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및 발제 /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본 원고는 발제자가 작성한것은 아니며, 주제발제를 위해 대전예산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단체실무자들이 작성한 ‘대전광역시 2010년 예산안’에 대한 분석자료와 관련 문헌자료를 참조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혀 둡니다.
Ⅰ. 들어가는 말
지방재정의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2010년 세수 감소규모만도 23조 5천여억원에 이르고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동산 교부금, 주민세, 국고보조금이 대폭 감소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 감세액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 감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게 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2010년 연간 2조 5,770여억원의 부동산교부금이 감소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소득세할(割) 주민세와 법인세할(割) 주민세 감소로 이어진다.
이런 대규모 감세로 인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8%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이 감소되는 등 향후 4년간 지방재정 부족분은 전국적으로 65조 2천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런 이명박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과 4대강 살리기 예산편성 등의 무리한 재정운영은 사회복지 예산과 민생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지방재정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부터 현재 대전광역시가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2010년 예산편성안을 통해 예산편성 실태와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는 대전광역시의 전체예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모두 행복한 대전을 지향하는 자치시정의 철학과 의지가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를 가늠해보고 비등하는 복지수요를 충당할 실질적 재정여력 등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는 토대를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Ⅱ. 이명박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과 지방재정의 위기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감세정책이며, 감세정책의 주요내용은 종부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를 대폭 또는 소폭 인하 조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에 의거할 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동안 총 96조1천억원의 세수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1> 이명박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으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규모
|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합계 |
|
감세규모(조) |
6.2 |
13.5 |
24.6 |
26.0 |
25.8 |
96.1 |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세, 법인세, 종부세)으로 인해 근로소득세의 경우 서민중산층에게 더 많은 감면으로 인해 혜택을 보지만,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세, 무엇보다도 종부세나 법인세의 경우 결국 부유층으로 그 혜택이 한정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자감세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각종 감세정책이 구현된다면 결국 국가 개정운영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만 중앙정부 의존율이 큰 지방정부 재정운영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대전시의 2008년도 자세수입은 1조8,406억원으로 동종단체 평균인 2조 9,814억원보다 1조 1,408억원 적으며, 반대로 의존재원(교부세, 보조금 등)은 8,961억원으로 대전시 살림규모의 31.3%를 차지하고 있다<대전시 2009년 지방재정공시 내용>
의존재원이 대부분 복지, SOC 등 대전시 주요시책사업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인해서 줄어드는 세원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특히, 최근 대전시를 비롯해 5개구청, 교육청까지 추경에서 예산부족분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의 급약처방으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올해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수년동안 그 영향이 지속된다는 점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은 재차 강조할 필요가 없다.
Ⅲ. 각 국실별 및 분야별 예산분석
1. 복지여성국 분야
정부와 사회복지계간에 사회복지예산 편성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정부는 역대 최고의 복지예산을 편성(09년도 대비 6.4조 증액, 역대 최고의 27.8%라는 복지예산비중)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최고 복지예산비중은 세수감소에 따른 반사효과에 불과하고,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의 연평균 복지예산 증가율 10.1%에 턱없이 모자라는 8.5% 증가율, 증액금액 총 6.4조원 가운데 보금자리주택 및 각종 사회보험 등 경직성 예산이 5조6천억원에 달해 복지예산 구조를 왜곡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2010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역대 처음으로 감액예산 편성했다. 추경포함 09년도 19조7천억원에서 1.5% 감소된 절대적으로 감액 편성된 예산이다. 특히,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 이태수 교수에 따르면, 현 정부 스스로 2008년도 경제위기 촉발 이전 시점에 이미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이 410만에 달한다고 발표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0년도 예산안에 기초생활보장예산을 대폭 삭감(09년도 기초보장예산 대비 8.5%인 6,802억원) 한 것에 그치지 않고 한시생계구호 및 저소득층에너지보조금,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세 항목의 경우 아예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이명박 정권하에서의 각종 감세정책으로 인하 지방세수의 감소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예산편성 실태는 고스란히 지방재정의 위기로 전가되고 있다. 당장 2009년도 지방정부의 세수결손이 10조9천억원에 달하고 중앙정부의 교부세 감소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 추진에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사회복지분야 예산감소도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와 재정운용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역간 사회복지재정 격차가 커지게 되고, 각종 경직성경비의 감소내지 동결은 사회복지사업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 여성복지국 예산에 대한 실태와 세부분야에 대한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복지여성국 예산이 다른 분야대비 방대하여 관련 분야별 예산분석은 하지 못했음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란다.
