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1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어떻게 해야하나? 1. 지방자치 20년 평가- 관료와 지역유지 중심의 지방정치 충원구조 + 관료주도, 지방자치 이후에도 여전히 정치‧행정관료 출신 위주- 토건, 외자유치 중심의 개발지상주의 확산 + 지방자치가 기득권 집단의 합법적인 권력기반만 강화시켜 주고있음- 강한 단체장 약한 지방의회, 단체장 독주를 용인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 결국 제도적 측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선과 독주 방치- 형식화된 주민참여제도 +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제는 유명무실- 제도미흡으로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 미흡으로 지역권력 독점구조 방치 + 지방의회는 재정, 인사권의 종속성, 전문성과 자질부족 드러냄 2.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일정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에 대해 감사를 실.. 2014. 8.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