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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3

인터뷰 | 시민사회운동가 금홍섭의 조언 인터뷰 | 시민사회운동가 금홍섭의 조언“보편성·투명성·부패방지가 3대 원칙”이충건2014.10.19 15:41:45업무추진비, 안행부 지침만 지키면 OK ‘관언 유착’ ‘표 관리’ 등 사적 용도 문제 “폐지보단 투명성 증진 위해 감독 강화” 금홍섭(46)은 대전에서 20여 년간 시민운동가로 활약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등을 지냈다. 대전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혁신자치포럼 운영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강사로 활동 중이다.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대규모 규탄 집회와 원안추진 여론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명예세종시민(5호)에 선정됐다. 홍섭 혁신자치포럼 운영위원장“정보공개법이 만들어.. 2014. 10. 21.
지역 시민운동가의 눈으로 바라본 정보공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그 한계는 너무나 분명했다. 오히려 1998년 제정된 ‘정보공개법’이 기록에 대한 시민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을 일깨우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던차에 지난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되면서 공공기관의 각종 기록을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권 이후 소통, 공유, 개방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기록관리 분야의 보다 지속적인 후속 노력과 공공기록물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한 기록관리를 위한 노력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마저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주로 영향을 미쳤지만, 필자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지방정부 및 .. 2013. 9. 23.
대전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공개된 2012년 학습준비물 결산내역이 다른 이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학습준비물 비용 부풀리기를 중단하고, 학습준비물구입비를 현실화하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4월 16일, 5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대전광역시 141개 국공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① 2012년 초등학습준비물 지원계획, ② 2012년 초등학습준비물 집행내역, ③ 2013년 초등학습준비물 지원계획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그 세부내역에 대한 분석을 마쳤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이번에 정보공개청구 및 분석한 내용 결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학습준비물 구입비 집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학습준비물 관련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밝힌 결산내역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공개한 결산내역이 다르다. 애초.. 201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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