정부의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재정운용 변화는 곧바로 대전시 사회복지 예산의 감소내지 어려움으로 직결되고 있다.
2010년 대전시 총예산 3조원 시대를 열었다지만, 사회복지예산은 오히려 총 61개사업 152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61개 분야 삭감내역을 분석해 보면, 국비지원에 대한 삭감이 결국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보조 및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삭감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2> 대전광역시 2010년도 여성복지국 예산안 <단위 / 천원, %>
|
위원회별 |
2010년 |
2009년 |
비교△증감 |
|
|
|
증감률 | |||
|
계 |
582,228,145 |
500,704,720 |
81,523,425 |
16.28 |
|
602,182,841 (2차추경포함) |
△19,954,696 |
△ | ||
|
복지정책과 |
181,287,476 |
176,350,450 |
4,937,026 |
2,80 |
|
여성가족청소년과 |
174,212,342 |
123,513,094 |
50,699,248 |
41.05 |
|
노인복지과 |
123,709,513 |
116,849,431 |
9,860,082 |
8.44 |
|
장애인복지과 |
64,913,041 |
53,187,951 |
11,625,090 |
21.86 |
|
보건위생과 |
90,800,334 |
27,188,256 |
3,612,078 |
13.29 |
|
평생교육문화센터 |
4,405,439 |
3,615,538 |
789,901 |
21.85 |
2009년 예산과 2010년 예산을 놓고 비교할 때 16.28%라는 많은 증가율을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짚고 가야할 부분은 추경부분은 항상 뺀 채 증가율만 생색낸다는 것이다.
장애인복지예산중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의 경우 1급 장애인에 대하여 국,시비(70:30)+시비자체확보(추가지원)으로 지원하게 되어있으며, 대전시 지원대상은 1급장애인 6400여명(2008년 12월)중 916명이며, 제공시간은 월 40~100시간(시간당 8천원)이였다. 자체 추가부담사업의 경우(시비70% +구비30%부담)로 지원하며 1급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제공 서비스 지원으로는 부족한 장애인에게 평균 40시간을 223명에게 지원을 하였다. 하지만 대전시 1급장애인인구(6400여명)에 비해 추경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223명 예산으로 381명을 지원하다보니 결국 서비스를 제대로 주지 못하고 추가제공시간을 줄여야하는 사태로 서비스제공을 하고도 욕을 먹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매년, 추경예산을 땜질식의 복지예산정책은 언제까지 되풀이 되어야하는지 묻고 싶다. 현재 2010년 장애인활동보조 사업예산이 전년도(6,028,347천원)에 비해 2010년(8,504,073천원)으로 3,084,705천원으로 56.9% 올랐지만 2009년 2차추경(381명)까지 지원했던 규모와 보건복지부의 2010년 지원대상인 1,319명과 비슷한 규모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한다. 2009년보건복지부에서는 활동보조신규진입을 하반기부터 전면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에서도 내년도에 신규진입과 자연증가분에 발맞추지 못한다면 2010년에도 추경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것이다. 다른 사업과 달리 처음부터 정해진 지원대상과 규모가 있지만 계속해서 지원에 대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환경녹지국 분야
2010년 환경녹지국 예산은 약 7.95% 증가하였으나 이중 매립장과 소각장등 채무상환액 16,092,438천원과 2매립장 조성 이주 및 재해보상금 975,000천원을 제외하면 예산액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최근 환경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과 역행하는 내용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다. 실제로 대기환경과 민감한 악취관련 예산과 508,229천원, 대기환경기반구축 예산은 568,956천원 감소하여 대전시민의 대기환경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표3> 환경녹지국 예산비교 <단위/천원>
|
위원회별 |
2010년도 |
2009년도 |
비교 | |||
|
예산액 |
구성비(%) |
예산액 |
구성비(%) |
증감액 |
증감율(%) | |
|
계 |
150,848,000 |
100 |
139,732,602 |
100 |
11,115,398 |
7.95 |
|
환경정책과 |
11,688,655 |
7.75 |
12,903,167 |
9.23 |
-1,214,512 |
-9,41 |
|
맑은물정책과 |
8,208,638 |
5.44 |
9,804,452 |
7.02 |
-1,595,814 |
-16.28 |
|
푸른도시과 |
35,913,560 |
23.81 |
51,054,486 |
36.54 |
-15,140,926 |
-29.66 |
|
자원순환과 |
46,550,366 |
30.86 |
25,166,727 |
18.01 |
21,383,639 |
84.97 |
|
생태하천사업단 |
31,796,281 |
21.08 |
29,259,307 |
20.94 |
2,536,974 |
8.67 |
|
공원관리사업소 |
8,289,753 |
5.50 |
4,972,231 |
3.56 |
3,317,522 |
66.72 |
|
하천관리사업소 |
3,607,135 |
2.39 |
3,395,504 |
2.43 |
211,631 |
6.23 |
|
한밭수목원 |
4,793,612 |
3.18 |
3,176,728 |
2.27 |
1,616,884 |
50.9 |
1) 비용유발 시설의 지속적인 설치에 따른 비용지출 문제
맑은물 정책과에서 추진했던 갑천하상여과시설(유성천 수영장)은 설치비만 3,593,200천원이 투입되었으며, 유지비로만 인건비를 제외하고 98,574,000원(인건비 제외)이 매년 투입되어야 하는 시설이다. 또한, 수영장운영에 따른 민원비용을 감안하면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전천 역펌핑 사업으로 12,068,000천원이 이미 투입되어 공사가 마무리되었으나 펌프장 운영비로 매년 201,897천원씩 지출되고 있으며, 하상에 보를 설치하여 준설비용이 추가로 지출되고 있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대전천 역펌핑 사업의 경우 예상했던 수질목표치가 충족되고 있지 못해 75000t/일의 취수를 예상했으나 현재 24,000t/일 취수하고 있다.
