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탁금지법 사례2 <청탁금지법 판례> / 공직자 금품(100만원) 수수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7. 5. 31. 자 2017과49 결정 1. 사실관계 위반자는 ○○공사(공공기관)에 소속되어 관내 포장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이 감독하는 시공사의 이사가 ‘잘 봐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제공하는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사안 2. 판단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위반 여부 위반자는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시공사로부터 100만원을 받았으므로,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서 금지된 ‘직무관련성 있는 자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은 행위’에 해당함. 아울러 위 위반행위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 사유에 해당되지도 않음 나. 과태료 부과 범위위반자가 공여자에게 명시적으로 금품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 2024. 7. 25. 공무원행동강령 해석 및 사례 공무원 행동강령이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행동규범을 정해놓은 규정입니다.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사적이해관계의 회피, 품위유지 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이후, 공무원 행동강령도 뒷걸음질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공무원 행동강령부터 개정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고위직 가운데 사적이해관계의 신고와 고위공직자 민간분야 업무활동, 가족채용, 수의계약 등이 문제가 되자 관련 규정이 포함된 공무원해동강령부터 개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관련 언론기사 윤석열 정부 이후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내용을 보면.. 2023. 10.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