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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현황1

부정청탁 신고 건수, 2018년 3,330건에서 2022년 369건으로 급감 지난해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총 1,404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에 형사처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총 416명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 가운데, 부정청탁 신고는 총 369건으로 2018년 3,330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 지난해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는 총 13,524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총 8,211건(60.7%), 금품 등 수수금지가 총 4,900건(36.2%),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가 총 4..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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