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보좌관제 도입 관련 토론문
1. 두가지 쟁점 - 보좌관제 도입 범위(광역, 기초) - 의원보좌관제 도입 여부에 대한 여론 2. 보좌관제 도입 범위(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 보조관제 도입 범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보인다. 전문가 집단이나 시민단체 공히, 보좌관제를 도입하더라도, 광역의회 중심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기초의회의 경우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강함. - 다만, 기초의회의 경우 의원보좌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는데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분위기이며, 기초의회의 전문위원실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대체로, 기초의회의 경우, 대부분 2,3명의 전문위원(공무원)이 전부인만큼, 전문위원실을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려하여, 기초의회 보좌관제 도입 요구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듬. 3..
2011.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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