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책아젠다2 국민행복을 위한 희망정책 대전·세종아젠다 금홍섭 대전·세종상생포럼 공동대표 1. 대전·세종 희망정책 모색 배경 오늘날 한국경제와 한국사회의 특징은 뉴 뉴트럴(New-Neutral)로 표현되고 있으며, 저금리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실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아울러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불균형 발전, 대기업중심, 위험사회, 지역·계급·계층 간의 불통과 갈등의 시대라 정의 할 수 있음. 또한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넘어서고 있으나 지방간 자원배분과 획득을 놓고 갈등과 반목으로 지역 간 상생협력과 지역공동체가 분열 되고 중요한 정책결정 지연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하면서 지방자치는 ‘자치’.. 2017. 3. 22. 6.4지방선거 아젠다 개발과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 제안 6.4지방선거 아젠다 개발과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 제안 제안 / 지역정책포럼 Ⅰ. 서 론 1980년대 이후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종식되고 불신의 시대에서 협력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역설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지방이다. 국가중심적 발전에서 지방의 독특한 특성을 배경으로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토크빌(A. de Tocqueville)이 주장한 것처럼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독단적 의사결정 구조를 타파하고, 평화적 사회 개혁을 도모할 수 있는 정치제도로서 현대 민주주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제도이다. 그렇다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변화만으로 실현될 수는 없다. 시민들의.. 2014.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