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R&D예산2 R&D예산 4조6천억원 삭감했던 윤석열 대통령, 과학대통령으로 기억되길… 윤석열 대통령, 왜 이러는 것일까요? 2024년 1월 25일 윤 대통령은 박상욱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를 초대 과학기술수석에 임명한 후 박 수석을 포함한 참모들에게 “과학으로 우리나라를 도약시킨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4일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는 “재임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날인 5일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서도 “제 임기 중에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강조하였습니다. 대통령 본인의 “이권 카르텔 타파” “나눠먹기, 갈라먹기식 R&D 예산” 발언에서 시작한 R&D예산 대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 현장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2024. 1. 30. R&D예산도 대폭 삭감한 윤석열 정부, 특활비 예산은 관행대로 편성 1조원이 넘는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편성 주무부처인 기재부나 검찰, 경찰 등의 내부지침서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유지나 필요한 정보나 수사 등의 특수한 활동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원칙(예산집행 원칙)에 따라 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특활비는 ‘개인용돈’, ‘쌈짓돈 쓰듯’ 맘대로 쓰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2023년도 특활비 규모는 정부예산서에 총 2,438억으로 나와 있지만, 이는 가장 많이 쓰는 국정원과 국방부의 특활비가 다른 명목(정보보안비 등)으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지, 정부의 특활비 전체규모는 1조원이 넘습니다. 그런점에서 특활비 등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회계 투명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D예산은 삭감해도 특활비 예산은 증액 윤석열 정부가 카르텔 .. 2023. 9.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