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교용지부담금1 대전시와 교육청의 학교용지부담금 떠 넘기기를 규탄한... 대전시와 교육청의 학교용지부담금 떠 넘기기를 규탄한다! 1.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싸고,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대덕테크노벨리 2단계 아파트 입주예정자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 대전시는 교육청의 학교용지 매입비 지원요구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집행하겠다는 입장이고, 교육청은 대전시가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한 학교설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인 대전시와 교육청의 처사는 과연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했는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 먼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상 학교용지 매입재원의 절반을 부담토록 되어있는 대전시가 해당지역 건설업자의 납부의지와는 상관없이 헌법재판소 위헌여부 결정 이후까지 지원을 보류하겠다는 것은 자치교육의 공동책임을.. 2007. 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