이는 수요산정과 계획이 충실하지 못해 발생한 비용으로 국고를 낭비한 사례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대전천 이외에도 유등천, 갑천 대동천에도 역펌핑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이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속적인 유지비가 들어가는 하천시설물은 MB정부의 재정정책에 따른 지방자치재정감소에 따라서 지양해야 한다. 또한, 시민혈세를 투입하는 계획 수립과정에서 유지비를 고려하고 철저한 계획에 따라 예산낭비 사례를 막아야 한다.
2) 3,000만 그루 나무심기에 따른 비용 발생문제
3000만그루 나무심기 유지비 비로 772,360천원(직접 302,160천원, 지원 400,000천원, 헌수목 이식 70,200천원이 투입되고 있다. 나무를 심는 근본 취지는 높이 평가 할 수 있으나, 나무성장에 관리가 필요한 중앙분리대 등에 식제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이 외곽 녹지를 훼손하는 것을 지양하고, 관리비가 적게 소요되는 실질적이고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공원조성을 통해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한 재평가 필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2010년 7,125,333,000원과(국비를 포함하면 12,753,333,000원)으로 2009년 5,628,000,000원에 비해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으나 급격하게 예산이 증가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파악과 예방대책 수립에 따른 내용이 없다. 구체적인 내용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므로 대전시의 수해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매칭펀드로 운영되고 있어,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를 부담해야 한다.(대전천, 대동천, 신동천, 관평천, 탄동천, 덕진천, 유성천, 반석천) 이중 시와 구가 공동으로 부담해야할 투입액이 각각 3,188,333,000원으로 지자체의 큰 재정부담을 갇져 올 수 있는 사업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하천정비의 경우 긴박한 사업이 아니므로, 재정적 여건과 하천의 상황을 파악하여 재검토 해야 한다.
4) 하도준설 비용의 근거없음
하도준설 비용 4,500,000천원을 책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을 알수 없다. 퇴적된 토사량을 산정하고, 산정된 토사량이 내수배제에 어떤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준설의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이 사업비를 산정하고 있다.
5) 공원에 야간경비는 맞지 않음
2009년 개장한 유림공원의 관리비로 116,047천원이 계획되어 있으나, 유림공원의 야간경비 68,000,천원이 소요되는 내용확인이 필요하다. 야간경비가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없으며, 공원 치안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담당해야 한며, 유림공원의 관리또한 하천관리사업소가 아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3. 도시교통국 분야
2010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예산 중 수송 및 교통분야의 예산이 전체의 16.51%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복지분야(27.45%)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시철도와 관련된 예산은 1,210억원으로 대전시 일반회계에서 1,210억원으로 지방행정·재정지원, 유아 및 초등교육, 보육·가족 및 여성, 기초생활보장, 노인·청소년 예산 다음으로 높은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분 |
시총예산대비 (%) |
의존재원별 구조 | ||||||
|
국고보조금 |
지역개발계정 |
광역별전계정 |
기금보조금 |
교부세 |
분권교부세 |
시비 | ||
|
09년 |
15.7% |
49,909,500 |
11,945,000 |
- |
- |
26,965,000 |
4,140,910 |
368,015,874 |
|
10년 |
16.8% |
43,251,721 |
- |
10,500,000 |
2,531,000 |
- |
3,600,000 |
278,196,703 |
2009년도 교통건설국 예산은 4,609억원으로 대전광역시 1, 2회 추경예산(29,397천억원) 대비 15.7%에 해당되고, 2010년 예산은 3,380억원으로 대전광역시 본예산(20,170천억원) 대비 16.8%에 달한다.
