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난지역 지정 절차1 특별재난지역선포 개념, 내용, 혜택 ※ 최근 수해로 지역별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선포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는 재난복구비를 지원하고,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세금 감면과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법률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입니다. 이 조항은 "특별재난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 2023. 7.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