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재정제도1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 발언에 대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세원이양을 통한 재정분권 실행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 등 지방재정제도 개혁 추진을 밝혔다.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언급이 없어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자체 세입 비율과 교부세 비율 연계 등을 언급한 것을 보면 지방교부세 등을 늘리기보다는 줄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물론 나라의 세출구조를 개선하고 합리화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최근 ‘연말정산 대란’, ‘대기업 법인세 환원 제기’ 등 증세논란, 세수 부족 논란이 한창인 때 이런 언급이 나왔다는 점은 예사롭지 않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촉구해 온 바와 같이 지방재정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2015. 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