특히 의존재원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09년은 교통건설국 전체 예산대비 의존재원이 20.2%에 해당되는 929억원에 달하였으나, 2010년에는 598억원으로 교통건설국 예산대비 17.7%에 불과하다.
위 [표 4]에 의하면 중앙정부 의존재원은 2009년도에 비해 2010년에는 전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재원확보의 불안정,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축소 등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된다.
<표5> 교통건설국 주요 편성목별 예산지출 계획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
203 |
307 |
309 |
311 |
401 |
601 |
701 |
702 |
|
2009년 |
114,380 |
9,298,139 |
9,835,068 |
3,690,238 |
77,018,190 |
9,260,000 |
11,288,032 |
5,076,600 |
|
2010년 |
109,316 |
37,799,498 |
4,688,573 |
1,173,379 |
107,648,460 |
8,430,000 |
11,288,032 |
86,600 |
|
203 업무추진비 307 민간이전 309 공기업경상전출금 311 차입금 이자상환 401 시설비 및 부대비 601 차입금 원금상환 701 기타회계전출금 702 기금전출금 |
2010년의 교통건설국 예산 중 2009년과 비교하여 관심있는 사항은 민간이전 예산 대비 4.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이 전년 대비 약 14억원 정도 증가했고, 장애인콜택시 관련한 예산도 전년 대비 약 13억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구분 |
전체 |
309 |
311 |
401 |
404 |
502 |
601 |
|
2009년 |
1,241,738 |
- |
90,738 |
1,151,000 |
- |
- |
- |
|
2010년 |
120,677,983 |
4,688,573 |
173,000 |
63,010,410 |
31,560,000 |
20,746,000 |
500,000 |
|
309 공기업경상전출금 311 차입금이자상환 401 시설비 및 부대비 404 공기업자본전출금 502 출자금 601 차입금원금상환 |
대전광역시가 2009년 2회 추경 당시 ‘도시철도기획단’ 예산을 편성하였다. 2010년 도시철도기획단 예산안을 검토하면 도시철도공사 운영비로 지원하는 출자금 207억원, 대전도시철도 1호선 민자조달관리비용 630억원, 도시철도 건설부채 이자상환 지원에 46억원, 원금상환 지원에 315억원이 투입된다. 대전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207억원 만큼 이용하고 약 1천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전시비에서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이 부족한 자치단체가 무리하게 지하철을 건설하면 자치단체 재정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지 보여주는 명확한 예시이다.
<표6> 자전거 관련 예산의 증감 추이 <단위 / 천원>
|
구 분 |
2009년 본예산 |
2009년 1회 추경 |
2009년 2회 추경 |
2010년 예산안 |
|
금 액 |
6,741,178 |
10,407,992 |
12,381,992 |
8,633,550 |
|
증감추이 |
- |
54.4% |
15.9% |
30.3% |
대전을 자전거도시로 만들기 위해 대전시는 무인대여시스템을 도입하고, 자전거도로를 확대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자전거 관련 인프라확대를 위해 예산도 크게 확대했으나, 2010년에는 녹색혁명을 선도하는 매개체로 자전거를 설정하고 있지만, 책정된 예산은 전년보다 30.3% 낮게 책정되어 있어, 과연 대전시가 자전거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지 의문이다. 또한 2009년도에 차도 폭을 줄여 신설한 자전거도로의 경우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에서 2010년에도 비슷한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예산낭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또한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폭 1.2m의 자전거도로를 대전시가 계속 고수한다면 자전거 이용을 확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자전거 이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전~세종~오송 신교통수단(BRT) 구축과 관련한 예산 60억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주요업무보고에서 밝힌 국철활용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에도 관련 노선이 중복된다. 신교통수단 구축사업은 대전역-대덕특구-행정도시-오송역으로 이어지고, 광역철도 구축사업은 대전-계룡-세종-청주-청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노선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먼저 예산이 책정된 신교통수단을 연장해서 하는 방법을 고민할 것인지, 광역철도 구축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해야 예산의 중복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신교통수단 구축과 관련하여 대전시가 2010년에 부담할 재원 30억원 중 20억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받는 것으로 자체 재원이 부족한 대전시가 너무 무리하게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정부는 2012년까지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에 장애인콜택시를 80대 보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을 2년 앞둔 2010년에 대전시가 승합차량인 장애인콜택시를 20대 보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 같다. 교통에서도 소외받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전용)를 2012년 정부의 권고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자양동-용운동간 도로확장,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신탄진선(읍내3가~와동육교)도로확장, 가오동길 확장 등은 주민들의 민원일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개발로 인한 교통량 폭증, 해당 도로의 오랜 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재원지원을 받지 못했다.
