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1 오늘부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지난 6월 9일 제정된 이 7월 10일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1. 이란? 과 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 2022년 11월, 법안을 제출하고 약 7개월 만에 지난 6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 제정 목적?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3. 제정 배경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동안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합니다.. 아울러,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효과적이.. 2023. 7.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