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6일 충남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제97차 지역정책포럼이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 패러다임과 대전광역시 교육자치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 공약 분석과 대전 교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1. 이재명 정부 교육 정책의 주요 내용 요약설명(허창수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허창수 교수는 주제발제에 앞서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 공약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며, 크게 다음과 같은 국정 과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 서울대 10개 만들기 : 지방 거점 국립대를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고, 서울대에 지원하는 만큼 10년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 공공의대 설립 및 AI 단과대학 신설 :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 의사, 지역 의대,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이 포함된다. AI 단과대학 신설을 통해 AI 시대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 및 유보통합 추진 : 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위한 교육비 지원 확대 및 '온 동네 초등 돌봄 체계 구축',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이 주요 내용이다.
* 기초학력 학습 안전망 지원 확대 및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 : 모든 학생에게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기초 기본 교육을 보장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한다.
*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 및 민주시민 교육 강화 :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통해 교육의 민주성을 회복하고, 학교 내 민주시민 교육을 확장하고자 한다.
사회자는 이 외에도 인문학 지원 확대의 부족함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교육 관련 공약들이 전체 공약 속에서 사람들의 삶의 토대가 되는 영역으로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과 대전광역시 교육자치의 나아갈 방향과 과제 (정상신 희망과 미래 교육 연구소 대표 발제)
정상신 대표는 대전 교육이 당면한 과제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네 가지로 제시했다.
*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 학생 건강 생활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학생들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교권 보호 방안 마련을 통해 교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켜야 함을 강조했다.
* 바른 인성과 탄탄한 실력 함양 :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인성 교육 실시, 문화 예술 교육 강화, 민주시민 교육 실시를 통해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지원하고, 수학·과학 교육을 강화하여 AI 시대 우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정규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 모든 학생에게 길을 찾아주는 진로 교육 : 진로 진학 지원센터의 적극적인 활성화와 특성화 중학교 설립, 특성화 고등학교 혁신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설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전 교육 21세기 AI 인재 양성의 허브 : 대전의 강점인 과학 연구 역량을 활용하여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상신 대표는 대전 교육이 기초 기본 교육을 튼튼히 하고 진로 진학에 전략적 역량을 가하는 "대전스러움"으로 특색 있는 정책 개발을 추진하여,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사회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이재명 정부와 평생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티핑 포인트 (금홍섭 전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토론)
금홍섭 전 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평생교육 공약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며, 평생교육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평생교육 예산의 부족함과 취미·교양 중심의 교육에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으로의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공급자 중심의 평생교육에서 벗어나 학교 공간 개방 등을 통한 열린 평생학습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4. 행복한 10대를 위해선 교육부터 바꿔야 (김경희 교육만세협동조합 상임이사 토론)
김경희 상임이사는 현재 교육 시스템이 학생들에게 끝없는 경쟁을 강요하여 '교육 지옥'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습 기계로 전락한 아이들의 현실과 성적만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사회 분위기를 꼬집으며, 10대 시절의 행복을 위한 교육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교육만이 아닌 지역사회와 연계한 마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5. 교사의 정치 기본권 확립과 민주시민 교육 확장 (이윤경 대전교사노동조합 위원장 토론)
이윤경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교사 공무원 정치 기본권 보장 공약을 환영하며, 교사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교사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임을 지적하며,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과도하게 족쇄로 작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사의 정치 기본권 확립은 교육의 민주성을 복원하고 미래 세대의 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 새 정부 교육 개혁 과제, 패러다임 변화를 응원한다 (정지현 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 토론)
정지현 전 대표는 현재 교육 시스템이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음을 지적하며, 획일적인 기준에 따른 경쟁과 비교 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급변하는 AI 시대에 맞춰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하며, 단순히 지식 습득을 넘어 인간의 고유함과 존엄성을 발견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대학 서열 해체 노력이 교육 개혁의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모든 학생들이 자기 영역에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교육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7.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을 논한다 (한성일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 겸 중도일보 국장 토론)
한성일 공동대표는 한국 사회의 높은 자살률과 '전업 자녀',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증가 현상을 언급하며 현재 교육 시스템이 야기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이 실현되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입시 제도 개편 등 다양한 교육 정책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의 본질이 점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 말하는 힘, 스스로를 표현하는 힘을 길러주는 데 있음을 역설하며,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체계 설계를 촉구했다.
8. 새 정부 교육 정책과 대전 교육을 위한 제언 (박수정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토론)
박수정 교수는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하는 만큼 교육 정책 수립에 있어 현실 진단과 종합적인 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난 정부에서 소홀했던 세 가지 영역인 지방 교육, 시민 교육, 학교 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누더기가 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지방 시대 위원회에 교육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민 교육의 경우 특별한 프로그램보다는 교육 과정과 조직·체제 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고, 학교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사 및 교장의 전문성 및 리더십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전 교육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이고 관료적이며 폐쇄적"이라고 평가하며, 자생적인 혁신 경험의 부재를 지적했다. 대전 교육이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청, 대학, 지역사회의 근본적인 조사 연구와 정책 환류, 그리고 작은 학교 증가에 대한 준비 등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함께, 대전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진 뜻깊은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지역 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미래 세대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