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심판법 부작위1 ‘부작위(Omission, 不作爲)’란? 오랜만에 행정 및 법률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작위(Omission, 不作爲)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라 어렵기도 하지만, 실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1. 사전적 용어의 ‘부작위(不作爲)’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일을 말합니다. 즉 해야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는 소극행위(消極行爲)와 유사한 의미를 갖습니다. 반대말은 작위(作爲)로 사람이 의식적으로 한 행동이나 적극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부작위(不作爲), 작위(作爲)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라기 보다는 주로 행정이나 법률과 관련해 쓰이고 있습니다. 부작위(不作爲)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결과(위법행위)를 말합니다. 과실책임에서.. 2023.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