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례1 이해충돌방지법(제한금지) 사례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례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 수정보완 한 것임을 밝힙니다. ※ 관련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계약업무를 법령상,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 (법령상 담당자) 법령‧기준에 따라 계약과 관련된 지출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전결권자 및 실무자‧전결권자를 지휘‧감독하는 공직자를 말함 > (사실상 담당자) 해당 계약을 실질적으로 발주하고 관리하는 사업부서의 실무자와 전결권자 및 실무자‧전결권자를 지휘‧감독하는 공직자를 말함 소액결재시에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해야 하나요? > 수의계약 체결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나, 소액지출, 일회성 지출(식당 등 이용)의 경우, 계약담당 공직자에게.. 2024. 5.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