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열거주의와 개괄주의1 포지티브(Positive)규제와 네거티브(Negative) 규제 포지티브(Positive)규제는 공공의 적(?) 개혁의 대상일 뿐! 포지티브(Positeve)는 ‘긍정적인’이라는 좋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각종 선거 때도 네거티브선거운동은 나쁜 의미, 포지티브 선거운동은 좋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개혁에서는 포지티브(Positive)규제는 공공의 적(?)이자 개혁의 대상일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관련 용어 몇 가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개혁을 국정개혁의 매우 중요한 과제로 선정하고, 과도하다 할 만큼의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단 규제개혁은 지난 2천 년대 이후부터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였습니다. 물론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규제개혁의 내용은 조금씩 .. 2023. 8.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