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치단체장1 자치단체장의 과욕 제목 그대로 자치단체장의 과욕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밀어붙이는 바람에, 불법, 탈법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제대로된 견제를 못한 책임도 나타난다. 이런 자치단체장의 과욕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단체장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다. 우리지역에서 그런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갑천도시고속화도로의 경우도 도시교통문제 해소라는 목적으로 무리하게 통행수요를 부풀려 수천억원의 외자를 유치하면서, 준공후 통행수요가 턱없이 부족하면서 매년 7,80억원의 보조금을 대전시가 대신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아니라, 민선5기에 들어서 커다란 논란.. 2011. 7.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