아울러 대덕테크노밸리-엑스포@간 도로확장, 학하지구 주진입로 도로개설 등은 개발이익환수차원에서 사업자가 도로를 확보하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를 확장, 개설하는 것은 부족한 대전시의 재정여건상 문제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교통위험지원금은 잘못 예측된 민자사업의 전형이다. 2010년에도 교통위험지원금(교통수입이 적을 때 대전시가 지급하는 비용)으로 9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중 50억원이 본예산에 반영되었다. 2009년에는 2회 추경까지 총86억원이 넘는 비용이 지출되었다. 따라서 대전시가 추진하는 민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건설도로과의 채무상환을 보면 지역개발기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과 관련하여 총부채는 733억원으로 2010년에 상환하는 원금이 35억 6천만원에 불과하고, 부채로 인해 발생한 이자상환액은 21억8천5백만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을 보면 총 차입금이 1천79억원으로 2010년에 상환하는 원금은 40억원에 불과하고, 발생이자 상환은 37억원에 불과하다. 이로써 대전시가 자체 가용예산이 부족한 가운데 부채를 발생키는 방법으로 각종 도로건설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도시주택국 분야
대전시는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을 세웠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20년까지 계획인구가 200만명으로 설정됐으며, 공간구조는 기존도심과 둔산도심의 2도심과 신탄진· 유성· 진잠지역의 3부도심, 용전· 용계· 유천· 도룡· 중리· 오류· 용문등 13지구중심으로 구분했다.
도시계획이 무분별하게 집행되어선 안 될 것이다. 주민이 참여하는 속에서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전시의 예산에 따른 계획을 보면 주민의 의견수렴 구조가 취약한 것 같고, 개발제한구역 중에서는 집단취락 및 경계선 관통 취락지역을 우선해제하고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앞으로 지역발전 수요발생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국책사업 및 현안사업시 우선해제 할 수 있도록 한 2020년 기본계획 등을 보면 환경적인 부분 고려가 미흡할 수 있다. 도시 내 재정비 사업 또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개량재개발 등 대상지구의 특성과 도시계획의 방향에 부합되도록 도시재개발의 다양하고 합리적인 접근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전시는 활력있는 도시계획, 도시균형발전에 따른 도심활성화와 주거환경개선사업, 미래지향주택정책, 도시디자인 업그레이드 계획을 갖고 예산이 짜여 있다.
도시재생에 있어 대전역세권재정비(국비 31억원), 상서평촌지구 재정비(국비70여억, 시비36여억), 선화용두재정비(국18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국28여억, 시비 14여억) 등 매칭펀드 방식의 국비보조사업으로 반드시 예산반영을 해야하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한 사업에 대전시는 총 1,122,000천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다. 지역 대학이 함께 도시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주민에게 대학의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고 하지만, 1회성 축제나 담장개선, 가로시설물 정비 등으로 위의 효과를 가져올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학생 및 주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여 집행한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도시주택국 사업 중 준공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98,600천원), 2015년 대전도시관리계획(66,000천원),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273,000천원), 상서평촌지구실시설계(700,000천원), 선화용두촉진지구 실시설계(1,870,000천원), 2020주택종합계획수립(127,000천원),야간경관계획 수립용역(320,000천원) 등 용역에 따른 예산이 3,454,600천원에 이른다. 용역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용역 수행 시 신중을 기하고, 용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민간제안, 민간공모제 등에 대한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
5. 공보관실 분야
<표7> 세출예산 총괄분석 <단위 / 천원, %>
|
구분 |
2010년도 |
2009년도 |
비교 | |||
|
예산액 |
구성비 |
예산액 |
구성비 |
증감액 |
증감율 | |
|
합계 |
2,873,195 |
100.0 |
2,743,348 |
100.0 |
129,847 |
4.7 |
|
1. 시정시책종합홍보 |
2,554,999 |
88.9 |
2,415,649 |
88.1 |
139,350 |
5.8 |
|
2. 행정운영경비 |
318,196 |
11.1 |
327,699 |
11.9 |
△9,503 |
△2.9 |
공보관실 예산은 크게 시정시책종합홍보와 행정운영경비로 나뉘어져있다. 2010년 예산의 경우 전체 예산은 전년대비 4.7% 증가한 2,873,195,000원이며 이중 시정시책종합홍보 예산이 전년 대비 5.8% 증가한 2,554,999,000원으로 책정돼 시정홍보 예산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8> 공고 및 홍보비 <단위 / 천원>
|
구분 |
2010년도 |
2009년도 |
비교 | |||
|
예산액 |
구성비 |
예산액 |
구성비 |
증감액 |
증감율 | |
|
1. 시정시책종합홍보 |
2,554,999 |
100.0 |
2,415,649 |
100.0 |
139,350 |
5.8 |
|
201.01 -조례,규칙,고시등 신문공고 |
50,000 |
2.0 |
50,000 |
|
|
|
|
201.01 -주요시정홍보비 |
300,000 |
11.7 |
당250,000 추250,000 계500,000 |
|
△200,000 |
△40 |
|
203.03○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정홍보 및 홍보기획활동 -시책홍보활동 -언론홍보활동 업무추진 -공보보도행정 업무추진 |
