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복도시2 6.2지방자치선거 민심은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세종시 수정안을 철회하는 것 우리 지역의 살림살이를 맡을 일꾼을 뽑는 6.2지방자치 선거가 끝났다. 먼저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거쳐 선출된 광역,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 축하의 인사말을 드린다. 특히 실질적인 교육자치의 일꾼을 뽑는 첫 선거에서 당당하게 당선된 교육감과 교육위원들에게도 축하의 인사말을 전한다. 이번 6.2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었고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추진되던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심판이었다. 국민들은 4대강 사업 반대 입장을 표명한 후보를 지지하고 세종시 수정안 폐기를 내세운 후보를 당선시킴으로써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이런 엄중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발표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에서는 국정을 책임진 .. 2010. 6. 2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반드시 국회통...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반드시 국회통과되어야…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통과를 앞두고 충청권 해당지역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각기 서로 다른 주장 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한다. 이번 후속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소한 지역간 주민간 이해상충 보다는 대의적 명분과 원칙을 바로세울 필요가 있다. 애초 행복도시는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적 명분에 우선하여 국민적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된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과밀 문제와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 집단간 사소한 갈.. 2007. 10.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