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차 대전지역정책포럼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심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가 대전의 재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포럼의 발표자로 나선 금홍섭 (사)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와 대전지역 발전 과제 모색’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선거 결과에 나타난 대전 시민들의 열망을 분석하고,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연계한 대전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내란심판론의 승리”… 선거 결과에 담긴 대전의 민심
금 부소장은 먼저 제21대 대선을 ‘내란심판론’과 ‘이재명 독재론 및 범죄자’ 프레임이 정면으로 충돌한 선거였다고 규정했다. 선거 결과, 약 60~65%의 유권자가 ‘내란심판론’을 지지하며 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투표하는 ‘회고주의 투표’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무당층에서 ‘내란심판론’이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서, ‘이재명 독재론’과 같은 네거티브 프레임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전국적 흐름 속에서 대전의 민심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고 그는 주장했다. 대전에서는 5개 모든 자치구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민심이 이동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선거 대비 대덕구 13.2%, 서구 11.1%, 중구 11.0%, 동구 9.2%, 유성구 8.2%의 유권자가 더불어민주당 지지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되며, 최종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유성구 49.5%, 대덕구 48.8%, 동구 48.2%, 서구 48.3%, 중구 47.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금 부소장은 이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회고주의 투표)과 이재명 후보의 미래 정책에 대한 기대(전망주의 투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하며, 이번 선거 결과가 대전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려는 시민들의 정치적 선택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그는 20대 유권자의 정치적 양극화가 이번 선거에서 더욱 심화되었다고 지적했다. 20대 남성의 보수화 경향이 강화되어 보수 정당 및 후보 지지율이 2022년 58.7%에서 2025년 74.1%로 급증한 반면, 20대 여성의 58.1%는 진보 진영으로 결집하는 뚜렷한 성별 간 양극화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도시, 대전의 현주소
금 부소장은 대전이 가진 잠재력과 당면 과제를 구체적으로 진단했다. 그는 대전이 영남, 호남, 충청 등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진 시민들과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자, 원도심의 소상공인이 공존하는 ‘다양성의 도시’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다양성이 풍요로운 문화를 만드는 원동력이지만, 동시에 신·구도심 간의 공간적 불균형과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 경제의 핵심은 단연 대덕특구다. 특구의 매출은 대전시 전체 GRDP(54조 원)의 절반을 넘고, R&D 예산은 대한민국 전체의 31.6%를 차지한다. 덕분에 대전은 제조업 비중이 낮음에도 1인당 소득은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서울 다음으로 높은 서비스 산업 비중(80%대) 이면에는 고부가가치 전문직과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으로 양극화된 위태로운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 부소장은 대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심화되는 동서 간 교육·의료 등 인프라 격차 해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성장 동력 확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광역시 최하위 수준인 대중교통 분담률의 획기적 개선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의 7대 약속, 대전 발전의 청사진이 될 것
금 부소장은 이재명 정부의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3대 국정 비전이 대전의 당면 과제를 해결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 시기 대전 발전을 위해 제시했던 7대 주요 과제를 구체적으로 상기시키며, 이것이 대전 발전의 구체적인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국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대전지역 발전을 위한 7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기술수도 육성 및 대전혁신도시 조기 추진이다.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우주·국방 항공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바이오·AI 등 미래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지난 3년간 중단되었던 대전혁신도시를 조속히 완성할 것을 약속했다.
둘째,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이다. 충청권 메가시티의 기반이 될 충청권광역철도와 CTX를 신속히 추진하고, 수소 트램의 조기 개통을 지원해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셋째, 무너져가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등의 지역경제 활력 제고이다. 정부 차원에서 지역화폐를 전면 부활시키고, 중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금융 지원을 확대해 골목상권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넷째, 공공의료 및 복지 강화이다. 충남대 암병원 건립 지원 등을 통해 시민들이 사는 곳에서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는 ‘지역 완결적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섯째, 시민 삶의 질 향상이다. 대전 3대 하천을 녹색 생태 공원으로 탈바꿈시키고 생활 문화 체육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섯째, 원도심 성장 동력 확보다. 도심 융합 특구를 지원하고 대전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이전시키며, 이를 통해 AI·로봇 플랫폼을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곱째, 시민 안전 확보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노후 소방 장비를 신속히 교체하겠다고 약속했다.
성공적인 국정 운영과 대전 발전을 위한 3대 제언
금 부소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전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강력하게 제언했다.
첫째, 중앙과 지방, 주민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촉구했다. 그는 “최근 지역화폐 등 핵심 정책에서 일부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어 벌써부터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갈등이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둘째, 구호에 그치는 공약이 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가 대전의 핵심 산업 육성을 약속했지만 대부분 검토 수준에 머무른 경험이 있다”고 상기시키며, 장기적 안목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투자 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지난 3년간 후퇴했던 청년정책의 정상화와 참여 확대를 역설했다. 그는 이것이 단순히 청년을 위한 정책을 넘어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2030 세대의 심각한 정치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대전에 정착하여 지역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일자리, 주거, 문화 환경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