42,750 19,000 7,125 7,600 |
3.0 |
76,475 |
|
|
|
전체 시정시책종합홍보 예산 중 언론사 공고 및 홍보비로 책정된 예산은 426,475,000원으로 16.7%(전체 공보실 예산대비 14.8%)를 차지하고 있다. 이가운데 직접적인 언론사의 공보, 홍보비로 지출되는 예산은 신문공고비 50,000,000원, 주요시정홍보비 300,000,000원, 시정홍보 및 홍보기획활동 42,750,000원, 시책홍보활동 19,000,000원으로 총 411,750,000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고, 홍보 예산의 경우 공고료 예산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홍보예산 집행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데 있다. 지난 2007, 2008년 전국 민언련이 발표한 자치단체 공고, 홍보비 관련 정보공개청구 결과 이들 예산 대부분은 자치단체 홍보를 목적으로 집행되고 있기는 하나 자체 홍보비 집행기준이 없이 과거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집행 상황을 고려해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관행적인 홍보비 집행이 이루어지면서 발행 여부 및 실 구독자 확보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언론사에 홍보비가 집행되는가 하면, 사주가 형사처벌 받는 등 문제가 많은 언론사에도 홍보비가 집행 돼 지역신문의 난립 현상을 초래하기도 함. 또한 대전충남 권역 이외의 언론사에도 무분별한 홍보비 집행이 이루어져 본래 홍보 목적 달성을 확인 할 수 없는 예산집행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와 함께 현 언론홍보비 집행의 경우 시정홍보 및 홍보기획활동 42,750,000원, 시책홍보활동 19,000,000원 등의 예산 처럼 자치단체장의 기획 홍보(특정 이슈 및 자치단체장 기획 인터뷰 기사 등) 용으로 사용되는 등 사실상 자치단체장의 언론사 관리 비용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언론 홍보의 경우 홍보 대상 언론사의 발행부수 및 시청률, 지역 내 영향력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홍보비 집행이 이루어 져야 하나 현재 정부 차원의 발행부수 검증 등이 미비해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자체 홍보비 집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언론홍보비 집행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9> 인터넷 방송 운영 <단위 / 천원>
|
구분 |
2010년도 |
2009년도 |
비교 | |||
|
예산액 |
구성비 |
예산액 |
구성비 |
증감액 |
증감율 | |
|
인터넷방송 운영 |
729,310 |
|
600,486 |
|
128,824 |
21.5 |
|
307.05 -민간위탁 |
424,000 |
|
404,000 |
|
20,000 |
5 |
2010년 인터넷 방송 운영관련 예산은 전체 729,310,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21.5% 증가하였다. 이가운데 민간위탁 사업은 지난해 인터넷 방송 개국 과정에서 TJB대전방송과 인터넷방송 운영 및 컨텐츠 제작 위탁 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이다. 민간위탁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5% 증가한 424,000,000원으로 책정되었다. 인터넷의 역할 증대에 맞춰 양방향성 특성을 실린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 방송은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기회 제공 및 욕구충족을 위한 홍보매체 육성코자 하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 대 시민 홍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4억여원의 예산을 투입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방송의 효율성을 측정할 만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예산별 설명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추진실적(2009.9.30 현재)으로 영상제작물(이츠대전 뉴스 등) 455편, 각종 행사 쵤영 언론사 제공 715건, e-대전뉴스 게재 홍보 495건 등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인터넷 방송 이용자(방문자) 등의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최근 대전시 인터넷방송이 실시한 UCC 공모전의 경우 인터넷 방송을 통한 홍보 등으로 진행됐으나 공모작 수급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실제 인터넷방송 이용자 추산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볼 때 대전시 인터넷방송의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의문시 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위탁 기관으로 TJB대전방송과 위탁업무 체결과 관련 민간위탁 사업자인 TJB대전방송의 경우 지상파 사업자로 민간위탁 기관으로서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
지상파 사업자에 대한 민간위탁의 경우 자칫 신 관언유착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높으며, 실제 자치단체와 방송사의 계약 관계로 인한 뉴스의 연성화(자치단체 비판 보도 비중 하락 등)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 침해와 언론 기능 위축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6. 기획관리실 분야
시정계획을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은 예산의 99%가 시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4,269억원에 달하지만 대부분 자체이용재원이 아니라 이전재원이다.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이 1,795억 원(전년대비 0.13% 감소),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1,864억 원(1.87% 증가)으로 전체예산의 86%를 차지한다.
