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내버스 공영제2 시내버스 정책, 대전시가 결단해야 한다. 시내버스 공공성 논의가 필요한 이유대전시는 그동안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5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전국 광역시중에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지난 2007년에는 대전도시철도1호선을 완전개통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오고 있으나 여전히 대중교통 환경은 열악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전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해 매년 300~400억 내외의 적자를 보조하고 있으며, 대전도시철도1호선에도 매년 200억원이 넘는 시민혈세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시민혈세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에 따르면 대전시의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은 대전도시철도1호선 개통년도인 2007년(29.86%) 보다 2010년 25.09%로 오히려 –3.96% 하락했으며, 승용차 분담율은 같은기간 3.29% 증가하는 결과를.. 2014. 8. 26. 시내버스 부패유형과 개선과제(서울,경기,대전,천안 사례) 1. 개요❍ 우리나라의 시내버스 제도 및 정책유형은 크게 ①서울형, ②광역시형(준공영제) ③경기도형 ④중소도시형 ⑤농촌형 등으로 구분 가능 ❍ 2000년대 초반 만해도 거의 유사했으나 현재는 서울이 가장 앞서있고 광역시형, 경기도형, 중소도시형, 농촌형 순이라 볼 수 있음 ❍ 천안사례의 부패유형은 10년 전 대전의 부패유형과 닮을 꼴, 경기도는 노선 독점에 따른 공공성 부재에 따른 문제가 큼 ❍ 인구 1천명당 자동차 보급대수는 400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선진국의 경우 700~800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정책 불가피함 ❍ 교통약자 비율 또한 현재 30%대 수준이지만 고령사회로 인해 2030년 55% 수준으로 예상됨 ❍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만큼 운송효율(이.. 2014. 7.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