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논의의 배경
1> 윤석열 정부는 규제완화 정책과 함께 민영화 정책을 강조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이후부터 지난 25년 동안 연평균 5조원이던 민간투자사업 규모를 100% 이상 확대하겠다고 강조 - 윤석열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고시 활성화, 다양한 유형과 방법, 포괄주의 도입, 적격성 조사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대상시설(산업, 생활, 노후인프라 등)을 다양화하여 민간투사업 확대하겠다는 취지 + 민자사업 참여유인책 마련 / 혼합형(BTL+BTO), 노후인프라대상 개량사업, 전체사업 연계 등 * 보증한도 또한 기존 5천억 -> 7천억으로 상향 + 포괄주의 / 열거한 사업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자유화 하겠다는 취지 + 현 적격성 조사기관 / KDI,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지방행정..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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