기획관리실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5.78% 증가했으며 주요요인은 예수금상환비용 증가로 보인다.
|
|
2010년 |
2009년 |
증 감 | |
|
증 감 액 |
비 율 | |||
|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
179,519,280 |
179,757,280 |
▲ 238,000 |
▲ 0.13 |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186,379,000 |
182,953,287 |
3,425,713 |
1.87 |
정책기획관실이 추친한 녹색성장과 관련한 예산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에 맞추기 위해서인지 새로이 정책단위가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신설되어 237,330천원이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없고, 다른 정책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짜깁기하여 규모를 맞춘 것에 불과하다. 이 정책으로 실제 새로 세워진 예산은 2천 3백만 원 정도 밖에는 되지 않는다. 모두 운영비와 여비로 정부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예산에 불과하고, 단지 이름에 걸맞은 예산규모를 맞추기 위해 짜깁기한 것뿐이다.
|
단 위 |
예 산 | |
|
녹색성장전략수립 운영비 |
16,600 |
관련 예산 |
|
녹색성장전략수립 여비 |
1,365 | |
|
녹색성장전략수립 일반보상금 (세미나) |
4,000 | |
|
공공기관유치 여비 |
1,365 |
23,330 |
|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
64,000 |
관련 없는 예산 |
|
지역발전협의회 (민간이전) |
90,000 | |
|
충청권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사무실임차료 |
60,000 |
214,000 |
|
계 |
237,330 | |
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대전시에 도입되고 3년이 되었다. 그러나 올 해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했는가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다. 출발의 취지는 좋으나 현재로서는 굉장히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에 3천 8백만 원 가량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작년보다 4백만 원 정도 증가한 것이다. 이 정도 예산으로 적당한 홍보와 자료집 발간, 몇 개의 회의와 세미나에 실비 보상하는 것 정도 밖에는 안된다. 즉,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테니, 의견을 말해봐라”정도의 사업 밖에는 안되는 것이고, 그렇게만 본다면 3천 8백만 원도 많다.
주민참여예산제에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의견 청취에 머물러 있는 현재의 모습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예산을 감시하고, 편성에 실제로 참여할 수단을 보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정보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나아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한다. 행정정보구축사업에 28억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것이 시민들에도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방법으로 이어져 주민참여예산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산담당관실에 소규모주민숙원편익사업비라는 명칭으로 30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 도로, 하수도, 공원, 체육시설 등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사업의 해결을 위해 책정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인 것으로 보인다. 작년, 석교동 공중화장실 설치 등 33건에 28억원이 배정되었다.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처럼 통치를 위한 시장의 쌈짓돈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정보화담당관실이 추진하는 행정정보 구축 사업에 총 28억 원, 인터넷웹기반 구축 사업에 6억 4천만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다. 하지만 시민들이 행정정보에 얼마나 쉽게 접근하여 이해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민주적인 행정 참여가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
|
2010년 |
2009년 |
증감 |
증감율 |
|
지역정보화본부 운영 |
489,658 |
648,469 |
▲ 158,811 |
▲ 24.49 |
|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1,281,600 |
410,373 |
871,227 |
212.30 |
|
모바일시스템 구축 |
372,910 |
- |
372,910 |
신규 |
|
시도행정 정보화 |
344,456 |
391,680 |
▲ 47,224 |
▲ 12.06 |
|
시군구 정보화 |
352,248 |
312,472 |
39,776 |
12.73 |
|
계 |
2,840,872 |
1,762,994 |
1,077,878 |
61.14 |
|
|
2010년 |
2009년 |
증감 |
증감율 |
|
인터넷시스템 운영 |
96,591 |
369,435 |
274,626 |
74.34 |
|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 |
547,470 | |||
|
e-시정도우미 운영 |
2,000 |
2,000 |
0 |
0 |
|
계 |
646,061 |
371,435 |
274,626 |
73.94 |
서울사무소는 6천 6백 2십만 원을 들여 새로 관용차량을 구입한다. 기존 01년식 체어맨 차량(주행거리 21만 8천km)의 내구연한이 3년이나 경과했기 때문에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고는 하나 지나치게 고급차량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 의전용도 아니고 국회와 중앙부처를 오가기 위한 업무추진 차량이라면 이렇게 고급승용차를 구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Ⅳ 대전광역시 2010년 예산편성 총괄평가
대전시는 2010년 재정운영 방향을 ▶민선4기 마지막 해를 맞이하여 공약사업 마무리 및 완성도가 높은 현안사업에 우선투자, ▶09년도에 이어서 재정조기집행을 지속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적극 추진,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며 지방채를 적극 활용하여 SOC사업,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 사업에 투자할 것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민선4기 마지막 해를 맞이하여 박성효 대전시장 공약사업 마무리 및 완성도가 높은 현안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먼저, 속보이는 예산편성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재정이 위기라고도 진단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시장공약 마무리사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에 반영해야할 분야일까란 생각이 든다. 그것도 모자라 완성도가 높은 현안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 또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편성은 아닌지 의문이다. 뿐만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한의 지속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예산 152억원을 삭감하면서까지 굳이 선거를 앞두고 시장공약사업 마무리를 강조해야만 했을까?
