의 시대에 돈으로 지역주민들을 동원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나 다름없는 행위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특정정치 집단이나 기관에서 저질렸다면 더더욱이 문제가 된다.
지난 대통령선거 전후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십여차례 이상 약속했던 행정도시를 백지화한것 자체만으로도 지역민을 욕되게 했었는데, 더 이상 이명박 정부는 충청지역민들을 욕되게 해서는 안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듯이 행정도시 원안추진 여론은 결코 흔들림이 없는 것으로 재차 확인되고 있고, 행정도시 원안추진 여론이 오히려 세종시 수정안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청권 뿐만 아니라 전국의 행정도시 원안추진 여론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점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국론분열과 지역분열을 통해 반사이득을 취하려는 꼼수보다는 국민통합과 지역통합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한다. 결국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세종시 수정안 포기만이 현재의 혼란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이며 결자해지를 위해서도 대통령이 백지화 포기선언에 즉각 나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