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탁금지법 배우자 금품수수1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망치는 국민권익위원회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문제없다’는 국민권익위 발표 후폭풍! 최근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종결했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을 종결했다지만, 이는 권익위가 그동안 유지했던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 관련 유권해석에 반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정, 스스로 존재이유 부정하는 꼴 국민권익위의 이러한 결정은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을 넘어 명실공히 반부패 전담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 2024. 7.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