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2광역경제권2 균형발전정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균형발전정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도 채 안돼 나라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만큼 나라 꼴이 말이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곤두박질 치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후보자의 공약을 찰떡같이 믿고 지지표를 던졌던 적지않은 국민들은 당혹해 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직간접적인 수혜지역중에 하나였던 충청권도 기존 정책의 변화와 수도권규제의 전면 철폐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쉽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비롯해 자연보전권역 개발사업 허용, 군사보호구역이 해제 등으로 그동안의 수도권규제정책은 이명박 정.. 2008. 12. 19. 이명박정부의 반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민사회운... 이명박 정부의 반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민사회운동의 과제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1. 이명박 정부 출범과 균형발전 정책- 후보자 시절부터 끊임없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 훼손-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균형발전 정책은 바람앞의 등불- 이명박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퇴행시키는 요인+ 참여정부와의 정치적 단절과 차별성위해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음.+ 균형발전에 대한 시장논리 도입 / 공기업민영화(혁신도시 건설 차질), 수도권규제완화 등+ 균형발전 정책의 몰이해와 무지에 기인 2. 이명박 정부의 반 균형발전 정책 경과1) 서울시장 ~ 취임이전까지+ 서울시장시절 “행정수도 이전을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겠다”고 주장, 반분권주의자임 드러냄.+ 행정수도 반대이유로 서울기능 약화로 국가경쟁력 약화, 효과.. 2008.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