다음으로 시는 재정운영 방향 우선순위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설정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긴급구호계층에게 필요한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고 아울러 교육, 복지서비스와 관련한 일자리를 설계하고 이를 위한 인력양성에 나서야 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면서도 대덕특구 및 투자마케팅 분야 사업 등 경제과학국 예산은 오히려 삭감하면서 자치행정 등 정부분야 총예산은상대적으로 확대편성하는 것은 누가봐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선4기 국책사업 유치와 관련하여 잇따라 실패하고 과학도시로 세종시를 수정하려는 위기속에서 중추적첨단과학기술도시라는 대전 본래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매진해야 할 이때에 관련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찾는 노력이 2010년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것도 문제다.
다시한번 강조컨대 시장공약사업 마무리 및 완성도가 높은 현안사업에 대한 우선적인 예산편성으로는 단기적인 개발사업으로 끝나는 만큼 고용유지연한도 작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로서 기능하기 어려울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다음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은 대전시가 지방교부세 감소분 및 지방세 감소 부족분 보충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적절한 것인가이다. 이미 2009년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향후 지방재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물론, 대전시가 막대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권고 조치와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올 2월 보도자료를 통해 SOC 투자재원으로서 지방채 발행을 장려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정부는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소와 이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분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려고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으로 발생하는 이자일부를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갚아주겠다는 약속까지 한바 있다.
그러나 대전시의 지방채 과다발행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립하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불합리한 결정이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위해서는 자체수입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재정자립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인데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세수입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채무부담을 늘리는 것은 자칫 지방재정의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런점에서 대전시가 중기재정계획을 통해 밝히고 있는 향후 1조원이 넘는 지방채 발행계획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본격시행에 따른 엄청난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Ⅴ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대전광역시의 2010년도 예산편성 안을 분석해 보았다. 좀더 체계적이고 미시적인 예산분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한계로 인하여 규모를 중심으로 대략적 수준의 분석에 그쳤다.
분명한것은 이명박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재원의 규모가 줄어들고 전체 세입규모의 위축에 따른 2010년 대전시 지방재정운용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빌미로 사회복지 부문의 재정지출을 줄이고 문제삼고 있는 것은 지방정부 조차도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나 특단의 방안을 예산편성에서부터 외면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중앙정부 지원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지방간 격차가 큰 지방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하게 되어 전체 사업예산의 지방간 격차는 더욱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대전시가 2009년대비 2010년 사회복지 예산을 152억원이나 삭감편성한 것은 문제다. 2010년 예산편성에서 삭감된 총 61개 분야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최저 소득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속사업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더 크다.
물론, 이러한 지방재정의 위기의 1차적 원인인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과 4대강 개발사업 등 잘못된 재정기조에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계 및 시민운동 진영의 보다 분명한 반대의지를 표현해야 한다.
특히, 지방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대전시가 사회복지 예산부터 축소시킨 것부터 문제제기 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한다. 앞서 지적된 사안이외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이나 각종 보조사업 및 지원사업 가운데 상당금액이 동원형 행정 및 효과적이지 못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적지않다는 점에서도 이번 기회에 지방정부 재정운용 전반을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